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는 8월 5일(수) 포항시 일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산업단지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 8일 연구회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쳤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상민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보급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규모화·집단화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체계적이며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의원(안동)은 “시·군 노후공동주택의 빈집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으며, 이재도 의원(포항)은 “타시도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예산이나 조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8월 5일(수) 경북 구미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준공예정인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선기동)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예산 6억원, 인노천의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7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북구미IC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면, 구미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구미지역에서도 취약지역인 인노천의 하천재해 발생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의원은 이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통해 고아읍 원호리 ~ 괴평리 지역 인근 13,000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구미시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교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국회, 국무총리실 방문에 이어 8월 5일(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장 시장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구미 유치 등 주요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것으로, 장 시장은 지역이 처한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산업도시 지원의 필요성과 구미지역 분야별 강점을 피력하고, 국방, R&D, IT, 중소기업, 일자리·복지, 환경부문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구미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공감하고, 구미경제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통합신공항 이전과 더불어 구미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로 구미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히면서, “구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경제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향후, 구미시는 지역 강점요인을 중심으로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나갈 예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에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2021년 준공예정인 경부고속도로 북구미IC에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는 사업이다. 북구미IC 진입도로는 구미시 선기동 일원에 조성되며,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미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대공연장 무대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객석·로비 등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1989년 개관 이후 노후화로 인해 안전 사고 등의 우려가 있었다. 2021년 완료될 시설 공사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증대될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구미의 숙원 사업을 풀기 위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7월 31일(금)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KBS가 한전에 주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3%로 낮추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배분되는 수신료율 하한을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공영방송이면서 KBS는 수신료의 90% 이상을 가져가 연 6000억대의 수신료 수입을 얻고 있으나, EBS의 경우 3%라는 매우 적은 비율을 지원받고 있다. 더욱이, EBS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최소 한 달 동안은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조정을 통해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간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이 충분한 심의 없이 곧바로 처리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8월 2일(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합동연설회 및 경북도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도당위원장에 장세호 칠곡·고령·성주 지역위원장(전 칠곡군수)을 선출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7월 20일(월), 7월 21일(화) 양일간 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한 5명의 도당위원장 후보에 대해 7월 29일(수)부터 8월 1일(토)까지 전국대의원·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ARS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당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도당 상무위원회로 대체 개최된 이날 개편대회에서 1위에 기호2번 장세호 후보(38.19%), 2위에 기호1번 김철호 후보(26.47%), 3위에 기호5번 안선미 후보(16.43%), 4위에 기호4번 이건기 후보(16.30%), 5위에 기호3번 이광영 후보(2.62%)를 얻어 1위를 차지한 장세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장세호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위기의 경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당, 중앙정부에 할 말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히고 “2022년 대선,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인재를 발굴·추천하는 등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확정의 쾌거를 구미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먼저 우보 후보지 탈락의 아픔을 딛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려주신 김영만 군위군수님과 군위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 포용과 상생의 리더십 으로 대구·경북 탄생 이래 최고의 대역사이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이 결실을 거두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권영진 대구시장님, 대구·경북 국회의원님, 대구·경북 시·도의원님 및 지혜를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쾌거는 지난 6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황무지에 옥토를 일구어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위대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시·도민의 열망은 응집된 저력으로 분출되어 웅비하는 신대구·경북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유치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갈등과 불신은 용광로에 녹여 내고 대구·경북 발전이라는 대의의 길에 함께 손잡고 나아 갑시다. 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통합 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는 7월 30일(목) 오후 8시 30분 군위군청에서,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소보’ 유치 신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세 단체장들의 극적인 합의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4년여간 진행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유예 시한을 단 하루를 앞두고 체결된 극적인 합의다. 지난 7월 3일(금), 선정위원회는 공동후보지인 ‘소보-비안’에 대해 7월 31일(금)까지 군위군의 ‘소보’ 신청이 있을 경우 선정한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었다. 31일이 넘으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이었다. 오늘 결정으로, 통합신공항은 40여년 동안 머물던 대구를 떠나, 군위‧의성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회의는 오전 오후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군위군청을 찾은, 이 도지사와 권 시장이 김 군수에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설득했고, 이에, 김군수는 7.29일 발표한 공동합의안에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구시‧경북도 의원의 서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7월 29일 공동합의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 내용이 만들어진 만큼 공동발의 요건이 채워지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매년 4,000여 건의 정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권고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미갑)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행 권고 5개 과제 중 한전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으로 배상기준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11년 舊 지식경제부에서 보상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다른 과제도 조치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2만여 건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인 국민 정전피해 규모는 전기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한전에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20.6) 정전으로 인해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80억 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미을)이 구미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27일(월) 발표한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 지정 시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구미 강소특구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 역할을 하며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분야로 지정되어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미 강소특구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고용유발효과 44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03억원, 생산유발효과는 364억원이 예상된다. 또한 592개 기업 입주‧직접을 통해 예상매출은 8조 7,724억원이 기대되며,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직접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 683억원, 고용유발효과 1,580명, 생산유발효과 1,393억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강소특구 지정과 규제프리존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강소특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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