10.29 참사 3주기를 맞아 159명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2022년 10월 29일의 비극은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사전 대비와 현장 통제가 부재했고, 다중 신고에도 초동 대응에 실패한 국가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상조사가 2025년 6월에서야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과제를 가장 늦게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사실 왜곡과 조롱·혐오, 신상공개 시도 등 2차·3차 가해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진실을 이념의 문제로 호도하고 악성 허위를 유포하는 행태는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가해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는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의 전면 공개,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 이행, 재발방지 조치의 법‧제도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는 기술과 운영체계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밀집 행사 위험평가 의무화, 인파 관리 상시 컨트롤타워와 현장 지휘 일원화, 대피 동선·인력·장비 기준의 표준화, 신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K-뷰티론 사업이 지원대상을 특정 협회 회원사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을 상대로 K-뷰티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K-뷰티론 사업은 우수 화장품 브랜드의 신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시작되었다. 정부가 기업당 최대 1억씩 연간 2회까지 정책자금 저리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올해 예산 200억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 지원대상의 요건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에 가입된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발주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부가 특정 협회‧단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화장품 제조사는 약 4,800개가 있는데, 이중 협회에 소속된 제조사는 약 120개로 알려졌으며,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이다. 구자근 의원은 4월에 사업이 시행되고, 협회 회원사가 43개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한 것 아니겠냐” 질타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됐고, 개선하겠다”라며 “지원대상을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화)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북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부모, 교사,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 방청객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문경교육지원청 유진선 교육장은 ▲학생마음건강의 중요성 ▲마음건강 관련 상담센터 및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동조합 풂’박경희 이사장이 ▲미래사회와 놀이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해결하는 놀이 등 놀이와 연계한 마음건강 치유에 대한 내용을, ‘필 상담심리센터’ 이종필 센터장이 ▲회피성 성격에 대한 심리적 대처 ▲청소년 심층심리상담 사례 등을 설명하고 학생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Wee센터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정책연구위원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봄 안동·의성·영덕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지역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화유산 보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불 대응 및 복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유산 분야와 산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호 및 복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착수된 본 연구는 서면보고를 통해 착수보고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국가유산(문화재), 소방방재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안동·의성 등 피해지역 산불 대응 실태 분석 ▲첨단 산불 진화장비 도입 및 복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주요 국가유산의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다. 참여 연구진(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은 현장 중심의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대응 매뉴얼 개정 및 문화유산 보호 제도적 장치 마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10월 22일(수) 구미농산물도매시장(고아읍 선산대로 309)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대지면적 83,049㎡, 연면적 25,111.91㎡)은 청과동, 채소동 2, 관리동 등 총 7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2001년 4월에 개장한 판매시설로 휴장일(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매일 8시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현황을 청취하고 도매시장 내 채소동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도매시장 시설 운영 실태를 청취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인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향후 시설 사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의 7개동 중 채소동 2개에 대한 내부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가 소득과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로 인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
경상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열공 중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2일(수) 영덕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올해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 이어, 이날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업무 연찬의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날 특강 중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형식적 접근방법과 내용적 접근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실무형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조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조례 등 기존 사례를 통해 조례 입안을 위한 아이디어 원천을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종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건축에서 설계도와 같아서 훌륭한 정책을 위해서는 자치법규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 직원의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지원)는 10월 22일(수), 의성군에 있는 청년 공유주거지 등 청년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구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비교견학은 지난 9월 17일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소속의원(김낙관․양진오․김춘남․장세구․신용하․소진혁․김원섭)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구미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성군의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추진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 연구회의 주제 ‘지역자원을 매개로 하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를 위해 제시된 창업형․취업형․정주형의 세가지 청년 일자리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이 의성군 모델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또한 청년의 만족도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청년 공유주거지, 안계행복플랫폼 그리고 안계미술관을 방문하고 “의성군에 청년 정책 시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어서 놀라웠고, 특히 청년 공유주거지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지원 대표의원은 “이번 의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의 상품권 사용률이 정작 중소기업 정책매장인 ‘판판샵’에서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1999년 행복한 백화점을 설립하였고, 한유원은 2011년부터 실제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매장(판판샵)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한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유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9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기간 29억 원의 상품권이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중 행복한 백화점 내 정책매장 판판샵에서 결제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 결제되는 상품권 전체 사용금액 대비 매년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매장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한유원이 선정 절차를 통해 입점시키고 판매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행복한 백화점의 경우 정책매장 외 다른 일반 매장들 또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미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0월 17일(금), 춘천 송암스포츠 타운 에어돔을 방문하여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구미시 에어돔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비교견학은 춘천시 에어돔 시설의 운영·조성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일원에 추진 중인 에어돔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을 포기하거나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시청 관계 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하였다.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은 외부 철골구조 없이 공기압으로 막체를 유지하는 “에어포켓” 방식의 이중막 구조의 실내체육시설로, 2024년 6월 준공되었다. 인조 잔디구장, 배드민턴장, 전략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음이 적고 단열성이 뛰어나 유지관리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조성 배경과 운영 현황, 유지관리 실태를 청취하고 조성 방식의 장·단점, 이용자 만족도, 주민 의견,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며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10월 15일(수) 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경상북도 빈집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임주현 대표(한국건설발전연구원)는 보고회를 통해 ▲현행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빈집 관련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구축 방안, ▲빈집 실태조사와 국·내외 활용 사례 분석 등을 발표하며, 경상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빈집 활용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 백순창 의원은 “경상북도는 최근 급소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환경, 도시경관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북형 빈집 활용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는 백순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일수, 김창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강승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과 구미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정책 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비롯한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8건), 동의안, 출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을, 문화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에어돔을 비교견학하여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진오 부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실시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을)이 지난해에 이어 2025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일일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 지난 1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게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K-푸드를 알리겠다며 예능을 촬영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부터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사태와 관련해 현지 한국 식품기업 근로자들의 비자 현황을 의원실 자료요구 이후에야 뒤늦게 파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조성 이전에 전력망 연계 신청 후 대기중인 농가의 태양광 전력망부터 해결하라 주문했으며, 농지면적 0.5ha를 초과시 받게 되는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금액이 적은 구간이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역 민원도 놓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끝까지 점검해 후속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더욱 책임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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