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큽니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한도 발표 당시에도 국고채 금리가 이미 9.9bp 상승한 바 있고, KDI는 국고채 1조 원 추가 발행 시 금리가 1bp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35조를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3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ㆍ결산 심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예산ㆍ결산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에 구성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이형식(예천), 정경민(비례) 도의원과 국회 출신 입법예산전문가, 지방재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자문위원장 이형식, 부위원장 박정원을 선출하여 도와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형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예ㆍ결산 심사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미 대내외적인 악재로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포항 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과 포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 제안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대응하는데 단비가 될 것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공장이 문을 닫고 생산이 중단되며 파업까지 벌어지는 동안, 포항 경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면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발표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고,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 왔습니다. 결국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의 허탈감과 철강 위기의 심화 속에 방치된 포항경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지혜를 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릴 방도를 마련해야 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2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업계를 대표하여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아시아나항공 송보영 대표이사, 한국항공협회 박종흠 회장 직무대행, 진에어 유준욱 본부장, 이스타항공 허옥만 실장, 티웨이항공 박성섭 상무, 에어서울 김순희 본부장, 에어로케이 채정훈 본부장, 에어프레미아 이준 담당 등이 참석하여 항공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관광, 무역, 첨단기술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전략산업”이라며 “그러나 고유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에서는 2월 5일(수), 경북 영덕군의 해양환경체험관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방문하여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주요 시설들을 비교 견학하였다. 해양환경체험관은 해양환경 전시, 선박 항해 등 청소년의 해양 문화 체험을 위해 국립 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으로, 해양안전·해양탐사·극지연구·선박항해 코스 총 4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은 태양·바람·물·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성 원리 전시와 태양열을 활용한 창포 족욕탕, 야외놀이터, 동해안 해안 전망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성과 주변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흥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느꼈다.”며 구미시 관내 전시·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체험시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체험을 접목한 전시·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구미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관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5일(수) 저출생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5년도 저출생 및 지방소멸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하였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재준 부위원장(울진)은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을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이 현재 30개에 달하지만 보육교사들의 대체교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청 내 미혼 남녀가 많은 만큼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이 2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2탄, 조선산업 경청(傾聽)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중국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상승한 70%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3%P 하락하여 16.7%로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며 조선업계의 위기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우리 조선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입법과 세제 등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오늘 간담회가 조선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 조선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라며, “오늘 경청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광역 의회 대상을 받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의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정책 발굴 등 공헌한 바가 큰 의원에게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윤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교산림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탄소중립 환경교육 등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활동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종호 도의원은 구미 임봉초 폐교 용지에 경북 유일의 400억원 규모인 유아교육진흥원 유치, 산동고등학교와 (가칭)해마루고등학교 신설을 끌어냈으며, 전교 40명의 산동중학교를 새롭게 신축하여 전교생 200여명의 학교로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길 주차장 확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 등 지역 민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에 소재한 구미코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사업비 380억원(국비 185억원, 지방비 195억원)을 투입해 2010년 개관한 구미코는 그동안 일반공업지역에 건립된 산업시설로 문화예술행사와 상업, 판매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각종 행사, 전시에 참석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공간은 용도 문제로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상당했다. 구미코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구미코를 찾은 방문객 수는 19만 4천명에 이른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산업시설구역내 용도변경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여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 구자근 의원은 2023년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월 4일(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원들은 2025년도 경북교육청의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대로 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선 의원(포항5)은 이념교육 보다는 호국, 안보, 보훈, 국가관 교육을 먼저 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통학 관련 버스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포항의 학부모를 언급하며 학교장들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은 학생 통학과 관련하여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에는 통학버스가 없으므로 대중교통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황두영 의원(구미2)은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과 고교학점제 실시에 있어 학생들이 불
설 연휴 민생현장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들려 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판의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과 비견될 만큼 어려웠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고, 대출 연체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만4000명 감소했다. 그 뿐만 아니라. 15~29세의 청년층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는 4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2.3%나 증가하였다. 내수 경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의 폐업신고 건수는 641건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9개사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신동아건설,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이 지난 12월 24일(화)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안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경북도가 느긋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정교한 경북도의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의 시추 예산 전액 삭감과 탄핵 정국 등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방향이 불투명해진 상황인 데다, 그에 앞서 후방지원 기지로 포항이 아닌 부산신항이 선정되는 등 경북도의 역할과 사업 이익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북 발전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영일만항 확장과 배후단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가 발표한 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선,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지난 연말 경북도는 전액 삭감된 시추 예산을 대신해 에너지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1차 시추 결과에 따라 자체 예산 수립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 펀드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