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비교 분석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NHK News easy’ 보도에 따르면 2023년(去年) 10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4만8675명이었다. 지난해에 비교하여 약 12% 증가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13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처음 수치인 200만명을 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은 베트남인으로 약 51만8000명이다. 다음은 중국인이 약 39만7000명, 필리핀인이 약 22만6000명이다. 체류자격에 비교하면 일본계 외국인과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이 가장 많으며 약 61만5000명이다. 이 중에 연구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59만5000명이다. 기술을 실습하기 위해 일본에 온 사람도 약 41만2000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日本人)의 말에 따르면 일본인 중에 매년 80만명 이상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산업 분야도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도 인력난이 심각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실태는 어떨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2007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고용허가제 4만9600명, 동포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자 6만명 등 10만9000명이 도입되었고, 2008년 외국인력 도입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국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현황 등을 감안하여 13만2000명 규모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외국인력의 고용허용 업종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숙박업이 추가되었고, 관광호텔업을 시범 도입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동포 특례 허용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은 제외되었다. 또한 300명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4.16%)보다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하였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허용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인원 배정방식을 단순화하였는데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외국인력 체류규모는 총 64만2000명으로 이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하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134,012명) 및 전문 인력(34,128명) 등 취업사증을 가진 외국인 18만여명, 동포체류자 23만여명, 산업연수생 및 단기취업 체류자 등 2만 8천여명이며, 불법체류자는 20만 2000여명이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 직종, 국적 등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설명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9.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81만3000명(56.8%), 여자는 61만7000명(43.2%)을 차지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3만2000명), 중국(5000명) 등에서 전년에 비교해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32만6000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10만4000명·11.3%), 중국(4만6000명·4.9%) 순으로 뒤를 이었고 기타 아시아 국가도 36만7000명(39.8%)에 달해 아시아 지역이 외국인 취업자의 90% 이상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 (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광·제조업(4만1000명), 농림어업(1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는 1000명 줄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부처도 지역과 산업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기존 ‘중앙-지방(광역)’ 협의회의 논의 구조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 관련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통계에는 불법 외국인 숫자가 잡히지 않아 사실상 한국에 불법으로 밀입국하여 일하는 외국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질서를 문란시키고 마약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외국인 불법 밀입국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