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도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를 걷으면,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 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월 22일(목) 시청 3층 강당에서 『민선7기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등 급변하는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안목을 통해 시정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반기 자문단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김천시는 정책자문단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 인 5개 분과, 50명 위원으로 대폭 확대 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해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이날 추가로 위촉된 신임위원은 총 25명이다. 분과 규모도 기존 3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제언, 자문 등 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분과는 기획행정, 문화관광, 환경복지, 경제농업, 건설안전 등 총 5개로 구성됐다. 김천시정책자문단은 민선7기 전반기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인구증가를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방안, 드론시범도시 조성 방안, 김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사명대사공원 운영방안, 상무 프로축구단 유치전략 등 다양한…
김성진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7월 21일(수)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방소멸시대 생존전략으로써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육성과 분권강화’라는 주제로 열린「지역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년간 약 225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미 현실화 되었고,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으로만 파악하고, 지방쇠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 속에서 자치재정·행정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대응 보다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지방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최소한 25%까지 확대하고, 그 집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21일(수)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산단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1건의 동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공동 발의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시, 당시 자유한국당)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친일 망언을 일삼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이 “일본 자민당이 한국 정권의 교체를 원한다”고 발언해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지난 7월 16일(금)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일본 집권 자민당 정부는 한국 정권의 교체를 원한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 바로 다음날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축하 전화를 받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일본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가 하면 자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화) 도교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되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되자 “문재인정권이 일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며 외교참사라고 공격했다. 이번 회담이 무산 된 데는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발언과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그 원인이 있었음에도 사사건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에 가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를 7월말경 현행 가격보다 10% 넘게 인하한 평당 70만원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그동안 80만원대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3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인해 구미 지역 경제가 힘들고 5공단 미분양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매각수익 재투자를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구미 5단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매각수익 재투자 계획을 통해 수익성 용지를 현행 7%에서 13%로 확대하고 이를 활용해 분양가를 현행 8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수자원공사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올해 5월 조성원가를 재산정 했고, 이를 근거로 6월에 분양가 인하방안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7월말 분양가 인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1,2차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게도 인하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0일(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가맹사업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7월 15일(목)부터 개최한 제275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7월 20일(화)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하였다.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의정활동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가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안건 심의결과 1.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3.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4.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16일(금) 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실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평소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심이 많았던 의원들로부터 큰 흥미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직면하는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구미시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15일(목)부터 7월 21일(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7월 19일(월)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공동 발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7월 16일(금)에는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원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7월 21일(수)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구미시갑)·김영식(구미시을) 국회의원은 오는 7월 14일(수),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과 구미지역 8개 읍면, 17개 동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대구시·경북도 합동 설명회」를 앞두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대구시-구미시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지난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대구취수원 이전 의결은 주민의견 청취가 배제된 절차적 문제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조차 없는 짜맞추기, 졸속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위한 용역(2019.3.29.~2020.9.28.)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주민의견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용역 완료 후인 2020년 11월 6일 환경부 주관 구미지역 설명회를 처음 개최하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배제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수요자가 물을 줘야 하는 공급자의 의견 반영 없이 수요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한듯한 용역 결과를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09년 2월 대구시에서…
김하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7월 12일(월)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4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인권을 품다’라는 주제로 인권특강을 진행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인권행정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간부공무원의 인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의견에 부응하여 인권특강에서 인권의 개념, 역사,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꼼꼼하게 강의를 진행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항상 인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실천해왔고 인권행정이 지역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김하수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인권행정의 주체로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북도민의 인권 신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송희(안성) |편집인 : 이서온| 청소년 보호책임자 :이윤정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7월 23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