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국민의힘 구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23일(금) “지산 앞들(약 76만평)을 절대농지 해제, 소형 신도시 개발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김찬영 예비후보가 “현재 절대농지(농업진흥 지역)로 규제가 묶여 있는 지산 앞들(250ha, 약 76만평)을 해제하여, 주거·문화·상업시설 및 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에 정부에서 전국의 여의도 70배 규모의 절대농지(농업진흥 지역)의 규제를 풀어 지방소멸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국경제, 2024.2.19.)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주거 및 상업·생산부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지난 19일 정부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승인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농촌 인구 감소, 도로 설치, 농로 차단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농업진흥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땅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진흥 지역 해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지로 묶인 땅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길을 터 줌으로써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 옆의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고 주거·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절대농지 해제라는 큰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도 및 정치력과 인맥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김찬영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의 경험이 있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겹치기 때문에 지산 앞들 절대농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1산업단지의 근접 지역에 있으면서, 절대농지로 규제가 묶여있어 구미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산 앞들을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면 구미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1-5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