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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歷史는 事實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칼럼 歷史는 事實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지난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적이 있다. 당시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측은 ㅇ 하나의 사건에 대해 모두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ㅇ 일부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쪽만 서술하는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진보세력 측은 ㅇ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구시대(유신시대)의 유물이다. ㅇ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3년 역사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한 명분은 다양한 교과서의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여러 갈래의 관점을 보여주자

[山中風月, 죽비소리] 헌법은 권력보다 위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선언하는 이 원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최종적인 보루이다. 모든 권력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최근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한 논의이다.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추가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제한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력자가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 위에서 마련된 민주주의의 핵심적 안전장치이다. 그 취지는 명확하다. 개헌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현직 권력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특정 권력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헌정 질서를 위한 규범이다. 따라서 설령 4년 연임제로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해당 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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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역사는 단순한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다. 역사는 한 공동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그 사회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뼈대다. 그렇기에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는 언제나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의원을 통해 부친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52년 전 친필 편지를 공개하며 던진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준다. 편지를 건네며 언급된 조지 오웰의 경고, 즉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는 것이다”라는 일갈은 작금의 역사 인식 논란을 깊이 되돌아보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나 편향된 시각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와 해석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지언정, 사실 그 자체를 왜곡하고 기록을 깎아내리는 것은 공동체의 기억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듯, 권력이나 집단적 편견이 기억을 통제하고 역사를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사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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