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대통령 직속에도 NSA 필요해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재임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8년간 대통령으로 봉직하면서 남다른 업적을 이루어 낸 인물로 평가 받았다. 특히 그는 9.11테러를 왜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자서전 ‘결정의 순간(DECISION POINTS)’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며 통신 기술이 발달한 미국이 왜 9.11테러를 막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9.11테러 당시 미국 정치계에서는 이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되었다. ‘결정의 순간’에 따르면 미국으로 침투한 두 명의 공중납치범 ‘칼리드 알 미흐다르’와 ‘나와파 알 하즈미’가 테러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열두 차례 이상 해외에 있는 ‘알 카에다’ 지도자들과 교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이 교신은 9.11테러가 발생한 후에 밝혀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왜 우리가 그 통화를 가로 채지 못했을까? 만약 ‘칼리드 알 미흐다르’와 ‘나와파 알 하즈미’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면 9.11테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한 사람은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 : NSA)을 이끌고 있는 3성 장군 ‘마이크 헤이든(Mike Hayden)’이었다. 정보국이 국가안보의 두뇌라면 NSA는 뇌(腦)의 회백질(灰白質)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유능한 기술 전문가와 암호 해독가, 분석가, 언어학자 등이 모여 있다. ‘마이크 헤이드’는 ‘알 카에다’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건 전화를 감시할 역량을 갖추고 있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더딘 법원 명령 없이는 통화를 감시(도청)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즉 9.11테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이 ‘해외정보감시법(FISA)’이라는 법률 때문이라는 것이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 1978년에 제정된 이 법은 NSA가 해외정보감시 법원의 영장 없이 미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리스트가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리스트와 접촉을 한다면 NSA는 이들의 대화를 가로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테러리스트가 미국 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미국 컴퓨터 서버를 사용하여 이 메일을 보내는 경우 NSA는 법원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법원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이런 낙후된 법률 때문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9.11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알 카에다’는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9.11테러를 자행한 셈이었다. 이것이 9.11테러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 목적은 소위 수상한 번호들, 즉 ‘알 카에다’ 공작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정보 전문가들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번호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억류된 테러리스트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많은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9.11테러 이후 애국법을 제정하여 상원에서 98대 1, 하원에서 357대 66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테러 행위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여 미국을 연합하고 강화시키는 법안(ACT)’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후 5년간 애국법은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플로리다 주의 잠재적인 테러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자서전 P205 인용) 그후 애국법은 ‘2001년 대(對)테러법’으로 개칭되었다. 2001년 12월 22일 ‘리처드 리드’라는 영국인이 신발에 폭발물을 숨기고 항공기에 탑승해 197명을 싣고 파리에서 떠나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카 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려고 하자 승무원이 ‘리처드 리드’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전에 승객들의 도움으로 ‘리처드 리드’를 제압할 수 있었다. 그는 연방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또 하나의 헛점을 더러냈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민노총의 투쟁에서 보았듯이 국가 전복을 노리는 남파 간첩 등 이적단체 세력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보장국(NSA)을 설치하여 남파 간첩들이 북한과 주고 받는 대화나 북한의 지령을 가로채 이들의 행동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