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민족문화융성과 조국근대화의 아이콘인 개도 700년 미래경북의 신도청시대를 펼쳐 가실 김관용 도지사와 올바르고 반듯한 역사관․국가관을 가진 인재양성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도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안하고, 열린, 소통하는 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자 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SOC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맞춤형 예산편성,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을 대비한 미래 재정적 여력 확보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SOC사업방식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항만 등 필수 민자 시설의 경우는 예타 선정단계부터 민자 사업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외에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도로 등 SOC사업에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현행 민간투자의 법적․현실적 제약요인도 대폭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유치 실적 낮음)
경북도는 복지비용의 증가, SOC사업 증가 등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나, 현재 경북도의 민간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부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거나, 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업을 BTO사업으로 535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도로, 항만 등 SOC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항시설 조기완공이 필요함)
현재 도내 어항은 총 131개로 국가어항 14개, 지방어항 23개, 소규모어항 94개가 있습니다. 경북도의 어항시설사업은 1972년도에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완공률은 4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의 소규모 어항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조기완공은 멀기만 합니다. 2015년 현재 어항시설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어항 3개소, 어촌정주어항 2개소, 마을공동어항 4개소 등 9개 어항에 총투자예산은 587억원이며 이 중 412억원은 투입됐고 향후 174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항시설의 조기완공은 어촌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현행 투자방식으로는 부대비용 증가 및 공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완공연도조차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중투자 방식의 개념을 도입한 ‘채무부담 선 시공 정산 방안’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포항 시설공사를 민간자본을 활용한 ‘채무부담으로 선시공’ 방식으로 조기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추진 방식 개선이 필요함)
현재 지방도 사업은 유지관리비 증가, 공사 장기화 및 토지보상비 증가,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보조율 축소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지도 공사비 보조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낮아지고 진행 중인 사업은 9O%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면 도내에서 추진되는 14개 국지도 사업에 막대한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일반 지방도 사업 등 다른 SOC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지방도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2015년 현재 도내 지방도로 총연장은 3,021㎞이며, 이중 포장연장은 2,521㎞로 84%의 포장률로 나머지 500여 ㎞가 비포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포장도로는 평균 13㎞ 증가에 그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도내 지방도를 모두 포장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편 2015년도 경북도의 지방도 예산은 2,728억원으로 이중 국지도가 1,556억원, 일반 지방도가 1,172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발주된 지방도 사업은 15개소로 국지도 6개소 52.7㎞에 4,888억원, 일반 지방도 9개소 21.6㎞에 1,0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 사업의 신규 발주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방재정부담을 덜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사업 하나가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원 아웃-원 인(One out-One in)제도의 도입과 사업수 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지방도 사업 보상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총22사업에 2,453억원이 지급되어 매년 평균 4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내역을 살펴보면 8개 사업에 23억원으로 언제 완공될지도, 얼마나 더 추가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실시설계용역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가 인상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지방도 사업 시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해 2개소의 지방도사업을 조기 완공해 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경남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기채로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의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어항시설, 기타 공공시설물 등 경북도가 추진하는 SOC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투자 유치해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및 분산집행 방지로 예산을 절감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 지방도 사업은 공사장기화, 토지보상비 증가 지방도 국고 보조율 축소 등으로 예산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은행제도 및 기채 발행, 신규 도로 사업 발주 억제, 조기준공계획 수립, 국고 보조율 축소에 대한 대응 등 지방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교육원 영덕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수차례 연기를 거듭해오던 신도청이전이 내년 2월로 결정됨에 따라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의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주요 유관기관단체의 조기 이전과 민간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유관기관단체 130곳이 도청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15.10월말 현재 확인된 이전 희망 기관단체는 104개소로 이중 대구지역이 78개소, 경북지역이 26개소이며, 대구소재 기관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부지방합동청사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유관기관·단체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의 제공과 사옥 이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도 산하기관의 신도청 이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업자원관리원, 가축위생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등 5개 기관 318명이 이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전 비용은 모두 4,118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농업기술보급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관련 산하기관의 이전은 농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주, 의성 등이 저마다 적지라고 이전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청신도시로의 이전이 굳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신도시조성 제2행정타운 내에 부지 20,825평, 건물 5,206평 규모로 이전 비용은 총591억원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215억원, 건축비 등이 376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 산하기관 신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합니다. 현재 경북도에 소재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기관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여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농업기술원 및 이전 대상 산하기관도 역시 그러한 목적 하에 적지적소에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의 영덕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덕은 강, 산, 바다의 천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영남대, 대구대, 금오공대 등의 각종 교육원과 도경찰청 해양수련원, 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여성가족부의 국립청소년해양수련원 등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연수교육단지의 메카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영덕에 2,000억원이 넘게 투자해 연수원 및 힐링 단지를 2017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2016년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영덕이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이전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덕은 신동해안시대의 친환경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덕군 영해면 덕천리 일대에 공무원교육원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도유지가 있는 이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 산하기관의 이전은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공무원교육원 이전 지역은 교육생들의 교육환경 및 여건, 접근성, 이전 비용, 힐링을 통한 재충전 등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덕이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의 최적지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기초경제교육 강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민주자본주의 세상에서 뗄레야 땔 수 없는 게 경제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경제관이 인생을 설계하고 생활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보다 풍족하고 돈과 대해 민감하지만 경제관념에 대한 우리 청소년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바른 경제습관․개념을 지닌 경제독립인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소비․절약하고 저축과 투자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현 기성세대의 현실적․미래지향적 책임입니다.
최근 경제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유태인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이 생활화되어 있고, 학교교육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 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1~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 과정을 개설했으며,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정식 교과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 전체 교과내용에서 경제 비중은 2~3시간으로 1%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강의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어서 제대로 된 경제학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올바른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되지만 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비중은 미미하기만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2015년까지 5년간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교육과정 목록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관련 교육과정은 2014년 ‘시장경제 바로알기’ 원격 교육과정이 유일했으며, 그 밖의 연도에는 아예 교육과정조차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관련 교육은 일부 교육 과정 속에 2~3시간 정도 강의과목을 편재한 정도에 그치며, 그마저도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보다는 교원의 재무 설계나 노후에 대비한 경제관련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초중고 교원의 경제관련 교육 연수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늘어나고 있지만 도내 학교 1,673개소, 교원 30,094명 대비 이수교사 수는 매우 저조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의뢰되어 연수를 받고 있어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합니다.
한편 초중고 학생의 경제관련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을 정점으로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관련 교육이 학생중심의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자율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중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입시교육과의 연관되어 있어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는 것과 소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호간의 지속적인 균형유지에는 올바른 경제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습관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가정에서의 경제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경제과목이 오래 전부터 입시에 밀려 소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연령별 수준에 맞는 경제교육 과정개발과 개설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생활경제 속의 원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경제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도내 초중고 교원의 경제관련 교육 연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경제관련 교육연수 또한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원의 경제교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일선 학교의 동아리활동이나 자율 활동의 형태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가르칠 교재도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연령과 학년에 맞는 경제관련 교재의 제작과 교육 확대를 통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데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이 있는 행정, 진정한 ‘사람중심 경북세상’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신도청시대의 경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