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며 9부2처2청 규모의 정부부처가 내려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추진만이 남아있다. 박정희정권 때부터 고민하고 추진하려 했던 행정수도 건설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이 해결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17일 ‘백년대계’를 거론하며 행정도시 축소를 거론했고, 최근 “포항과 구미처럼 생산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되야한다”고 밝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게 되었다. 세종시로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는 대구·경북과 구미국가산업단지 세종시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중심, 교육중심의 기업도시로 추진된다면 이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거론된 구미지역은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 수준의 파격적 지원을 통한 세종시의 기업유치 전략에 과연 구미공단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언론과 재계에서는 이전 대상 사업과 기업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중에 구미에 유치가 유력하거나 희망했던 상당수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거 구미를 떠나간 LG에 뒤이어 기업중심 세종시로 인하여 이번에는 삼성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텅 빈 5공단을 바라봐야할 현실이 눈앞에 있다. 대구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침체된 지역분위기의 반전을 꿈꾸어 왔으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투자회사와 대구와 오송에 건설될 첨단복합의료단지(200만㎡)보다 4배가 큰 의료과학시티(790만㎡)의 건설을 세종시 수정을 위해 체결한 상태라는 것이 밝혀져 지역여론을 의식해 두 곳을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4배나 큰 의료단지를 비밀리에 추진해온 기만행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외면이 가져온 결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뒤이은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백년대계이다 84%의 중앙행정기관, 92%의 100대기업 본사, 대부분의 대학, 그리고 49%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과밀화로 인한 집값, 땅값, 교통환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연 28조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수도권과밀화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하여 수도권 개발가속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은 국가경쟁력을 강화로 이어진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발전시킬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네트워크，통신，교통이 발전된 지금의 시기에 맞지 않는 핑계일 뿐이다. 자족 기능 약화로 유령도시가 된다는 생각도 버리길 바란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 상업, 산업 분야에서도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는 수도권의 백년대계만을 일삼는 행위일 뿐이다. 지역기반 무너지는데 지역정치인들 누치보기 참담 한나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믿음 때문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수도권규제완화’, ‘세종시 기업중심도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 대응과 활동은 전무하다. 발표된 정부의 방침에 적절한 대책수립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 박정희생가를 방문해가며 선거운동 한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치판의 눈치를 봐가며 공천 받고 당선되어 활동하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구미를 포기한 체 결국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맹신적으로 따르기만 하고 지역현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지금의 모습을 더 이상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는 수도권의 백년대계만을 일삼는 행위임을 알고,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기 바란다. 구미시와 지방의회도 더 이상 앉아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구미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미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현제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자원과 인구를 분산시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때이다. 2009년 11월 20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