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포도주산지인 경북 영천의 위상이 자칫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의 포도농가 중 영천이 가장 많은 폐업신청자 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영천시 노지포도 전체 4천885농가(2촌215ha)의 13%인 764농가(277ha)와 시설포도 전체 257농가(60ha)의 30%인 75농가(18ha)가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지만 포도농가의 폐업신청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4년 한‧칠레 FTA체결 이후 포도농가는 직격타를 맞았고 그 후 꾸준히 포도농가는 폐업의 수순을 밟아 나갔다.가장 문제가 되는 칠레산 포도의 경우 수확시기가 달라 국산 포도와 경합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칠레산 포도가 관세가 낮은 4월에 대량으로 들어와 5~6월까지 유통되면서 시설포도에 타격을 입혔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포도는 9~11월에 주로 수입돼 국산 노지포도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수입 포도와의 경쟁에서 점점 국산포도는 소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몫이 되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포도농가의 농촌 젊은 세대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집회를 불허할 방침을 밝혔다.조계사에 은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대회의 평화적 진행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화쟁위원회는 ˝평화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경찰과 투쟁본부 양측은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평화적 시위가 정착되려면 시위대도 폭력행사나 목적에 어긋나는 구호를 제창해서는 안 된다.시위대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경찰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도심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하고,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 난사하거나 직사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벗어난 공권력행사를 자제해야만 평화적 시위가 가능할 것이다.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의 유훈이 통합과 화합 이였음을 생각할 때 국론을 통일하려면 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하겠다.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민중대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입장’과 ‘경북 농민 FTA대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5일로 예정된 민중대회와 관련해서는 한상규 민노총 위원장은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평화적 시위가 가능하도록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시위문화가 정착토록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집회와 시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공권력 행사는 또 다른 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회 측에서 먼저 평화적 시위를 제안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새로운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다음은 경북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포도 주산지인 경북 영천이 가장 많은 폐업신청자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협의 중인 한중FTA가 지금처럼 대책 없이 안일하게 비준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한국농업의 재난선포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현재 농가피해대책 마련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삼성전자 스마트시티(공장장 심원환)는 11월 25일 지역 초등학생들과함께 해평 철새도래지에서 모이주기 행사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실시하고 학생들이 철새 탐조용 망원경을 통해 직접 두루미를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도 병행하였다.삼성전자 스마트시티는 1990년부터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기시작하여 1998년 재두루미 39마리가 독극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된 후2002년부터 매년 철새 보호를 위해 희귀철새 집단 도래지인 해평습지에서모이주기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구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철새 개체수는9,755마리였지만 2014년에는 11,559마리로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등철새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철새가 머무는 2월까지모이주기를 지속할 계획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볍씨와 옥수수 500kg을 살포하였으며 함께 참여한초등학생들에게는 조류생태환경연구소(소장 박희천 경북대 교수)에서철새들의 이동경로와 특징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교육을실시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질문의원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소관부서 :교육정책국(체육건강과)질문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질문요지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급식 식재료 납풉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2015년 학교 급식 현황◦ 952개교에서 30만명에 급식 제공(조리교 736교, 비조리교 216교)◦ 2015년 10월 기준 식재료 공급업체수: 478개◦ 식재료 구매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수의계약 □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안전 점검 현황◦ 교육지원청: 연 2회 학교 급식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청, 도교육청: 연 2회 납품업체 합동 점검◦ 민간참여 급식점검단, 학부모 모니터단: 급식 전반 수시 점검◦ 납품업체 점검 미실시: 11개 교육지원청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 중점적 실시,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 미흡□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대책◦ 소비자 식품위생 점검단과 지자체 전문 인력 활용◦ 교육지원청별 납품업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점검 실적이 미비한 11개 교육지원청은 12월 중 점검 실시◦ 식재료 품질 관리 기
질문의원 :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질문제목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제(인사청문회) 도입 관련질문요지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 도의회의 인사검증절차 도입에 대한 견해□ 출자출연 기관 및 임원 현황 ◦ 설립 및 운영현황 : 출자출연기관(30개 기관) - 법령에 따라 모든 시도 설치 기관 : 10개 기관 - 우리 도에서 조례로 설치한 기관 : 20개 기관 ◦ 공무원 출신 기관장 현황 : 15명(50%) - 중앙부처(외교부) 등 타기관 출신 : 5명 - 경북도 출신 : 10명 ◦ 퇴직 공무원 출신 비율이 높은 이유 - 설립초기의 조직 안정성‧책임성 확보, 회계질서 확립 등□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 추진 현황 ◦ 기관 성격에 따른 구분 임용 : ’14. 7월 이후 - 전문가 임용(6) :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진흥원, 김천의료원, 국학진흥원,관광공사, 바이오연구원 - 공공관리자 영입(4) : 행복재단, 청소년진흥원, 경제진흥원, 경북장학회□ 향후 인사 검증제도 도입 방안 ◦ 공무원 비율 적정 관리 - 해당분야 전문가를 CEO로 임용 - 道 수탁사업 대행, 회계질서 요구 기관에 한해 공무원
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소관부서 : 창조경제산업실 (신성장산업과)질문제목 :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 방안 관련질문요지 : 탄소산업 육성 발전 방안□ 탄소산업의 여건 및 현황 ◦탄소소재산업은 골프채․자전거 등 레저용품에서 IT․자동차․항공․우주 등 그 활용범위가 무한, 미래 성장가능성 또한 높음.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작고(세계수요의 약 2.1%), 중간원료를 비롯한 대부분 탄소소재의 해외수입 의존, 기술경쟁력 강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경북은 탄소산업육성의 최적지 ㅇ IT, 자동차, 섬유 등 연관기업 인프라 우수, 탄소수요기업 다수 존재(63개) ※ 탄소산업 연관기업(2,369개) : 섬유 518, 자동차부품 820, 전자부품 324 등□ 탄소산업 육성 발전 방안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 사업개요 : 2016～2020(5년간) / 5,085억원(국 2,110, 지 323, 민자 2,652) / 구미, 경산 ㅇ 사업내용 : RD, 인프라(상용화,리사이클링,성형), 융․복합부품단지, 종합기술지원 ㅇ 추진상황 - 2015. 3. 기재부 2015년 상반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전북과 공동 추진) - 2015.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 및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영삼 전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시행은 생활정치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과 20일 파리와 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 사는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자 민주화의 큰 별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군부 통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시대를 열어 이 땅이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남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삼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지방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고,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임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 할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더욱 요원 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시대의 핵심가치이며 역대 정부의 공통과제였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함의는 쇠퇴해 버렸고, 대신에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경, 지자체의 사회복지 보장사업 정비,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 금지 등 ‘지방 옥죄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금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엑스포”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대륙에 뿌리내리기 위해 세네갈을 국빈방문하고 돌아오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양분화 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보수 교육감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삼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민족문화융성과 조국근대화의 아이콘인 개도 700년 미래경북의 신도청시대를 펼쳐 가실 김관용 도지사와 올바르고 반듯한 역사관․국가관을 가진 인재양성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도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안하고, 열린, 소통하는 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자 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SOC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맞춤형 예산편성,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을 대비한 미래 재정적 여력 확보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SOC사업방식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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