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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추진과정을 한눈에, 정책실명제 활성화추진

태백시는 정부 3.0의 핵심가치 구현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주요 사업들이 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실명까지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하여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무자에서부터 검토자, 정책결정자까지 실명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책실명제에 추가되는 사업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관심이 높고 대외적인 영향이 큰 핵심 사업들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조례규칙 제·개정과 시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시장이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한편,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시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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