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4일(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ㆍ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 환동해 중심항으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포항영일만항이 거점 항구로 도약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출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내진보강의 정의를 규정 △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 생략사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17년에 김 의원이 제정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과 교육시설물의 법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 건마다 개축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개축,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법령에 맞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시설물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14일(목) 경상북도의회 제3
임무석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영주)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육성지원 사업, 재배농가 컨설팅 등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 가속화로 2020년 우리나라의 아열대면적은 전체 국토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열대과일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씩 증가하였고, 국내 아열대 작목 재배면적도 2019년 기준 4,021ha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무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도내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는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품종개발 및 보급이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전환하여, 소규모 분산 출하에 따른 유통 효율성 저하와 품질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9월 27일(월)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사업의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은 이전 3년 대비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민원내용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 관련 문의 및 불편 호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은 2020년 12월 기준, ‘재활용 동네마당’을 포함해 19개 시군에 40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윤승오 의원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은 생활폐기물 집하장소 부재로 상습무단투기와 야생동물의 훼손 등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곳이 더러 있으며, 단독주택지역을 다니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
홍정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경산)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오는 9월 30일(목)부터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본 조례안은 △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헌혈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매년 전체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2020년 헌혈건수는 196,451건으로 2018년 대비 49,724건이나 감소했다. 2021년 9월 23일(목) 기준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형 혈액의 경우 2.7일분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정근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성되
황병직 경상북도의회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영주)은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6.0%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한,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 체육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8월 3일(화)에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매체의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 기자단ㆍ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박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현재 △ 홈페이지 1,067개 △ 소셜미디어 5개 △ 앱 4개 등 총 1,076개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일(목)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7월 29일(목)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경산시 소재)을 방문해 현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코로나에 따른 애로사안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2019년 코로나 발발 후 현재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1만 여건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격려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확인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에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을 방문하여 코로나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에 필요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도내 유일한 코로나 확진검사 공공기관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호홉기바이러스 실험실을 찾아 진단검사에 여념이 없는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연구원 관계자로부터 검사 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에서 의뢰된 코로나19 검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5개조 31명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중이며, 2020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350건에서 400건의 검체를 검사(누적 21여…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5일(월) 오후 2시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통학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박채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1년 2월 15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학부모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통학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되었다. 박채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담당 김인찬 사무관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정평초등학교 윤경희 운영위원장과 임당초등학교 송지선 셔틀버스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지침』을 학생 통학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2022학년도 통학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노선순환식으로 통학차량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5월 31일(월)부터 6월 1일(화)까지 이틀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약용작물과 내수면어업 육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봉화약용작물연구소와 울진민물고기연구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날 일정으로 봉화약용작물연구소를 방문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박현국 위원(봉화군)은 약용작물재배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배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가공기술이라며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가들이 최소한 1차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으며, 남영숙 위원(상주시)은 세척과 포장 기술을 개발하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봉화군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상주시)은 기후 변화로 작물재배 지역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약용작물 재배에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약용작물 재배지도를 작성해 줄 것과 차광시설 등을 활용해 저지대에서도 고부가가치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시)은 약용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CISO의 지위는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 소기업은 대표이사로 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CISO 신고제도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CISO 신고로 제도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본 개정 법률안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CISO를 지정·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확대되었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년 기준 210,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는 ‘20년 10월말 기준으로 8,430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77억원(1인당 평균 565만원)에 달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록금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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