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상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대상 확대ㆍ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앞장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59건, 교원7건으로 총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경상북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데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6억원 확보

전국 최다 3개소 선정,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근로자 인권 개선 추진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영천시 2개소, 청도군 1개소 등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돼 개소당 12억 원씩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공모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총 3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개소 모두 경북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영천시와 청도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국내 근로자 증가로 기숙사 수요가 급증하던 지역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근로자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천시는 금호읍 덕성리와 고경면 해선리에 각각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객실 22실과 공동 주방, 강당, 휴게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춰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숙소가 조성된다. 청도군은 화양읍 삼신리에 연면적 2,350㎡ 규모의 4층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기숙사는 객실 28실과 공동 주방, 세탁실, 공용공간 등을 갖춰 약 80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건립된다. 특히 청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카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내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가을 2022년 영양군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되어 올해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천, 영주, 문경, 봉화, 고령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추가 기숙사를 조성 중이다. 도는 이번 3개소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한 신규 후보지 발굴과 수요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 인력난은 이제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기숙사 건립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과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농촌 고용 기반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임업인 대상, 5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상북도는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군, 영덕)에서 피해를 본 임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은 산불 피해로 임업 경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한 특별재난지역 임업인들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상북도는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업 경영체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 및 산림 공익기능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불, 병해충 등 각종 산림 재해 해결을 위한 임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림자원의 관리 및 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장 등록신청은 애초 4월 30일까지 1차 신청접수 마감이지만 15일간 연장해 5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우리 도 임업직불금 지급 규모는 74억원이 넘었으며, 산림 보존과 임업 경영 안정에 참여한 임업인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었다”며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영위하고, 산불로 피해를 당한 산림과 지역 사회 복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미소방서 고아119안전센터, ‘방화문 닫기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 실시

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 고아119안전센터(센터장 김계희)는 지난 17일 관내 공동주택을 찾아 ‘방화문 닫기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공무원과 고아남․여의용소방대원이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방화문 닫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미소방서는 지속적인 ‘방화문 닫기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계희 고아119안전센터장은 “방화문은 화재 초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방화문 닫기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방화문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고 전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대상 사업장 35개소 중 20개소, 1억 6천여만원의 임금체불 적발

구미고용노동치정(지청장 윤권상)은 구미·김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35개소에 대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현재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종결된 사건 중 근로감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케 한 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 20개소(57.1%)의 체불 금품 1억 6천여만원(재직자 약 1억 5000만원, 퇴직자 약 67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하였다. 윤권상 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감독과 연계한 집중 노무지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청소년 보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특별교육 실시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4월 21일 구미시종합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 관내 청소년지도위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범죄의 이해와 보호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현실에서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범죄 발생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서는 경찰청이 발령한 ’청소년 대상 신종유형 발생경보 1호~10호‘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범죄의 빠른 진화 양상과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심리적 특성과 온라인 환경의 위험 요소가 맞물리며 신종 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분석도 함께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단순한 선도 활동을 넘어, 신종 디지털 범죄 정보 전달, 유해환경 모니터링, 위기 청소년과 전문기관 연결 등 지역 내 연결자 역할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립합창단,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배꼽마당 산책 콘서트' 선보여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

구미시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금오산도립공원 배꼽마당에서 구미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공연 ‘배꼽마당 산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산책콘서트는 봄을 맞아 금오산으로 나들이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자유로운 산책길에 음악을 더하여 즐거운 한때를 선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공연 레파토리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로이킴’의 ‘봄봄봄’ 등의 가요와 합창곡같은 산책하면서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유영익 문화예술회관장은 “연일 따듯한 날씨가 계속되는 4, 5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구미시립합창단의 멋진 공연을 감상하며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온 가족이 힐링하는 시간이 가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립합창단은 1989년 창단돼 웅장한 합창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하고 있으며, 2024년 올해의 합창단에 선정 되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