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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비상 계엄령에 대한 입장 표명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 필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월 4일(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밤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도지사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이다.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 필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개헌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

 

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탄핵은 절대 안 되고 개헌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1인 피켓 시위까지 하며 주장했다. 당시에도 나는 탄핵을 막지 않으면 앉아서 다 죽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또다시 탄핵을 하면 앞으로 계속 탄핵이 지속되고 탄핵이 습관화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탄핵이 습관화된 나라는 없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한다.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 가능하다.

 

국민의 힘에서는 탄핵보다는 새로운 안을 찾는 개헌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월 4일(수) 오전 9시 담화문을 통해 경상북도지사로서 비상계염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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