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최태림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
질문제목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
질문요지 :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급식 식재료 납풉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2015년 학교 급식 현황
◦ 952개교에서 30만명에 급식 제공(조리교 736교, 비조리교 216교)
◦ 2015년 10월 기준 식재료 공급업체수: 478개
◦ 식재료 구매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수의계약
□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안전 점검 현황
◦ 교육지원청: 연 2회 학교 급식소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청, 도교육청: 연 2회 납품업체 합동 점검
◦ 민간참여 급식점검단, 학부모 모니터단: 급식 전반 수시 점검
◦ 납품업체 점검 미실시: 11개 교육지원청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 중점적 실시,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 미흡
□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대책
◦ 소비자 식품위생 점검단과 지자체 전문 인력 활용
◦ 교육지원청별 납품업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점검 실적이 미비한 11개 교육지원청은 12월 중 점검 실시
◦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위반 업체 시정 명령 및 행정처분 조치
◦ 식재료 납품업체 대상 연 1회 위생 교육 및 연수 실시
□ 향후 대책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
질문의원 :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질문제목 : 경상북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관련
질문요지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도의 대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도입 제안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업의 어려운 현실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불안정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관련 검토
◦전남도의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도의회에서 계류 중
∙ 광역 지자체 특성상 다양한 재배품목과 대규모 재배면적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
∙ 가격안정 후 재배면적의 재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악순환이 예상
◦우리 도 일부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기금이 집행된 사례 없음.
□ 농산물 가격안정 수급정책은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한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정부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정책을 금년부터 추진
∙ 농업재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점차 대상작목을 넓힐 계획으로 향후 농가 소득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도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행정력 집중
◦농산물의 가격안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타 광역 지자체들의 사례,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등 자문 통해 다각도로 검토
질문의원 :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질문제목 :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관련
질문요지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TP)은 농어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제안
□ 농업 환경변화에 대한 견해와, 상향식 의사전달과 민관협치를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입장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최근 주요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과 쌀 관세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움직임 등으로 인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우리 농업․농촌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전국 최초 설립한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FTA대응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수립(2015. 1월), ‘경북 쌀 명품화 전략(2014. 10월)’을 추진하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에도 앞장서 왔음
◦ 특히, FTA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 등에 힘쓰는 한편,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 강화와 정책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와 관련, 농업회의소는 지역 농업인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부에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설립을 검토, 추진해온 사안이며,
◦ 지난 1998년에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회의소 설립을 시도했으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했고, 2010년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어, 현재 도내 봉화군과 의성군을 비롯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우리도에서는 농업회의소가 농업현장에 새로운 대안이자, 민간협치의 콘트롤 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해, ‘도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서는 학계와 전문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음
◦ 아울러, ‘경북농민사관학교’와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와의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