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5년(2019-2023) 평균 33.1%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인 8.9%와 비교했을 때 약 3.7배 높다. * 행정심판제도 :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주는 제도. 43년 전 총기 오발 사고로 부상당한 민원인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했던 사건에서, 행심위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인용률 차이가 크다 보니,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제각각 내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평균 인용률 편차가 더 컸다. 울산광역시는 인용률이 53.9%인 반면 경상남도는 21.6%를 기록해 그 차이가 32.3%나 됐다. 그밖에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도 각각 45.9%, 40.2%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는 2명 중 1명이 행정 처분을 취소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의 국세청 청년인턴들이 중도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인턴 제도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과 국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정부 정책으로, 국세청은 2023년 204명, 2024년 307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불과했고, 2024년 또한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인턴들이 소통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는 실제 서울 한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A 씨가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지겹다”고 밝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국세청 인턴은 방치 상태다,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7일(월) 본회의장에서 칠곡 약목중학교 학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박규탁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계절별 등교시간 조정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교내 환경보호에 관한 조례안 ▴교내 다문화 차별금지를 위한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 교실은 단순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
학교들이 징검다리 휴일 위주로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재량휴업일 현황’에 따르면, 각 학교들은 징검다리 휴일과 명절 전후 등에 집중적으로 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개천절 전후인 10월 2일과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전국 7,439개교로 집계됐다. 문제는 돌봄 공백이 상대적으로 큰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일 비율이 중·고등학교보다 높다는 것이다.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금요일)을 예로 들면, 전국 6,529개교인 초등학교 중 3,994개교가 재량휴업을 해 61.2%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는 1,948개교로 55.8%, 고등학교는 1,196개교로 45.8%가 수업을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들 중 현충일 다음 날인 6월 7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는 4,461개교로 68.3%에 달하며,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에는 5,022개교로 76.9%에 달하고 있다. 초‧중‧고 전체로는 1년 동안 재량휴업일 지정이 가장 많은 날은 내년 개학 직전인 2월 28일이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9월 30일(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한편, 공동협력 과제 중 경북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9월 27일(금) 본회의장에서 영덕 축산중학교 학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전교생 11명 모두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청소년 정신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자 ▴딥페이크 범죄예방 등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학교 내에서 이성교제 허락에 관한 조례안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거두면 안된다에 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그리고 ▴청소년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 학생은 참가하기 전 걱정이 많이 앞섰으나,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투표를 해보니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특히, 영덕 출신 황재철 도의원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 날 의회교실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회의진행 절차를 체험하며 풀뿌리 민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9월 25일(수)~9월 26일(목)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불황시기 극복과정, 조선업도약센터의 사업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등 조선업 구인난 개선을 위한 조선업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한 경상북도에도 유사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상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방소멸 문제 극복 정책에 대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국가보훈부의 2025년도 영구용 태극기* 구입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극기 재고가 8,253개 남았는데도 보훈부가 18,000개를 더 구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운구함을 덮기 위해 지급하는 태극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용 태극기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영구용 태극기의 제작 개수는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8월) 72,300개로, 이 가운데 8,253개가 남았다 . 개당 단가는 12,200원으로 약 1억 원 어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 1만 8,000개의 영구용 태극기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재고량이 8천여 개 상회하는 이유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제작 수량을 평년보다 늘렸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 년부터 재고량을 활용해 정상적인 연도 수준 (5-10%) 으로 관리 ·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고를 꾸준히 소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태극기 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지난 9월 27일(금) 경선에 들어갔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등 3개 위원회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15개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년, 노인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여성위원장에는 정숙경 前 도당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에는 김새롬 안동시의원, 노인위원장에 김우진 前 언론인이 선출되었으며 장애인위원장 이재민(前 도당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박종선(철도노조영주수석부본부장), 농어민위원장 고필호(상주시민단체협의회사무국장), 대학생위원장 박기정(계명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이강태(성주군연락소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상훈(영양군연락소장), 소상공인위원장 권해숙(도당여성위부위원장), 직능위원장 전희정(前 도당홍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정용운(前 상주문경지역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배용한(안동예천지역위노인위원장), 다문화위원장 조상임(영천청도지역위여성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장은주(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로또(복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현재 로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으로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무단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업체를 설립해 당첨 추천번호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들과 환불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0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2,777만원에 이른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동행복권 등 관련 기관을 사칭, 코인 등을 통한 환불 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피해나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한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
경상북도의회는 9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문경 STX리조트에서 도 및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의회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특강과 함께,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입법 실무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경 출신 도의원인 김창기 의원이 방문하여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김종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과 기초의회 간 업무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상북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9월 25일(수)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구미시 주민참여에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회가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점검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는 8월 20일 착수보고회 이후 구미시의 자료를 분석한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목표인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에 대한 구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구미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토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오늘 중간 보고회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최종 성과보고서를 통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예산 전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 등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의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송희(안성) |편집인 : 이서온|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0월 07일 1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