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의 현안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이해를 넓히는데 최선 --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관행은 과감히 해소 -홍진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1박2일간 충남 부여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1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7기 전반기 제2대 전국시도의회정책위원장에 선출되었다.정책위원장은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최영길 대구시의회운영위원장)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의 3대 보직 중의 한 자리이다.그 역할은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총괄 검토하고 불합리한 자치제도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모색하는 중요한 보직이다.홍진규 신임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는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원님들과 폭넓은 토론과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이해를 넓혀 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특히,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발전에 역행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2일(수)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 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성장률 고착화 등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다.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하락의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외환시장 상황, 기업의 미래 먹거리 부재 등 좀 더 구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에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체감대비 투자의 규모는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번뜩이는 아이디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12월 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 도교육청 예산 심사과정 중 도내 각급 학교의 이월비 및 불용액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조현일 의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부담 등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도교육청의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현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회계 이월액은 2013년 998억, 2014년 648억이며, 불용액은 2013년 409억, 2014년 645억으로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불용액 최소를 위해 학교회계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학교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세입 조치하여, 부족한 교육재정 충당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조현일 의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재원들이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연안은 올해 역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대폭 감소추세다. 지난달 30일까지 울릉도 오징어 위판량은 1129t, 49억 6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96t, 67억9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해마다 100~200t급 대형 중국어선들이 집어선, 운반선, 유류공급선, 작업선 등으로 역할 분담까지 하며 전문적으로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27일 경북도는 기상악화로 인해 울릉 저동리, 사동리, 남양리 연안에 장기피항 해있는 100~200t급 대형 중국어선이 180척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이들은 야간에 불법으로 폐기름, 쓰레기 등을 배출하여 중국 어선을 중심으로 오염띠가 크게 형성되는가 하면 바다 속에 선박 닻 끌림으로 인하여 해양심층수 해저 관로와 육지~울릉도 간 통신케이블 등 해저시설물 손상까지 입히는 실정이다.이 모든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울릉도를 비롯 동해안 연안의 모든 어민들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동해해경이 경비함을 급파하여 감시활동은 펼치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
구미시(시장 : 남유진) 해평면 소재 사회적기업 (주)참살이(대표 김조나단장호 신부)가 2015. 12. 1(화) 14:00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2015 제2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에서 우수 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최소 3년 이상 사회적기업 중 다양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많은 영역에 걸쳐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한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광역시도별 각 1개의 기업을 추천받아 심사한 후 수여하는 것인데 그 중 (주)참살이가 경북의 대표로 수상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주)참살이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구미지역의 제1호 사회적기업이다. (주)참살이는 어르신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여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실현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감사 시 구미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재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산CC(제이스골프 포함)의 경우 1989년부터 전체 50여만 평 중 60%가 구미시 소유 또는 국유지 상태로 경영악화 등 제반 요인으로 2014년부터 KB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으나구미시 소유 12필지(56%) 대부료는 대부료 공시지가 50/1000을 기준 으로 산정해 올해 22억 3,500만원, 2014년에는 더 많은 22억 6,8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최근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경북 지역이 평균 6.5% 상승하였고 선산CC 인근 지역은 국가산단 확장단지 지역으로 땅값이 수직 상승 하였음에도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를 집중 추궁하였다. 공시지가 자료검토 결과, 2012년~2013년 선산골프장 공시지가는 동결되고, 2014년엔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전체 12필지 중 면적
박근혜대통령, 누리과정 공약은 대국민 립서비스였는가?!누리예산 국고부담 법제화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올해도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3세~5세 보육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며 지난 대선공약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헌신짝처럼 져버렸다.이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11월30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재정 관련 제 단체들과 함께 누리과정예산확보와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물었다.이렇듯 국민들은 아직도 지난 18대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외쳤던 0~5세 무상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 공약은 단순한 대국민 립서비스였던 것인가? 박근혜 정부식 무상보육은 ‘무상’의 의미가 ‘국민부담 0원’이 아닌 ‘국가부담 0원’을 뜻한 것이었나!박근혜정부가 누리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다 보니 초‧중‧고학생들에게 갈 예산을 끌어당겨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편성하거나 지방채라는 빚을 내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경북도교육청은 구멍 난 예산을 메우며 6개월짜리 반쪽 예산안 을 편성하였지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11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11.27(금)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구자근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구미)은 “다문화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다문화 교육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고 밝히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다문화가족 학생
- “문안박 임시지도부로 혁신하고 단합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외시도당·지역위원장 70여명 문안박 연대 지지 표명- 박원순시장 동참 결정 환영, 안철수의원 결단도 호소새정치민주연합 원외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78명이 문안박 연대에 대한 지지와 안철수 의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성명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 등 6명의 원외 시도당위원장과 72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안박 연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연대는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승리를 위해 매우 적절”하다며 “박원순 시장이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곧 함께 하실 것으로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선주자들인 “‘문안박’이 함께 혁신과 단합을 이끌 때,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면서 “당 지도부를 포함해 우리당 구성원 모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자
질문의원 : 박 용 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질문제목 :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 관련질문요지 :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 공동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단독건물과 공동건물에 대한 구분없이 소방안전대책 추진 중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할매·할배시설 인명피해방지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공동건물의 위험성을 시설 관계자에게 알리고, 공동건물의 단독건물로 시설개선·이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예정 ◦노약자 시설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국민안전처 이미 제출(2015. 11. 2.) - 건물의 일부층이 노약자 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용도 변경되는 층 뿐만 아니라, 아래 전층 또는 건물 전층에 용도 변경되는 당시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법규적 보완대책으로는 시설 인허가 시 거동불가능 환자 입소시설을 3층 이하 설치로의 관련법 개정 필요□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 ◦간부공무원「화재예방․인명대피 멘토제」시행 - 간부공무원 정기적 현지방문을 통한 밀착형 안전대책 추진 ◦주요 취약대상 소방․검찰「합동특별조사」실시 - 기 간 : 2015. 11. 2. ~ 1
질문의원 : 조주홍 의원 (농수산위원회)소관부서 :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질문제목 : 청소년 기초경제교육 강화질문요지 :ㅇ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과정’ 개설을 통한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 강화ㅇ 학생대상 경제교육 강화 및 관련 교재의 보급 여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경제교육연수과정 개설 확대◦ 초․중등 관련 교과 연수 개설시 경제교육 내용 확대◦ 원격 연수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 지도과정’을 개설□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강화 및 연수교재 보급◦ 경제교육의 실시 현황 - 교육과정의 지침에 의거 사회과목 관련 단원에서 경제교육 실시 -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제 동아리 운영: 52개 - 경제교육 연구학교: 3교 - 경제관련 교과연구회를 통하여 경제 교육 특강 및 연구 발표 확대◦ 외부기관과의 연계한 경제교육 실시 현황 - 경북도청과 연계하여 바른 소비 실천학교 운영: 10교 -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금융교육 선도학교 운영: 53교 -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1社1校 결연사업: 147교와 연결된 인근 금융기관의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및 학생이 해당 금융점포를 방문하는 경제체험활동 실시◦ 연수교재의 보급 - 다양한 형태의
질문의원 : 배한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소관부서 : 교육정책국 (생활지도과)질문제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질문요지 :ㅇ각종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 계획ㅇ대안계열 특성화 중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ㅇ각종학교의 특성화 학교 전환 방안□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운영◦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지원: 고 13교◦ 꿈키움멘토단 운영: 23청, 104명(학부모자원봉사자, 대학생, 상담전문가 등)◦ 동행카드사업: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자립 지원(충전식 교통카드)◦ 대안학교 운영: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1교, 인가학교 4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3년간 66교, 5억 9,000만원◦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운영 지원: 13개 기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재정 열악으로 인해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대안계열 특성화 중학교 설립 견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필요하나 대규모 재정적 투입과 학생 모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각종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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