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