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 조주홍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관부서 :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질문제목 : 청소년 기초경제교육 강화
질문요지 :
ㅇ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과정’ 개설을 통한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 강화
ㅇ 학생대상 경제교육 강화 및 관련 교재의 보급 여부
□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경제교육연수과정 개설 확대
◦ 초․중등 관련 교과 연수 개설시 경제교육 내용 확대
◦ 원격 연수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 지도과정’을 개설
□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강화 및 연수교재 보급
◦ 경제교육의 실시 현황
- 교육과정의 지침에 의거 사회과목 관련 단원에서 경제교육 실시
-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제 동아리 운영: 52개
- 경제교육 연구학교: 3교
- 경제관련 교과연구회를 통하여 경제 교육 특강 및 연구 발표 확대
◦ 외부기관과의 연계한 경제교육 실시 현황
- 경북도청과 연계하여 바른 소비 실천학교 운영: 10교
-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금융교육 선도학교 운영: 53교
-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1社1校 결연사업: 147교와 연결된 인근 금융기관의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및 학생이 해당 금융점포를 방문하는 경제체험활동 실시
◦ 연수교재의 보급
-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경제교육 교수․학습 자료 보급
□ 향후 대책
◦ 경상북도교육연수원과 경제교육연수 확대방안 협의
◦ 학교급별 경제교육 교재의 안내 및 보급
질문의원 : 조주홍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관부서 : 동해안발전본부 (수산진흥과)
질문제목 : SOC사업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어항시설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및 분산집행 방지
□ 어항 및 개발 현황
◦우리 도의 어항은 총 130개소로 국가어항 14개항, 지방어항 22개항, 어촌정주어항 11개소, 마을공동어항 83개소가 있음
◦1971년부터 어항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국가어항을 제외하고(국가직접사업)총 사업비 4,308억원을 투자 지방어항 18개소, 어촌정주어항 1개소, 마을공동어항 43개소를 완공하였음(완공률 53%)
□ 어항시설 민간투자 유치 등 조기완공 대책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도비와 시군비로 투자되다 보니 완공이 더디고, 또한 마을공동어항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투자 하여야 하나 기본계획 미수립과 함께 재정여건 열악으로 지연되고 있음
- 마을공동어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 기본계획(어항정비) 수립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어항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1.5억원 소요/개소당)
◦또한, 앞으로 매년 지방어항 등 40여 개소에 200억원을 이상을 투자하여 개발해 나가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음
질문의원 : 조주홍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관부서 : 지역균형건설국 (도로철도공항과)
질문제목 : SOC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지방도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대책
□ 지방도 SOC사업 현황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거 매년 지방도 개선에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으나, 면적이 넓고 산악지대가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속도가 늦음
-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 극대화를 위해 분산투자가 아닌 집중투자 유도
◦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한계로 재정여건 악화 가중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지방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SOC사업 다소 미흡
□ SOC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 신규 발주를 최소화하고 ‘One out–One in 제도’ 및 ‘사업수 총량관리제’ 도입 적극 검토
◦손익공유형(BTO-a) 등 민자사업은 여건에 따라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대규모 사업에 한해 신중히 검토
◦ 토지 보상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토지은행제도 검토
□ 향후계획
◦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주력
◦ 지역개발기금 및 기채발행은 도 재정 건전성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
◦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을 국비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권 및 타시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중앙정부 지속적 건의
◦국지도 사업 국비부담비율 축소에 따른 사업비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 바, 전환된 포괄보조금 전액 지방도사업에 투자(’15년 150억원, ’16년 214억원)
질문의원 : 조주홍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관부서 :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질문제목 : 공무원교육원 영덕 유치 관련
질문요지 : 환경, 접근성, 이전 비용, 힐링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교육원 이전 최적지는 영덕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 2010년 2월 ‘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에 道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포함되었음
◦ 이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13년 4월에 도청이전 신도시 내 제2행정타운으로 교육원 이전예정 부지를 정하여 부지 68,844㎡, 건물 17,211㎡ 규모로 자체 이전계획을 2014년 9월에 수립하였으며, 비용은 부지 215억원, 건축비 등 376억원으로 총 59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신도시 조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이전하게 되면 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전문강사 초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민원업무･회계･예산･지방세실무, 행정절차법 등 직무교육과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청과 동반이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음
◦ 앞으로, 교육원에서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전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교육원 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