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 박 용 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소관부서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질문제목 :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 관련질문요지 :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 공동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단독건물과 공동건물에 대한 구분없이 소방안전대책 추진 중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할매·할배시설 인명피해방지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공동건물의 위험성을 시설 관계자에게 알리고, 공동건물의 단독건물로 시설개선·이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예정 ◦노약자 시설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국민안전처 이미 제출(2015. 11. 2.) - 건물의 일부층이 노약자 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용도 변경되는 층 뿐만 아니라, 아래 전층 또는 건물 전층에 용도 변경되는 당시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법규적 보완대책으로는 시설 인허가 시 거동불가능 환자 입소시설을 3층 이하 설치로의 관련법 개정 필요□ 요양병원․요양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 ◦간부공무원「화재예방․인명대피 멘토제」시행 - 간부공무원 정기적 현지방문을 통한 밀착형 안전대책 추진 ◦주요 취약대상 소방․검찰「합동특별조사」실시 - 기 간 : 2015. 11. 2. ~ 1
질문의원 : 조주홍 의원 (농수산위원회)소관부서 :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질문제목 : 청소년 기초경제교육 강화질문요지 :ㅇ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과정’ 개설을 통한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 강화ㅇ 학생대상 경제교육 강화 및 관련 교재의 보급 여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경제교육연수과정 개설 확대◦ 초․중등 관련 교과 연수 개설시 경제교육 내용 확대◦ 원격 연수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기초경제 지도과정’을 개설□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강화 및 연수교재 보급◦ 경제교육의 실시 현황 - 교육과정의 지침에 의거 사회과목 관련 단원에서 경제교육 실시 -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제 동아리 운영: 52개 - 경제교육 연구학교: 3교 - 경제관련 교과연구회를 통하여 경제 교육 특강 및 연구 발표 확대◦ 외부기관과의 연계한 경제교육 실시 현황 - 경북도청과 연계하여 바른 소비 실천학교 운영: 10교 -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금융교육 선도학교 운영: 53교 -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1社1校 결연사업: 147교와 연결된 인근 금융기관의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및 학생이 해당 금융점포를 방문하는 경제체험활동 실시◦ 연수교재의 보급 - 다양한 형태의
질문의원 : 배한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소관부서 : 교육정책국 (생활지도과)질문제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질문요지 :ㅇ각종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 계획ㅇ대안계열 특성화 중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ㅇ각종학교의 특성화 학교 전환 방안□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학업중단숙려제(New-Start프로그램)운영◦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지원: 고 13교◦ 꿈키움멘토단 운영: 23청, 104명(학부모자원봉사자, 대학생, 상담전문가 등)◦ 동행카드사업: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자립 지원(충전식 교통카드)◦ 대안학교 운영: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1교, 인가학교 4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 3년간 66교, 5억 9,000만원◦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운영 지원: 13개 기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 규정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재정 열악으로 인해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대안계열 특성화 중학교 설립 견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필요하나 대규모 재정적 투입과 학생 모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각종학교의
전국 최대 포도주산지인 경북 영천의 위상이 자칫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의 포도농가 중 영천이 가장 많은 폐업신청자 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영천시 노지포도 전체 4천885농가(2촌215ha)의 13%인 764농가(277ha)와 시설포도 전체 257농가(60ha)의 30%인 75농가(18ha)가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지만 포도농가의 폐업신청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4년 한‧칠레 FTA체결 이후 포도농가는 직격타를 맞았고 그 후 꾸준히 포도농가는 폐업의 수순을 밟아 나갔다.가장 문제가 되는 칠레산 포도의 경우 수확시기가 달라 국산 포도와 경합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칠레산 포도가 관세가 낮은 4월에 대량으로 들어와 5~6월까지 유통되면서 시설포도에 타격을 입혔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포도는 9~11월에 주로 수입돼 국산 노지포도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수입 포도와의 경쟁에서 점점 국산포도는 소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몫이 되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포도농가의 농촌 젊은 세대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집회를 불허할 방침을 밝혔다.조계사에 은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대회의 평화적 진행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화쟁위원회는 ˝평화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경찰과 투쟁본부 양측은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평화적 시위가 정착되려면 시위대도 폭력행사나 목적에 어긋나는 구호를 제창해서는 안 된다.시위대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경찰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도심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하고,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 난사하거나 직사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벗어난 공권력행사를 자제해야만 평화적 시위가 가능할 것이다.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의 유훈이 통합과 화합 이였음을 생각할 때 국론을 통일하려면 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하겠다.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민중대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입장’과 ‘경북 농민 FTA대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5일로 예정된 민중대회와 관련해서는 한상규 민노총 위원장은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평화적 시위가 가능하도록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시위문화가 정착토록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집회와 시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공권력 행사는 또 다른 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회 측에서 먼저 평화적 시위를 제안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새로운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다음은 경북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포도 주산지인 경북 영천이 가장 많은 폐업신청자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협의 중인 한중FTA가 지금처럼 대책 없이 안일하게 비준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한국농업의 재난선포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현재 농가피해대책 마련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질문의원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소관부서 :교육정책국(체육건강과)질문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질문요지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급식 식재료 납풉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과 관련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2015년 학교 급식 현황◦ 952개교에서 30만명에 급식 제공(조리교 736교, 비조리교 216교)◦ 2015년 10월 기준 식재료 공급업체수: 478개◦ 식재료 구매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수의계약 □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안전 점검 현황◦ 교육지원청: 연 2회 학교 급식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청, 도교육청: 연 2회 납품업체 합동 점검◦ 민간참여 급식점검단, 학부모 모니터단: 급식 전반 수시 점검◦ 납품업체 점검 미실시: 11개 교육지원청 - 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 중점적 실시,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 미흡□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대책◦ 소비자 식품위생 점검단과 지자체 전문 인력 활용◦ 교육지원청별 납품업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점검 실적이 미비한 11개 교육지원청은 12월 중 점검 실시◦ 식재료 품질 관리 기
질문의원 :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질문제목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제(인사청문회) 도입 관련질문요지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 도의회의 인사검증절차 도입에 대한 견해□ 출자출연 기관 및 임원 현황 ◦ 설립 및 운영현황 : 출자출연기관(30개 기관) - 법령에 따라 모든 시도 설치 기관 : 10개 기관 - 우리 도에서 조례로 설치한 기관 : 20개 기관 ◦ 공무원 출신 기관장 현황 : 15명(50%) - 중앙부처(외교부) 등 타기관 출신 : 5명 - 경북도 출신 : 10명 ◦ 퇴직 공무원 출신 비율이 높은 이유 - 설립초기의 조직 안정성‧책임성 확보, 회계질서 확립 등□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 추진 현황 ◦ 기관 성격에 따른 구분 임용 : ’14. 7월 이후 - 전문가 임용(6) :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진흥원, 김천의료원, 국학진흥원,관광공사, 바이오연구원 - 공공관리자 영입(4) : 행복재단, 청소년진흥원, 경제진흥원, 경북장학회□ 향후 인사 검증제도 도입 방안 ◦ 공무원 비율 적정 관리 - 해당분야 전문가를 CEO로 임용 - 道 수탁사업 대행, 회계질서 요구 기관에 한해 공무원
질문의원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소관부서 : 창조경제산업실 (신성장산업과)질문제목 :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 방안 관련질문요지 : 탄소산업 육성 발전 방안□ 탄소산업의 여건 및 현황 ◦탄소소재산업은 골프채․자전거 등 레저용품에서 IT․자동차․항공․우주 등 그 활용범위가 무한, 미래 성장가능성 또한 높음. ◦우리나라는 시장규모가 작고(세계수요의 약 2.1%), 중간원료를 비롯한 대부분 탄소소재의 해외수입 의존, 기술경쟁력 강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경북은 탄소산업육성의 최적지 ㅇ IT, 자동차, 섬유 등 연관기업 인프라 우수, 탄소수요기업 다수 존재(63개) ※ 탄소산업 연관기업(2,369개) : 섬유 518, 자동차부품 820, 전자부품 324 등□ 탄소산업 육성 발전 방안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 사업개요 : 2016～2020(5년간) / 5,085억원(국 2,110, 지 323, 민자 2,652) / 구미, 경산 ㅇ 사업내용 : RD, 인프라(상용화,리사이클링,성형), 융․복합부품단지, 종합기술지원 ㅇ 추진상황 - 2015. 3. 기재부 2015년 상반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전북과 공동 추진) - 2015.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 및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영삼 전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시행은 생활정치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과 20일 파리와 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 사는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자 민주화의 큰 별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군부 통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시대를 열어 이 땅이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남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삼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지방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고,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임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 할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더욱 요원 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시대의 핵심가치이며 역대 정부의 공통과제였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함의는 쇠퇴해 버렸고, 대신에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경, 지자체의 사회복지 보장사업 정비,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 금지 등 ‘지방 옥죄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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