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발전에 걸림돌은 걷어내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를 포함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은 정체 상태에 머문지 오래됐고 국제수지는 흑자지만 수입 격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환율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수출이 줄고 이를 보완할 내수도 부진해 미래 전망은 밝지 못하다. 그런데도 경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이해관계 조정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격돌만 하고 있다. 메르스 공포로 소비가 직격탄을 맞고 기업 활동도 위축될 것 같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오래가면 가장 힘든 사람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다. 지금 기업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다. 성장률 3% 수준을 감내하면서 본질적인 개혁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다. 국내시장이 좁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은 자본집약 기술집약적이어서 과거만큼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내수로 갈 수송관을 열어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의료 관광 같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서둘려야 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라서 사람의 일손이 가야 한다. 대형병원 하나를 지으면 최고급 일자리부터 청소부 일자리까지 5천-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면 수출도 할 수 있고 고급 의료관광객도 늘어난다. 태국이 연간 160만-170만 명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싱가포르와 인도도 80만-90만 명 수준이다. 중국도 시작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중국 화산(華山) 산, 타이산(太山) 산, 황산(黃山) 산에는 해발 3000m까지도 모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우리는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를 일부 단체의 반발 때문에 10년 넘게 못 만들었다. 한라산 설악산 북한산에 모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카가 있는 게 오히려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규제들을 혁파할 법안이 모두 국회에 간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국회에서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 의료 관광이 규제만 풀어도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내수와 성장,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혁파 관련 주요 사안은 모두 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갔지만 몇 년째 묶여 있다. 일자리 관련 수십 개 법안은 처박아놓고 국회법을 개악해 자신들 권한 확보에만 관심을 쏟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려면 국회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행정부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치가 국가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서 국가 지배구조(거버넌스)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지금도 국회와 행정부는 전형적인 갑(甲)과 을(乙)의 관계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발언하면 삿대질이 난무하고 난리가 난다. 지금도 국회 권한이 너무 막강한데 앞으로는 시행령 만들 때마다 국회 가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야당이 건전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의 야당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집권인 아마도 이 목표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편, 특히 현행 헌법상의 권력구조와 국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지만 실상은 국회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펼 수 없고 부처 이름 하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다. 중국은 최고지도자 임기가 10년이고 미국도 연임하면 8년이다. 내각책임제인 영국이나 독일 일본도 선거 결과에 따라 10년 이상 집권하기도 한다. 국가의 구조적 장기적 체질을 바꾸려면 5년 단임제로는 어렵다. 5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나, 아니면 아예 내각책임제로 가는 게 낫다.

지금 노조 가입률은 10% 수준이지만 불법, 폭력, 정치단체화 돼 가고 있다. 노동조건이나 근로여건이 아닌 정치 문제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현재의 노동문화는 나라 앞날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도 기득권의 상징화가 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노동문화 변경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이 먹히려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정직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공직자는 정직하지 못한 면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