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세로 유가보조금지원하고, 무료환승으로 버스이용 활성화 시켜놨더니 개인 치부로 귀결 요금 올리고, 매년 회사당 운영비 21여억원 지원한 근거는 무엇이었나? 구미시도 반성해야 버스회사 경영난 주장 설득력 잃어... 차라리 시내버스 공영제 검토해야... 그동안 검찰 수사와 끊임없는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던 구미시 시내버스(일선교통)의 부패혐의가 지난 3일 박모사장의 12억 여원의 횡령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특별한 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회사 인수를 위한 부채를 갚기 위해 매일 300여만원씩 1년이 넘게 횡령을 하였다는 엄청난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특히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미시가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더욱 황당하다. 이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사측은 그동안 요금인상 때마다 경영난을 이야기해왔으며, 보조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오지노선을 운영하지 않겠다며 횡포를 부려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회사는 실제로 유가가 오르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였고, 구미시는 최근 동안 연간 버스회사 측에 각 회사당 21여억원의 엄청난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게다가 구미시가 보조해 주는 무료환승으로 1년간 60%이상 증가해 수익이 개선되었으며, 천연가스 버스도입으로 연료비 절감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금인상문제와 구미시가 그동안 잘못된 근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아니면 버스회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셈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노동자 분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번 택시요금인상 때도 그렇듯 부산광역시의 경우처럼 용역의 결과가 지나치게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지자체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버스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 바 있고, 2007년에는 경주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내버스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살피지 못한 자세도 문제가 있으며, 폐쇄적인 구조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나 감사 그리고 시민참여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미시는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준공영 또는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굳이 서구 선진국의 사례가 아니라도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를 잘 연구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미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보조, 시내버스 유가보조,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무료환승제 도입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는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공공자금이 투여되는 시내버스를 굳이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기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이용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용이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