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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權禹相) 칼럼 = 정치의 개념, 한국의 정치 모습은 어떤가?
칼럼 정치의 개념, 한국의 정치 모습은 어떤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치의 개념(general)은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독재국가는 차치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이 편안하고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권력을 통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통치자와 국민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본성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여 부패와 혼란이 발생했고, 악한 본성을 고치고 질서를 확립하려면 예와 의를 규범으로 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찌기 순자(荀子)는 설명했다. 중국 고사에 ‘명주는 사람 얻는 것을 서두르고, 암주는 권세 얻는 것을 서두른다’는 말이 있다. 또한 ‘군주는 1. 호오(好惡)을 내보이지 말며 2.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스슨해서도 안되며 3. 백성의 마음을 공략하고 4. 인재 모르는 안목을 키워라‘는 등 최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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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민주주의, 횡설수설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말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던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고, 그 왕을 위한 백성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발전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벽을 더 넘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945년 해방 전에는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고, 주인인 왕이 백성을 지켜내지 못해 수 없는 고통을 백성이 당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의 틀이 갖추어진 것은 1919년 독일에서 제정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한다. 이 헌법에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평등하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라는 것에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 받아들였지만 수없는 정치적 시행착오가 70여 년에 걸쳐 반복되어 왔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사람의 옷과 같은 것이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의 옷을 이 사회라는 몸에 입혔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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