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일 위원(포항)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 유치 효과 제고와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북구 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지연에 따른 의성 지역 주민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 기관 간 소통과 역할 분담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마정연 위원(비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방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집행 잔액과 반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별 수요
구미시의회(의장 강승수)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정미 의원이 선기동 도축장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신용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요구가 내년도 시정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강승수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지역의 여건과 시민의 요구를 세심히 살피고,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기관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주요 사
제10대 구미시의회는 지난 100일간 시민이 맡겨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입법과 감시, 현장 소통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생활 속 불편의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찾으며 시민 중심 의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 잘하는 의회, 강한 의회’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제10대 구미시의회의 지난 100일을 돌아본다. 소통으로 시작한 제10대 의회, 시민 중심의 운영 방향 제시 제10대 구미시의회는 출범과 함께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의정운영 방향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의 운영 기조와 실천 과제를 공유하며 소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자리에서 시민 중심의 현장 의정 강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실무 지원 강화, 강한 견제와 책임 있는 협력 실천, 홍보 기능 강화를 주요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시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10대 의회는 초선 11명, 재선 8명, 3선 3명, 4선 2명, 5선 1명 등 총 2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번 결산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정책 취지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불용액·이월액 등의 발생 원인과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첫째 날에는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중점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세입 결산액은 16조 6,220억 원, 세출 결산액은 15조 9,7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520억 원이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605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0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5억 원이다. 둘째 날에는 경상북도 결산심사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5조 9,922억 원, 세출결산액은 5조 8,03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86억 원이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208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9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내 세라믹 원료 소재의 국산화율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일부 핵심원료는 최근 5년 사이 국산화율이 오히려 낮아지거나 국내 생산실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재의 수입국도 중국에 집중돼 있어 핵심소재 공급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간사(국민의힘, 구미갑)가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세라믹 원료 소재 현황(2021~2025)」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원이 관리하는 28개 주요 원료 소재 가운데 상당수 품목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품목은 국산화가 정체된 수준을 넘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실제 산화마그네슘은 2021년 6.9%, 2022년 7.5%였던 국산화율이 2023년 이후 자료상 국내 생산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입의존도가 100%로 높아졌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93.3%)이다. 산화텅스텐도 2021년 국산화율이 0.3%에 불과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국내 생산실적이 없었고 수입의존도가 100%를 기록하고 있다. 산화텅스텐 역시 주요 수입국은 중국(96.7%)으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7일~8일 양일간 도내 주요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첫 일정으로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신설된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포항해오름중학교를 찾아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포항시에 소재한 미래 융합 교육의 산실인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수학문화관·환경교육센터를 잇따라 방문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실패하며 원리를 깨닫는 ‘학생 주도형 탐구 및 체험 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경주시에 위치한 화랑교육원을 찾아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화랑정신 계승 수련 활동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형 대안 교육 공간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인공지능교육원을 방문해 최근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생성형 AI 및 미래기술 체험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정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멈춰 설 위기에 놓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평가소득폐지 등(1단계) 부과체계를 시행하고, 2022년 9월부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를 도입(2단계) 등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던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2022년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하고 시행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한국전력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지역에 실제 전력수요가 확정되기도 전에 1,390억원 규모의 변전소 및 지중선로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신설되는 산이변전소는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업무 협약 체결과 전력구 설계용역, 착공까지 진행되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스스로 비용부담과 특혜가능성을 우려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질의와 감사원 사전컨설팅까지 시도했다. 당초 솔라시도 구성지구 지역의 신규 변전소는 2018년 BS그룹 측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전에 요청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BS그룹과 전남도가 한전에 변전소 조기 건설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사업이 ‘데이터센터파크’였으며, 당초 2030년 9월로 계획돼 있던 준공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실제 한전의 준공계획도 2028년 4월로 앞당겨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 선정 발표는 2026년 5월이었는데, 한전은 그보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둘러싼 ‘호남판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입원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2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지 엿새 만인 9월 28일 병원에 입원했다. 출석요구일은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다. 이 회장은 사유서에서 "회사 경영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이사 출석을 제안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지분 78%를 가진 BS그룹 총수가 사업을 모른다며 책임을 계열사 대표에게 넘긴 셈이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632만평을 확보했지만, 20년 가까이 골프장 외에는 이렇다 할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 그 사이 사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로 옮겨갔고, 공공의 지원은 꾸준히 이어졌다. 구 의원실이 확인한 주요 공공사업 8곳의 부지면적을 단순 합산하면 약 71만4,000평으로, 기업도시 전체 632만평의 11.3%에 이른다. 여기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같은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사례는 총 234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30곳, 4등급을 받은 사례는 204곳이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범죄 분야가 14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8곳, 감염병 3곳, 교통사고와 화재 각 2곳, 자살 1곳 순이었다.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전북 김제시는 화재와 생활안전, 충남 논산시는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 서울 종로구는 화재와 범죄에서 각각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두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지역안전지수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는 총 15개 지역으로, 분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소관부서인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들은 지난해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집행 부진, 불용액 및 이월 발생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여비의 집행실적이 당초 예산 편성액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식품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자체 단속 횟수를 조정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추진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행정절차,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염
지난 9월 30일 정부에서 구미·포항을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구미를 찾아 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영천, 김천에 이어 세 번째로 가진 구미 현장 방문에는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이영규 구미시갑지역위원장, 김득환 구미시을지역위원장, 소속 시의원들을 비롯해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장, 김진년 구미산업단지경영자회장과 상공인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구미·포항 로봇 특화단지에 2032년까지 총 5조 3,839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글로벌 생산량을 2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에 있으며 HD현대로보틱스, 에스엘, 뉴로메카 등 16개 선도기업이 참여한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구미와 포항은 높아지는 로봇 수요와 로봇 제조 경쟁력 등 우리의 강점인 전자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을 살려 연구개발부터 핵심부품, 완제품 생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휴머노이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지역 상공인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 상공인들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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