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투자한 출자․출연기관들은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기관의 대표 임명은 도정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여성에 관한 제반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여성능력개발 등 효율적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해당 기관장은 경북교육청 출신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또 지역특성상 전국 최고의 문화재가 산재한 경북지역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보존관리를 담당해야 할 문화재연구원장은 도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복지, 환경, 바이오, 신기술, 청소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도내 출자․출연기관 34개중 53%에 달하는 18개 기관의 수장을 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들은 특정목적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마른수건을 짜내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성 검증이 안된 퇴직공무원 장들이, 과연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청의 경제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전임 경제부지사께서 개인적 사유로 퇴임한 당일 저녁 도의회 사무처장이 경제부지사직을 이어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개편할 당시 “경제부지사가 신도청시대, 경북의 경제를 이끌어 가기위해 부지사급 정무실장까지 별도로 두어 정무분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지금의 경북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민생에 대해 발표되는 숫자와 통계는 늘 좋음인데,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기만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에 전문적 식견과 경북 미래의 비전, 그리고 정책과 철학이 분명한 수장이 신도청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난 인사가 100%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300만 도민께 또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설명한 바 없습니다. 또 경쟁도 검증도 없는 이런 인사가 매번 반복된다면 문제가 터져야만 수습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 도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린 지난 여러 건의 과오에서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2013년 경북테크노파크는 연구비 횡령, 공금유용, 인사비리 등으로 ‘비리 TP’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2014년 안동의료원의 경우 직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도내 3개 의료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만성적자와 경영부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민망한 과거의 과오들은 대부분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에서 비롯된 것을 보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출자․출연기관장 자리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폐습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관피아’의 구조적 폐해는 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 여론 조사에서 경북도의 ‘관피아’에 대해 ‘심각하다’는 여론이 39.7%에 달했고, ‘문제없다’는 10.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경북도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68.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시민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 자질이 입증된 사람을 해당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알권리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사간담회, 인사청문협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검증을 실시하는 시도가 9곳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북도의 인사청문검증 도입은 그 시급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등 9곳에서 인사청문회 성격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난 6월 시․도의회를 대표하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 제도의 목적과 순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단지 상위법의 흠결을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본 의원은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검증된 전문가에 의한 보다 자율적․적극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전 의회의 인사검증절차(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도지사께서는 지난 제274회 정례회(2014.11.24) 당시 최병준 의원의 출자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임원 선임에 있어서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란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고,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현재 9개 시도에서 인사검증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의회의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제를 2016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11월 2일 도에서는 전임 경제부지사의 퇴임식도 하기전에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부 행정공무원을 승진․발탁하였습니다. 

   신임 경제부지사는 경북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누구보다 경북에 대한 애정이 있는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놓인 경북의 경제에 특단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인사였는지? 또 더 마땅한 인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사에서는 경제부지사에 대한 임명 전 도의회의 사전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도내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는 보급률과 요금변동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보급률>      <표 게시>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지역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5.2%로 전국 평균 77.8%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안동권역(안동, 영주, 예천)은 보급률이 24.7%에 불과해 강원,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요금단가>      <표 게시>

  16개 시도(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요금 단가(2015. 5월 기준)를 살펴보면 경북의 메가줄(MJ) 당 취사용 요금은 18.1534원으로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0.992원이 더 비싸며, 강원,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난방용 요금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인 18.9733원과 비교해 0.318원 더 비싸며, 강원, 경남, 전남에 이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급배관 관련(설치, 건설 투자액, 건설비 분담률)>     <표 게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도시가스사별 공급 권역 내 공급배관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244.8km를 건설하였음에도, 경북은 116Km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경주권역(경주, 영천)은 82Km로 강원,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의 공급배관 건설 투자액은 404억원으로 전국 평균이 798억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안동권역은 176억원, 경주권역은 181억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분담 현황(2012년~2014년)을 보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사 자체부담률은 64.9% 소비자부담률은 27.5%, 지자체보조율은 7.7%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경주권역의 경우 도시가스사 43.6%, 소비자 50.6%, 지자체 5.8%를 각각 분담하고 있어 도시가스사 자체자금에 의한 분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소비자 분담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외지역 투자>      <표 게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경제성미달지역 등 소외지역 투자를 위한 도시가스사의 정책자금 활용실적(2011년~2014년)을 보면, 업체당 평균 51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경북지역은 42억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경주권역의 경우 4년간 단 한 건의 투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권역 역시 단 한 건의 투자도 없었으나, 이는 가스보급률이 90% 이상임을 감안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보급률이 고작 50%에 불과한 경주권역을 감안할 때, 소외지역 투자는 없고, 오직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도시가스사별 영업이익률>      <표 게시>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별 영업이익률(2010년~2014년)을 보면, 전국 평균은 2.4%인데 반해, 도내 구미권역(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문경, 청도) 3.9%, 포항권역(포항, 영덕, 울진) 3.8%, 안동권역 5.8%, 경주권역 6.8%로 4개 권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주권역은 전국평균의 3배 수준인 6.8%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고, 배당액 또한 368억 6천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인 378억원의 거의 전액을 모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공급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담비율은 가장 높은데도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안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공급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도 인색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의 지적 후 서라벌 도시가스에서는 4년간 462억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지난 9월의 발표후 경주지역의 서라벌 도시가스 이외 구미․포항 지역의 영남에너지, 안동권역의 대성에너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한 것이 있습니까? 

2. 소외지역과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면서 부담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도시가스사의 행태를 도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국평균보다 높다 못해, 경주권역은 전국 1위를 차지했음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도시가스사에 기한 없는 지역별 독점권을 준 것은 각 지역에서 이익을 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가스업체만 배불리는 경북도의 안일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의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3.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 공통인 가스공사의 도매가격 85%에 도시가스사별 공급비용(총공급비용/총판매량) 15%를 합산한 가격으로 현행 총괄원가방식은 투자비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판매량이 늘수록 낮아지는 요금구조입니다. 

   매년 7월 경북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포항, 구미, 경주 권역은 산업용 판매량 감소 등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각각 10.6%, 11.7%, 3.6% 인상되었습니다. 저유가 등에 따른 산업용 판매 감소분까지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해 가스사의 영업이익률은 낮추고, 이를 통해 도민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시 가스요금 폭리업체에 대한 도의 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