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질문제목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제(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질문요지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 도의회의 인사검증절차 도입에 대한 견해
□ 출자출연 기관 및 임원 현황
◦ 설립 및 운영현황 : 출자출연기관(30개 기관)
- 법령에 따라 모든 시도 설치 기관 : 10개 기관
- 우리 도에서 조례로 설치한 기관 : 20개 기관
◦ 공무원 출신 기관장 현황 : 15명(50%)
- 중앙부처(외교부) 등 타기관 출신 : 5명
- 경북도 출신 : 10명
◦ 퇴직 공무원 출신 비율이 높은 이유
- 설립초기의 조직 안정성‧책임성 확보, 회계질서 확립 등
□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 추진 현황
◦ 기관 성격에 따른 구분 임용 : ’14. 7월 이후
- 전문가 임용(6) :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진흥원, 김천의료원, 국학진흥원,관광공사, 바이오연구원
- 공공관리자 영입(4) : 행복재단, 청소년진흥원, 경제진흥원, 경북장학회
□ 향후 인사 검증제도 도입 방안
◦ 공무원 비율 적정 관리
- 해당분야 전문가를 CEO로 임용
- 道 수탁사업 대행, 회계질서 요구 기관에 한해 공무원 임용
- 전체 기관의 50% 이하 유지
◦ 향후 도의회 의견 적극 수렴‧반영
- 관련 법령(지방공기업법 등) 개정 노력
- 임명 전 의회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 청취
-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의회 추천 대상 기관 확대
- 경제부지사 임용시 의회와의 소통 강화
질문의원 :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 창조경제산업실 (청정에너지산업과)
질문제목 : 도내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책 관련
질문요지 : ◦ 우리도내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평균보다 높은 공급비용 그리고 도시가스사의 공급배관 투자실적 저조 등을 지적
◦ 도시가스 사업 개선대책
□ 도시가스사 투자대책
◦도시가스사별 공급시설 설치계획 수립추진(투자확대)
- 2019년까지 1,983억원 투자, 배관 496㎞ 설치(총 807천세대 공급)
□ 보급률 확대 등 도시가스사 개선방안
◦ 우리도는 면적이 넓고 수요밀집도가 낮아 공사비용이 높고 경제성이 낮음
◦ 보급률 현황 : 전국 77.8%, 광역시 91.9%, 도지역 55.4%(우리도 56.1%)
- 전국 보급률에 비해서는 보급률이 낮지만 도지역 평균보다 높음
◦ 제10차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반영 2016년까지 20개 시․군에 보급예정
◦ 「경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3.7.11.)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시설 지원사업 추진
- ‘15년 : 230억원(도비 21, 시군비 86, 도시가스사 123), 7개시․군, 배관 57.7㎞, 35,700세대)
- ‘16년 : 137억원(도비 19, 시군비 48, 도시가스사 69), 7개시․군, 배관 33.5㎞, 20,800세대)
□ 도시가스사에 대한 공급비용 관리방안
◦ 가스요금은 도매요금(산업통상부)+공급비용(시․도)구성
- 공급비용은 총괄원가 산정방식으로 총비용과 판매물량에 따라 결정
◦ 도시가스사 5년간 평균공급비용(2010년 대비)
- 포항, 구미지역은 공급물량이 변동없어 비슷하거나 감소, 요금은 인상
- 경주, 안동지역은 공급물량증가로 17.3%, 16.4% 인하, 타 도시가스사와 요금편차가 줄어드는 추세
◦ 미공급지역 투자확대를 통하여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이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유도
◦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효율성 평가제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