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업계 글로벌 공룡기업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특허소송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기술을 강조하던 정부는 정작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식각 분야 세계 1위 램리서치(미국)는 2020년 이후 우리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12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중견‧중소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특히 램리서치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우는데, 업계에서는 “소장이나 경고장을 받을 때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월덱스와 원세미콘, 씨엠티엑스 등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실리콘·쿼츠 등을 생산 중이다. 이들은 램리서치의 광범위한 특허침해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특허무효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램리서치의 특허를 회피한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월 1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해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으며,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영태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보고는 올해 구미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한 해의 출발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제9대 구미시의회와 민선 8기 시정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이 제12대 의정활동 전반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거두며 ‘일 잘하는 정책 전문가’이자 ‘발로 뛰는 현장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윤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22건, 공동발의 158건을 기록하며 ‘조례 최다 발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는‘책임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 성과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경우, 2023년 제정 이후 구미 지역 초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 학생 94%가 ‘수업이 유익했다’, 99%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정책의 효능감을 수치로 입증해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입법 전후로 현장의 목소리를 치열하게 수렴하는 윤 의원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8월 개최한 ‘학생건강 증진 정책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학부모 및 전
정영길 경상북도의회 의원(성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9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우수품종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재배기술 교육 및 유통·마케팅 지원 ▲친환경 재배 확대 ▲지역 특화 품목 육성 ▲교육 및 인력양성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등 과채류 농업 전 단계를 망라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내재해형 시설 지원과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등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49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52억 원) ▲원예소득작목 육성(206억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12억 원)
경상북도의회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는 1월 7일(수)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경주시 포스트 에이펙본부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의 첫번째 발표를 맡은 모노플레인 정관호 대표는 Post-APEC 이라는 주제로 ▲메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로 발생하는 장단점 ▲2025 APEC의 효과 ▲ MICE산업의 방향성 ▲경북의 Post-APEC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하며, 향후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두번째 발표를 맡은 경북대학교 이경용 교수는 「Post-APEC, 지속가능한 지자체 디자인을 위한 경북의 의식과 과제」를 주제로 5E(Exploration, Enjoyment, Empty Zone, Exchange, Economy)를 설명하며, 도내 22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브랜딩과 아이텐티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Post-APEC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 ▲지역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을
이철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산4,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이번 수상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법 사례에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의 정책 역량과 입법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정책 실천 성과, 입법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전국 단위의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철식 의원이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장 중심·문제 해결형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은 물론, 경북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입법 노력 역시 동일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입법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철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공동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산봉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산봉황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최대 8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관광형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선산 봉황 곱창데이 운영 ▲합격 스토리와 결합한 브랜드형 메뉴 개발 ▲시장 상징 조형물 정비 및 체험형 콘텐츠 조성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선산봉황시장은 오랜 역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선산봉황시장은 예로부터 ‘제비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알려진 만큼, 제비가 상징하는 희망과 길상의 의미를 시장 스토리텔링에 잘 녹여낸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산중위에서 △대미관세 협상과정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 역량 △재생에너지산업 중국산 잠식 문제 △졸속 추진되는 이재명표 RE100 사업 △무리한 재생에너지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과 산업위축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송곳질의를 이어가며 주목을 받았다. 구 의원은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의 독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견제 역할에 주력했다”며 “국리민복의 의미를 되새겨 구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7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병오년 새해 첫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와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 구성과 더불어 6.3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통한 인재공천 기조를 위해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공천 제로, 불법심사 제로 등 이른바 4무(無)원칙을 천명하고 공천신문고와 클린 암행어사단을 발족한데 발맞춰 경북도당도 이날 공관위·재심위를 구성하고 공천 일정에 들어갔다. 일찍부터 선출직공직자평가에 이어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부터 1월 9일까지 1차 자격심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도당은 이번 상무위에서 공관위·재심위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당원들이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빈틈없고 투명한 공천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영남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수석부위원장 임미애‧김태선‧변성완‧허소)와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허성무)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6개월 남겨둔 가운데, 청각장애인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월 6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 권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방식이 전화통화(음성, ARS)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한 조사 방식, 텍스트 통화(보이는 전화)도 가능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적극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당국이 적극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공직선거법의 사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작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 청도)이 지난 12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 우수사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정책·입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전국 단위 평가인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지방의회의 입법 성과 가운데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이 제도로 자리 잡고,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제도화해 도민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했던 저의 의정 철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의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예산과 정책을 함께 다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구조적 과제부터 청년·소상공인·로컬창업 생태계, ESG 기반 정책, 지방소멸 대응에 이르기까지 경북형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월 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신년 참배를 실시하고, 도청 화백당에서 「2026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이어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6년 경상북도의회 시무식」을 개최하며 새해 의정활동을 힘차게 출발하였다. 이날 호국원 참배에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영천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만희 국회의원 및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및 안동시와 예천군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의장단,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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