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2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미흡, 총사업비 설정 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평가원측은 총사업비를 1,813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하고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대편익분석(B/C)으로 보통 1이 넘어가야 경제적 편익이 높다고 분석된다.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나…
강원랜드가 마감 시한을 지나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에 허위내용을 게재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카지노 기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업체들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강원랜드에서 받은 ‘카지노 기기 입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1. 농심NDS, 입찰 과정에서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낙찰 올해 7월 강원랜드가 29억 5천 만원 규모의 ‘전자테이블’ 입찰 과정에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KGS와 컨소시엄한 농심NDS는 입찰 마감 시한인 7월 22일 15시가 지난 16시 20분경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직원이 입찰제안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2개 업체에게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수정하여 재입찰하도록 기회를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해 입찰에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한 입찰유의서 6조와 전자입찰의 개찰은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진행자가 집행하도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월 20일(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함께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고 있는「지방자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정부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21건 등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번「지방자치법」개정안에 반영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우현 의장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
10월 19일(월)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아이리스홀과 라온홀에서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공론화위원 2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체회의, 공론화 전문가 특강, 워크숍, 분과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회의에서는 2차 회의때 제안된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공론화 전문가 특강에서는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이사를 초청하여 ‘대구신청사 건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결정’ 등을 포함한 국내 주요 공론화 사례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공론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워크숍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에 참여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진으로부터 ▲ 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 ▲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 및 특례 ▲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 ▲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례에 대한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론위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기본구상(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워크숍 후 진행된 분과회의에서는 2차 회의때 통과된 분과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분과별 구체적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는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6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박판수 위원장(김천2)과 이재도 부위원장(포항7)을 선출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자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며 민족자존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독도 침탈 야욕과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에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김천2)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중앙정부,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구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도 부위원장(포항7)은 “일본의 독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 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6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폐 인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위변조 방지기술인 은선과 은화뿐만 아니라 최신 복제방지기술인 복사방해패턴(Ghostsee) 기술을 사용할 경우 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조방지 기술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산업보안정책연구회」(대표 박태춘 의원)는 지난 10월 15일(목) 도의회에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경북 산업보안실태 및 보안역량 육성 강화 방안’라는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산업보안정책연구회」에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듣고, 회원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박준석 용인대학교 교수는 보고회에서 “경북도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와 관련된 보안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보고회에 이어진 토론에서 권광택 의원(안동)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유출과 기술보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며, 박판수 의원(김천)은 ”경북도 산업과 관련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보안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춘 의원(비례)은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심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0월 15일(목)부터 10월 27일(화)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운영하였다. 이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 비말방지용 가림막과 마이크 위생 커버를 설치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낙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간 교류와 금오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금오산 순환도로 조성을 제안하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와 환경훼손 문제, 교통 문제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인근 지자체와 협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0월 15일(목)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10월 16일(금)부터 10월 18일(일)까지 집행부 의견청취 및 자료수집을, 10월 19일(월) 칠곡가산수피아 현장 벤치마킹 전체의원 연수가 실시 될 예정이다. 10월 20일(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통합재정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IMF와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7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최하 등급(E)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단공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R&D 지원 사업의 실적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발표한 2019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은 가운데,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및 부패경험 조사에서 ①’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이 16.5%로 나왔다. 또한 ②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내 부패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산단공의 특정 지역 위주의 승진과 주요보직 배치 등 인사문제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10월 14일(수) 검찰의 선거법 관련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번 결정은 ‘진실은 거짓과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척박한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소회을 밝히고, “본인이 TV 토론회 등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한 발언의 사실관계와 진실성을 인정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수많은 당원동지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저의 좌우명인 정본청원(正本淸源 :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과 정도정행(正道正行 :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행하라)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와 합리적 사고, 발로 뛰는 민생정치로 시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소통과 협력,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하나하나 실현하여 구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봉화군)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현국 도의원은 소비자 고객 서비스 활동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을 선정해 시상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만 두 번째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박현국 도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철저한 준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균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 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에 대해 질타하고 독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도가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도내에 사실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0월 7일(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동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김수문 의원(의성)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도와 대구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군에서 요구하는 수탁사업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에서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자리경제실 동의안 심사에서 이춘우 의원(영천)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성과 또는 사업효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출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320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기획경제위원들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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