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1월12일(수) 본회의장에서 김천부곡초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김천부곡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 ▴초등학생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초등학교 쉬는 시간 20분으로 증가▴ 등교 시간 9시로 변경 등을 주제로 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학교 놀이기구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4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하였다. 특히, 지역 출신 최병근 도의원은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여러분이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이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학생들과 함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한편, 2025년도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도내 초·중·고 31개 학교, 7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의정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026년에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11일(화) 안동의료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의료원의 경영 악화, 조직 침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2023년 38억 원, 2024년 49억 원, 올해는 57억 원으로 예상되며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사 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내부 혁신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원 스스로 공모사업을 확보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의료원 적자가 해마다 늘고, 신규 환자 비율이 5% 이내에 불과하다며 병상이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80% 이상이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청신도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젊은 환자층 유입과 진료 수요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 10일(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월 11일(화)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북 교육 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기관시설확충비 잔액 12억원이 남았음에도 원인행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주년과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대 55주년을 기념해 열린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사진전이 성황리에 개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11월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박정희 사진전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사진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대한민국 근대화의 여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8주년과 고속도로 시대 55주년의 의미를 함께 기념했다. 개관식에서 구자근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이라며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닦고,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일깨운 상징적인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장호 구미시장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의원, 권영세 의원, 이인선 의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11월 6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9%에 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63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요구 사항의 이행 및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의성1)은 11월 4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경북도 사과 열과 피해 농민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인정하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고온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경북 사과의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열과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피해는 국가 과수 산업 전체의 위기로 직결된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열과 피해가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농가의 최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대상 포함’,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확대’, ‘고온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0.29 참사 3주기를 맞아 159명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2022년 10월 29일의 비극은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사전 대비와 현장 통제가 부재했고, 다중 신고에도 초동 대응에 실패한 국가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상조사가 2025년 6월에서야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과제를 가장 늦게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사실 왜곡과 조롱·혐오, 신상공개 시도 등 2차·3차 가해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진실을 이념의 문제로 호도하고 악성 허위를 유포하는 행태는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가해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는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의 전면 공개,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 이행, 재발방지 조치의 법‧제도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는 기술과 운영체계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밀집 행사 위험평가 의무화, 인파 관리 상시 컨트롤타워와 현장 지휘 일원화, 대피 동선·인력·장비 기준의 표준화, 신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K-뷰티론 사업이 지원대상을 특정 협회 회원사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을 상대로 K-뷰티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K-뷰티론 사업은 우수 화장품 브랜드의 신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시작되었다. 정부가 기업당 최대 1억씩 연간 2회까지 정책자금 저리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올해 예산 200억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 지원대상의 요건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에 가입된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발주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부가 특정 협회‧단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화장품 제조사는 약 4,800개가 있는데, 이중 협회에 소속된 제조사는 약 120개로 알려졌으며,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이다. 구자근 의원은 4월에 사업이 시행되고, 협회 회원사가 43개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한 것 아니겠냐” 질타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됐고, 개선하겠다”라며 “지원대상을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화)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북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부모, 교사,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 방청객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문경교육지원청 유진선 교육장은 ▲학생마음건강의 중요성 ▲마음건강 관련 상담센터 및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동조합 풂’박경희 이사장이 ▲미래사회와 놀이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해결하는 놀이 등 놀이와 연계한 마음건강 치유에 대한 내용을, ‘필 상담심리센터’ 이종필 센터장이 ▲회피성 성격에 대한 심리적 대처 ▲청소년 심층심리상담 사례 등을 설명하고 학생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Wee센터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정책연구위원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봄 안동·의성·영덕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지역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화유산 보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불 대응 및 복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유산 분야와 산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호 및 복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착수된 본 연구는 서면보고를 통해 착수보고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국가유산(문화재), 소방방재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안동·의성 등 피해지역 산불 대응 실태 분석 ▲첨단 산불 진화장비 도입 및 복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주요 국가유산의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다. 참여 연구진(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은 현장 중심의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대응 매뉴얼 개정 및 문화유산 보호 제도적 장치 마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는 10월 22일(수) 구미농산물도매시장(고아읍 선산대로 309)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대지면적 83,049㎡, 연면적 25,111.91㎡)은 청과동, 채소동 2, 관리동 등 총 7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2001년 4월에 개장한 판매시설로 휴장일(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매일 8시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현황을 청취하고 도매시장 내 채소동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도매시장 시설 운영 실태를 청취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인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향후 시설 사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의 7개동 중 채소동 2개에 대한 내부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가 소득과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로 인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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