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포도주산지인 경북 영천의 위상이 자칫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의 포도농가 중 영천이 가장 많은 폐업신청자 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천시 노지포도 전체 4천885농가(2촌215ha)의 13%인 764농가(277ha)와 시설포도 전체 257농가(60ha)의 30%인 75농가(18ha)가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포도농가의 폐업신청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4년 한‧칠레 FTA체결 이후 포도농가는 직격타를 맞았고 그 후 꾸준히 포도농가는 폐업의 수순을 밟아 나갔다.
가장 문제가 되는 칠레산 포도의 경우 수확시기가 달라 국산 포도와 경합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칠레산 포도가 관세가 낮은 4월에 대량으로 들어와 5~6월까지 유통되면서 시설포도에 타격을 입혔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포도는 9~11월에 주로 수입돼 국산 노지포도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수입 포도와의 경쟁에서 점점 국산포도는 소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몫이 되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포도농가의 농촌 젊은 세대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기존 포도농가를 운영하던 농민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외국 포도의 수입량은 급증한다. FTA폐업지원금제도는 자국민이 아닌 외국농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궁지에 몰린 우리 농민들은 다른 방도가 없어 폐업지원금이라도 받고자 폐업신청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비단 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 농업 전반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농민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의지가 이대로 박약하게 지속된다면 한중FTA비준은 한국농업의 재난선포로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제발 정부와 여당은 농민들의 고통과 진심을 폭력이라는 단어로 매도하지 말고 소통으로 헤아려 봐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2015. 11. 25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