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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독도 해양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동의 없이 독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 활동을 했다며 우리 정부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수생 동식물과 기후 등 독도 주변 해양 생태 변화를 조사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이번 해양조사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당연한 연구 조사활동임에도 일본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의 동의도 없이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도 아닌 독도 해양조사에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가 하면 2023 <일본개항> 개정판에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기록해 오던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와 발언을 통째로 삭제하는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그 원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적 태도에서 벗어나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주일 대사 초치 및 경고, 외교부 성명 등 모든 외교적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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