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 및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영삼 전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시행은 생활정치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과 20일 파리와 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도민안전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부터 도민의 생활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조 등 기상여건과 재해가 없어 3년 연속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경북의 쌀 생산량은 전남, 충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으며(589,466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0% 감소하였음에도 생산량은 5.4% 증가하였습니다.
한해 농사를 잘 지은 농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풍년이 들었음에도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떨어지는 쌀값으로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민간 RPC 벼 매입 지원, 수입쌀 및 재고쌀에 대한 관리 강화, 추가적으로 20만톤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쌀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경북도에서도 302억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특별융자 하는 등 발빠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경북도의 농정과 정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농어민회의소 설립 등에 관하여 질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니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의『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주요농산물 생산과 소득현황을 보면(2012년∼2014년), 쌀,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생산량이 전국 4위안에 드는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높은 전국 1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농산물 소득률은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소득률을 보이고 있으나, 양파의 경우 소득률이 70.5%(2013년)에서 40.1%(2014년)로 낮아져 무려 30.4%가 감소하였고, 고추는 76.1%(2012년)에서 64.2%(2014년)로 낮아져 11.9%의 소득률이 감소하였으며, 마늘은 64.7%(2012년)에서 52.8%(2014년)로 11.9% 소득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또한, 주요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 변동 추이도 살펴보면, 쌀(20㎏)의 경우 42,597원(2014년)에서 37,200원(2015년)으로 5천원 이상 하락하였고, 사과(10㎏)의 경우 54,015(2014년)원에서 42,579원(2015년)으로, 배는(15㎏) 48,610원(2014년)에서 38,425원(2015년)으로 각각 1만원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자재의 경우도 대표적인 농기계인 트렉터의 권장가격도 8개
사 제품이 25.5%(2010년)에서 41.6%(2015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앙기 가격도 1천6백만원(2010년)에서 2천1백만원(2015년)으로 약 5백만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비료, 농약 등 부수적인 농자재와 품삯 등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경영비가 꾸준히 상승하여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 제품이 25.5%(2010년)에서 41.6%(2015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앙기 가격도 1천6백만원(2010년)에서 2천1백만원(2015년)으로 약 5백만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비료, 농약 등 부수적인 농자재와 품삯 등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경영비가 꾸준히 상승하여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현실은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3,49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5,527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작물은 가뭄, 폭염, 태풍 등 해마다 변화되는 자연조건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경영비는 증가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절반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농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미 김천, 구미, 영주,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의 시군에서 5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재배면적과 품목별 경영비, 3년간 도매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인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업과 관련된 조직은 농어민 교육․연구기관,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 그리고 농․축․수산업에 대한 공공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농어민 교육은 2012년 5월 설립된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기초, 심화, 리더 과정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6차 산업) 지원 등 64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10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 농수산연구실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 전략과 발전방안, 농산어촌의 중장기 정책수요 및 FTA 대응,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공 종합대책 수립 등 다양한 농어업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관련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를 비롯한 8개 단체 145,09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와, 3개 단체 34,800명이 활동하는 축산업 관련 단체,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를 비롯하여 6개 단체 2,22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수산업 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1,888억원을 조성하여 지역특색 사업과 현안사업 지원과 농어가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업 지원 기관은 도와 시군의 농업인회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및 포장, 축산기술연소, 수산자원연구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농어업 관련 조직과 행정은 나름대로 변화하는 농어업 환경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2005:2014) 농업인구 96,317명 감소(543,237명→446,920명), 어가인구 6,940명(14,998명→8,058명)이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이 악화되는 등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5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TP)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은 값싼 농수산물의 국내유입이 예상되어 농어업의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농어업 정책에서 공모사업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공식적인 농어업정책 결정과정 참여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 정책과 지역특성 반영이 미흡하며, 농정의 지방화․분권화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과 요구를 하는 농어업 관련 단체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권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공인들의 경우 1952년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법정 경제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를 설치하고, 지역경제계 대변 및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건의, 조사 및 연구, 상공업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상공업 관련 정책개발과 수행에서 대등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고 농어업 정책개발과 건의, 반관반민의 자치조직, 대의기구, 농정집행의 참여 및 대행 등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4년 2월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법률안에서는 중앙, 광역, 기초의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의 자문․건의,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농어업 기술 및 기능의 보급, 복지증진 등을 기능으로 하여,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평창, 진안, 고창, 나주, 봉화, 거창, 남해 등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어업 정책과 예산 반영 타당성 검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행정과 농어업인들과의 상호 협력적․보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농어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은 국․내외적 변화의 환경에 따라 농어업 인구 및 소득 감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비준만을 남겨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가 가입을 희망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TP)은 농어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쌀 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 예상되어, 향후 농어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경북 농정의 방향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농어업 정책 결정을 농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설립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 현실 반영과 정책결정․시행의 새로운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보완적 역할의 소통 창구가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민사관학교 교육기능과 대구경북연구원 농수산연구실 연구인력 및 농어민 회관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경상북도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으로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내 급식업체 위생 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952개교의 초․중․고등학교 중 736개교는 직접조리를 하고, 216개 학교(소규모학교)는 인근학교 급식을 배달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리를 직접하거나 공동 이용하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부식, 육류, 우유, 공산품 등 급식재료를 478개의 업체로 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도내 급식업체 위생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과 문경교육지원청의 경우 각각 62개, 17개 급식업체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위생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구미교육지원청 경우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위생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 52개 급식업체 중 겨우 1개 업체만을 위생점검 하였습니다.
청도와 칠곡교육지원청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점검실적이 전혀 없고, 영주교육지원청은 2014년과 2015년에 점검실적이 없고, 의성교육지원청은 2013년에만 10개 업체를 점검한 이후 위생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울진교육지원청의 경우 2014년 2개 업체만을 점검하고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주, 영천, 군위, 영양, 성주, 봉화 등의 교육지원청은 매년 일정수의 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일부 교육지원청의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업체 위생 점검 인력은 최소 5명에서 18명까지 총 26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 급식업체 수는 총 478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식업체 위생점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모든 급식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위생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은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경북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기본적인 위생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도민들로부터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업체 위생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