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 창조경제산업실 (신성장산업과)
질문제목 :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 방안 관련
질문요지 : 탄소산업 육성 발전 방안
□ 탄소산업의 여건 및 현황
◦탄소소재산업은 골프채․자전거 등 레저용품에서 IT․자동차․항공․우주 등 그 활용범위가 무한, 미래 성장가능성 또한 높음.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작고(세계수요의 약 2.1%), 중간원료를 비롯한 대부분 탄소소재의 해외수입 의존, 기술경쟁력 강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 경북은 탄소산업육성의 최적지
ㅇ IT, 자동차, 섬유 등 연관기업 인프라 우수, 탄소수요기업 다수 존재(63개)
※ 탄소산업 연관기업(2,369개) : 섬유 518, 자동차부품 820, 전자부품 324 등
□ 탄소산업 육성 발전 방안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 사업개요 : 2016～2020(5년간) / 5,085억원(국 2,110, 지 323, 민자 2,652) / 구미, 경산
ㅇ 사업내용 : R&D, 인프라(상용화,리사이클링,성형), 융․복합부품단지, 종합기술지원
ㅇ 추진상황
- 2015. 3. 기재부 2015년 상반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전북과 공동 추진)
- 2015. 7. 기재부 예타 사업 설명회(1차 심사)
- 2015. 11. 기재부(KISTEP) 2차 심사 중
※ 3차 심사(11월말) → 중간결과(12월말) → 4․5차 심사(’16.1∼2월)→ 최종(’16.3월)
□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기술이전 촉진 등 사업 준비 박차
ㅇ 기업참여가 사업성공의 관건, 참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박차
- 전국 194개 기업, 81억원 규모의 펀드 참여 희망(’15. 11.)
ㅇ 도레이, 獨 알펙스(Alpex), 크라우스 마파이(Krauss Maffei) 등 세계적
탄소기술보유기업의 참여 및 기술 이전 의향서 제출(’15. 7.)
□ 2020년 혁신중소기업 300개 육성, 세계 4위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탄소 산업허브로 육성
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 창창조경제산업 (원자력산업정책과)
질문제목 :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
◦정부 추진 상황
∙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 총리, ’12. 12월)
-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 기술개발 계획안 확정
∙ 미래부, 예비타당성 심사 중(’15년말 완료예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15. 10월)
-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의결
◦추진실적
∙ 미래부 주관, 원자력시설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 참여의향서 제출(’14. 3)
- 8개 시․도(경북,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 경주시 유치서명서(22.5만명) 국회․관련부처 전달(’14. 12)
∙ 유치 건의 활동
- 대통령 건의 : 1회
⇒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14. 12)
- 국무총리 건의 : 4회
⇒ 실크로드 개막식(’15. 8), 방폐장 준공식(’15. 8) 등
∙ 유치 협력 강화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관련 양해각서 체결(’14. 5)
‣ 한전KPS,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 원자력클러스터 관․학․연 MOU(경주시, 18개 기관) 체결(’15.4.29)
- 원해연 유치 공동협력 MOU(도, 대구시, 경주시) 체결(’15.7.31)
◦추진계획
∙ 타 시도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대응 논리 개발
- 원전시설 최대 집적지, 원전 全주기 기관보유 등 강점 부각
∙ 경북 경주 유치 당위성 지속적 홍보 및 중앙 건의
∙ 지역국회의원 방문 공감대 형성 및 협력 강화
∙ 정부의 정책방향 분석 및 세부 유치전략 수립
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질문제목 :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 방안 관련
질문요지 : 도내 면세점 개설 의향
□ 일반현황
◦ 전국 면세점 개설 현황(44개소)
∙ 출국장(공항, 항만) 21개소, 시내 17개소, 지정 5개소, 외교관 1개소
※ 국제 공항․항만이 위치한 대도시와 대기업 위주로 운영
◦ 면세점 개설관련 정부 정책동향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2015.1.19.)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2년 단위로 지역별 외국인 관람객 증가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특허여부를 검토
□ 추진 애로사항
◦ 면세점 개설에 필요한 투자자 확보 어려움
∙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 기간 단축(기존 10년 → 변경 5년) 및
시설비 등 초기 투자 비용 과다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
∙ 도내 국제공항 등 출입국장의 부재 등
□ 향후대책
◦ 향후 지속적인 관세 정책동향 파악과 외국인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세점 개설 노력 전개
◦ 사후 면세점 활성화 노력
∙ 우리 지역에서 물건 구입 후 출국장에서 환급 받는 사후면세점 적극 검토
- 한방화장품, 인삼, 의류 등 지역 경쟁력 있는 품목 우선 도입 추진
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창출단)
질문제목 : 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질문요지 : 도내 소재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취지에 맞는 도차원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입장 및 향후대책
□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현황
◦이전대상 : 한국전력기술(주) 등 12개 기관, 5,065명(2013~2015년)
◦이전실적 : (완료) 9개 기관, 4,400명 (향후이전) 3개 기관, 665명
□ 2014년 지역인재 채용
◦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 113명(1,183명 중 9.6%)
※ 전국 10.2%, 대구 8.9%
◦ ’14년까지 이전기관 중 국가기관(5개소)이 대다수를 차지, 지역인재 채용 저조
□ 지역인재 채용확대 노력
◦ ’15. 3월 : 대구․경북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 ’15. 4월 : 공공기관정책협의회(지역인재채용확대 협조요청)
◦ ’15. 5월 : 경상북도-한국도로공사 MOU체결
◦ ’15. 10월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회의(지역인재 채용촉구)
◦ ’15. 11월 : 경상북도-한국전력기술 MOU체결
◦ 협력업체(104개) 채용확대 : 배관 및 플랜트 설계과정 등 맞춤형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도-기업-대학-이전기관간 협력제제 강화
∙ 혁신도시 지역발전 견인 ⇒ 경제활성화 ⇒ 지역인재 채용
◦ 2016년 이후 지역인재 채용확대 유도
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 지역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
질문제목 : 새마을사업 중 지역사업 예산 관련
질문요지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국회 예산삭감 우려에 대한 도 차원의 대 국회 및 대 정부 대책 및 `16년 국비예산 확보 현황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국비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도 차원의 대국회 및 대정부 대책 및 ’16년 국비예산 확보 현황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체험, 전시,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지역 간 국민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미래세대에 국민계몽운동의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세계화의 중심으로 한류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에 250,909㎡의 부지에 연면적 28,414㎡의 규모로 전시관, 글로벌관, 새마을 테마촌 등 총사업비 871억원(국비 296억원, 지방비 575억원)의「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사업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였으나 토지보상지연 및 문화재 정밀조사 시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6년 말 공정률 75%달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준공 예정
◦대통령 관심사업 중 새마을운동예산은 전년대비 26.9%나 증액되어 예산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16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15년 4월~10월까지 행자부, 기재부 등 정부 관련부처 수차례 방문 및 적극적인 이해․설득을 하였으며
◦특히 `15년 10월 28일에는 지사께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여․야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설득하신 결과 ’16년 정부예산안 137억원 국회 예결위 확정되었음.
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소관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질문제목 : 구미 (구)LG전자 내 일명 ‘박정희 소나무’ 관련
질문요지 :
◦故박정희 前대통령의 넋을 기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희 소나무’를 더욱 잘 보존해야 함.
◦‘박정희 소나무’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방안
□ ‘박정희 소나무’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
◦‘박정희 소나무’는 故박정희 대통령이 유년시절 소를 매어놓고 독서 및 휴식을 취하던 나무로써 추정 수령이 270년 정도 되고 보존할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 6월 1일 보호수로 지정(지정번호 2000-5)
◦‘박정희 소나무’는 구미시 공단동 공단 부지내 위치하고, 현재 동진 글로벌이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지정이후 매년 주변환경정비, 병해충방제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도내 2,046본의 보호수(구미 52본)는 매년 10억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외과수술, 병충해방제, 주변정비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음.
□ ‘박정희 소나무’ 주변 토지매입 공원화 방안 검토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구미시, 토지 소유자(동진 글로벌)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 하겠음.
◦내년도에 박정희 소나무 주변을 정원 수준으로 정비하여, 생육 환경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공단 직원들이 편리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