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1월 21일(목)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처음 시작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정부가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은 도기욱 부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변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의 새로운 경북발전을 위해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항상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SNS에 게재했다. 도기욱 부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영길 의원,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월 19일(화) 구미의 교통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북구미IC와 사곡역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장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 왔는데, 새해를 맞아 올해 8월 개통을 앞둔 북구미IC와 북구미IC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중1-11)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019년 2월 착공한 북구미IC 진입도로는 북구미IC 개통 시기에 맞춰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북구미IC 개통이후 완공될 위기에 있었으나, 작년 8월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여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5월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906호선과 북구미IC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의 확장 및 개설 공사로 북구미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이 잇따라 찾은 사곡역 신축 현장은 2023년 개통을 앞둔 대구권(경산~구미) 광역철도 건설사업 중 하나로 구미시 사곡동 495-3번지 일원에 사곡역을 신축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월 20일(수)부터 1월 26일(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처리한 후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월 20일(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월 20일(수) 오후 3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6일(화)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최연준, 한향숙,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최인희 의원) 2.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3.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원안위는 국가의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전문적 행정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민간조사단에 모든 책임을 넘겼다. 그동안 원안위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은 보고 의무 안건이 아니었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자 이에 편승하여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국회 과방위에 보고조차 없이 주말을 틈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WHO음용수 기준의 0.05%밖에 나오지 않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운운하며 원전포비아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원안위를 해체시켜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뭐든 이슈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사단에 책임을 미룰 것인가? 원안위는 삼중수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조사단 구성을 철회하라. 두 번째, 원자력학회를 배제한 것은 그야말로 시민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원전마피아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가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이철규, 김석기, 김영식 의원입니다. 어제(14일) 저희 국민의힘 의원단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와 함께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경위를 자세하게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역구 주민들, 한수원 노동조합 측과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주 주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매우 강하게 제기하셨습니다. 여당의 무책임한 언동으로 인해 현장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노조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원자력학회에서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경주는 삼중수소로부터 안전합니다. 2014년에서 15년 실시된 ‘월성원전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에서는 원전 인근주민들은 평균 5.5베크렐/L(최대 28.8베크렐/L)가 검출되었지만, 2018년에서 지난해 7월 완료된 영향평가에서는 평균 3.1베크렐/L(최대 16.3베크렐/L)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당의 지속된 괴담 유포로 인해 명품 관광지 경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업, 요식업이 존폐위기에 직면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1월 15일(금)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장세용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참여하게 되었으며,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12월 9일 오랜 염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 구미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은 시민과 함께 합니다”라고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대한 각오를 다졌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 권재욱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1월 14일(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일부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비용 일부 지원 △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등이 있다.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공동주택정책연구회(2019~2020년 활동)의 연구 결과물로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연구회 차원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하는 의원연구단체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열 의원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지난 2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매우 뜻깊은 조례안”이라고 말하면서, “조례안을 통해 경북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되며,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한전의 한전공대설립단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에 한전이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210억원의 설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한전, 정부, 지자체 등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
최대진 前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지난 1월 1일(금)자로 신임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으로 취임하였다. 최대진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언론사 등 주요기관 방문을 하는 등 광폭행보를 펼쳤다. 1997년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최대진 처장은 안동시 수질환경사업소장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장, 건설도시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과 경산시 부시장 등 지역개발과 건설분야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경상북도의 굵직한 SOC사업과 주요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재임시절엔 밭 전(田)자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던 경상북도의 도로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경주지역 지진발생 시에는 피해복구 특별지원단 부단장을 맡아 피해현장을 진두지휘하여 조기복구를 이끌어 내는 등 “실무”에 능한 업무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경산부시장 재임시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산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부단체장으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환경산림자원국장을 역임하면서는 의성 쓰레기산 문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8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10,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는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68,407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010억원(1인당 평균 586만원)에 달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공학계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한국공학한림원의 기술경영정책 분과의 일반회원으로 선정되어 2021년 1월부터 3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학기술인의 최고 명예기관인 한국공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은 학계, 산업계 및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 및 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우대하고, 공학·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동 대학 총장,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과 창업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한 김영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한국공학한림원의 까다로운 회원심사 과정을 통과하였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그동안 공학교육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준 공학한림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학과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회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회원으로 선정된 만큼 입법과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계와 정부, 학계와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문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이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수여하는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창조,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현하고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리더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수문 의원은 경북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후반기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수문 의원은 “도의원으로써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대단히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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