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3일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경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6,560명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2.2%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4,97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75.9%에 달해 통합교육의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2024년 2월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종호 도의원은 “통합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이철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산4·국민의힘)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인프라 확충,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대책, 교육발전특구 체계적 추진, 발해 대조영 후손 집성촌 “발해마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이철식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통한 조속한 추진으로, 경산의 자동차 부품 업계와 울산의 완성차 사업 간의 물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광역경제권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산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종축 고속화도로 구간 중 마지막 잔여구간인 ‘남천~남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영남대와 경산지식산업단지 간 기업과 대학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관광자원 연계 및 광역교통체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적기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관련하여 이 의원은 경북 남동부지역인 포항, 경주, 경산 등은 1,800
최병근 경상북도의회 의원(농수산위원회, 김천)이 「경상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심각해지는 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ㆍ한파에 대비한 응급키트 지원사업과 폭염 시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지난해 우리 경북의 온열 질환자는 총 290명으로, 사망자도 5명이나 발생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올여름 경북의 7월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이래 가장 더웠고,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집계만으로도, 온열질환자 363명, 사망자 4명이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재산과 인명피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극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9월 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과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그리고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품질시험 관리 체계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웹툰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ㆍ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ㆍ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목)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도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충
신효광 경상북도의회 의원(청송, 농수산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물 주산지 지원에 관해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주산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주산지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6개소의 밭작물 주산지와 39개소의 채소류 주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 정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하지만,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밀도증가와 연작장해 등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기후 및 재배여건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주산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라면서, “병해충에 강한 전략 품목 발굴 및 보급, 연작에 대응한 농업기술 고도화를 통해 단점을 극복하고 주산지의 장점만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박규탁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당초 「소방공무원법」기준에 더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직면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년간 노력한 ‘칠곡군과 대구(북구) 간 중학군 자유학구제’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1일(금) 제347회 본회의에서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고시안’)을 심의한다. 고시안은 지난 6월 12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칠곡군 동명중학구(동명면)․신동중학구(지천면)의 대구 7학군으로의 자유학구 시행과 ② 대구 북구 읍내동의 칠곡 동명중학구 및 신동중학구로의 자유학구제 시행을 담았다. 정한석 도의원은 2022년 7월, 제12대 도의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으며 칠곡군과 대구 북구 간의 중학군 자유학구제에 대해 꾸준히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가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또한, 칠곡군수와의 면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 의제로 건의·촉구하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전반기 의정활동이 끝나는 6월, 약 2년 만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도 자유학구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6월 11일(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명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구미 이전 촉구, 경북 교육 활성화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란인 가운데, 허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지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금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인 것이다. 특히, 허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다”라며,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경북대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당일치기 여행객 지원 확대, 관광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관광객 유치 지원 숙박시설의 범위를 농어촌민박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확대(안 제2조) ▲ 지원 대상을 관내 1박 이상 숙박에서 당일치기 관광 포함(안 제6조제1항) ▲ 관광객 유치 지원 항목에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추가(안 제6조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원섭 의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지역에 민박과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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