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본주의 and 사회주의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예언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과 노동력이 분리되어 자본가 계급과 사회계급(노동계급)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경제체제이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산관계는 악화되어 자본주의는 저절로 붕괴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논리는 자본주의의 붕괴 과정을 현실적으로 해명하는데 실패했다.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좁은 골목에 들어 온 것 같지만 발전의 여지를 자체내에서 지니고 있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는 부단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철도나 도로 및 발전소의 건설, 자동차나 선박, 제철공업 등 모든 새로운 생산활동은 카네기, 록펠러와 같은 기업은 끊임없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반복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자본주의,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동안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 왔다. 물론 이런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독점 기업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 독점의 경향은 흔히 경제의 ‘동맥경화증’ 같은 증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점의 경향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부정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업적을 달성 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의 낭만적이고 천재적인 영감보다는 전문가의 합리성에 따라 경영되는 등 자본가의 기능은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또한 투자된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분리됨으로서 기업의 중역도 자신이 고용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자본주의적 기질을 상실하고 자본주의를 필사적으로 사수하려는 열정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란 생산수단과 생산과정의 운영권을 중앙 당국이 거머쥐고 있는 체제로 경제 각 부분은 사적(私的) 영역이 아닌 공적(公的)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시장 경쟁의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사회주의는 합리적인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고 모순 없는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물론 사회주의에서도 합리적인 경제계산이 가능하다. 사회주의에서는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을 배제함으로서 무분별한 투자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과잉 생산부분을 후생복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원천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조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등 자본주의 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엄청한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투자는 사회주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라 해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책으로 경영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흔히 북한이 사회주의(노동계급)라고 하지만 통치방식은 사회주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북한은 인민의 노동력을 수탈하는 일인 독재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어느 국가가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 평화적 방법보다는 혁명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마르크스가 근대사회과학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의 논리는 대부분 경험적으로 결코 반증 혹은 검증될 수 없는 선험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가치론’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본주의 가치는 ‘베버(Maxwehe)가 기초한 명제처럼 ’물질적 복지‘ ’평등‘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보호’ ‘개인적 자율’ ‘전통의 보존’ ‘공동체 보존’ 등과 같은 대단히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가치들에 기초해 있기에 다른 어떤 사회체제 보다 많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현대세계의 변화를 가로막는 보수적 체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가 그 생성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로 급속히 파급돼 오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피터. L 버거(Peren L. Berger 미국 보스톤대학 사회학 교수. 저서 : 자본주의의 혁명)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