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의 힘, MBC ‘절망은 없다’ 기억하라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1960년대 문화방송 라디오에 인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 ‘절망은 없다’가 그것이다. 고통속에서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각계각층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취재하여 드라마로 엮은 것인데 당시 창사기념으로 작품을 공모하여 입상한 5명의 작품이 드라마로 방송되었다. 입상한 작품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두 작품은 ㅇ경기도 파주에 사는 여성으로 6.25 전쟁에서 파편을 맞아 만신창의가 된 몸이라 더운 여름에도 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살아야 하지만 미인이라 남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내 작품인데 ㅇ일본 히로시마(廣島市)에 살던 5살 어린이가 원폭 투하로 부모를 잃고 한국인 사업가에게 입양돼 왔지만 양부모 사업이 망하자 홀로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이야기다. 서투른 한국말에 ‘쪽발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모욕감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조센진’이라고 맞대응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간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했지만 실망하지 말고 다시 민주당을 반격할 태세를 갖추라고 해서이다. 사실 알고 보면 ‘슬픔이나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폭풍우’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총선이 끝나자 민주당 측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1891명이라고 한다. 게다가 어느 지역구에서는 투표함 뚜껑이 개봉돼 있는가 하면 투표함 개수도 맞지 않는 등 부정투표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은 이것을 타킷으로 공격하는데 더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는가? 장제원 의원같은 사람을 공격수로 내세워야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정치는 전쟁이라고 나는 누차 말했다. 그렇다면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당이란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의 취약점을 알고도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어찌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는가?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혁신적인 정책을 다음가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하라. 물론 여기에는 반대세력이 있겠지만 다수 국민에 제하면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첫째는 교육개혁이다. 골자는 고교평준화 폐지와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정책이다. 교육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떤 유태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시험을 봤는데 면접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러자 학생은 “저는 이 학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험관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만일 자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학교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자 이번엔 학생이 시험관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러자 시험관이 이렇게 대답했다. “학교에 가는 것은 훌륭한 인간 앞에 앉기 위해서라네. 살아있는 본보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지. 학생은 훌륭한 랍비나 스승을 지켜봄으로써 배우는 것이라네.” 이 대화는 유대인의 성전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면서 학교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학교가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다. 또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제적 비용과 노력을 쏟아가면서 학교에 간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건 지(智), 덕(德), 육(育)을 겸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다. 또 그것이 교육의 이념이다. 그렇다면 요즘 학교들은 이러한 교육이념에 충실히 교육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선생이 제자와 성관계를 하는 현실이라면 교육의 이념에 충실하기보다 교육을 생활이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하라. ‘학교 평준화 제도’는 우수한 학생의 발목을 잡는 제도란 비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하라. 인간의 평등이란 권리, 인격, 조건, 환경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야 할 대우를 말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제도에 끼워서 붕어빵처럼 동골동태(同骨同態)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교육으로 촉진되는 개인의 경험일 뿐이다. 질 높은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실력과 열정에 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한국보다 한 살 많은 만 6세이다. 그런데도 학력 평가에서는 세계에서 1위이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 감독을 받는데 이것을 교육부로 통일하라.

 

다음은 주택정책이다,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국가(가칭 주택건설관리청)가 관리하도록 한다. 주요 골자는 ㅇ청년이 취업을 하면 국가는 청년의 사정에 맞는 아파트를 미리 주고 매월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말하자면 월부로 아파트를 주는 것이다. ㅇ청년이 결혼하여 가족이 늘어나 좀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하면 바꾸어 준다. 그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을 통해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양질의 염가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국가가 관리하지만 장기집권 하고 있는 이광요(李光耀) 수상을 독재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국민의 힘’은 힘내라!

실패는 있어도 패배는 없다.

 

* 본 기사는 칼럼니스트의 주관적인 견해로 구미일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