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교육비는 출생아 감소에 효자 역할한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출생아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생아는 결혼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결혼 풍속도를 보면 결혼이란 말처럼 쉽지 않다. 옛날에는 부부로 만나면 싫으나 좋으나 꾹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다.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인간의 성품도, 생활습관도 바꾸어 놓았다. 결혼은 성격이나 기호와 취미는 물론 자라온 환경이나 성장과정, 지식수준, 예의범절 그리고 인품, 가치관 등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을 말한다. 즉 결혼이란 것은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이성까지 만나서 일시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수 많은 불만이나 위화감, 갈등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많은 부부들은 이런 일들을 참기도 하고 가볍게 말다툼을 하기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타협하면서 결혼생활을 그럭저럭 유지해 나간다. 문제는 신세대들은 불만이나 위화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작은 불만이나 초초함은 가벼운 가랑비처럼 조금씩 축적된다. 가랑비가 그렇듯이 그저 맞을 만하니까 그냥저냥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의 갈등도 이런 식이 된다. 하지만 어떤 계기를 만나면 조금씩 모인 가랑비가 어느 지점에 와서는 심층에 누적돼 있던 갈등 요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마치 화산처럼 억눌린 가스층이 한꺼번에 분출하듯 하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궁합을 보는 것도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점 젊은이들은 궁합은 미신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무관심 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출산정책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즐거움이다. 섹스도 그중의 하나이며, 자녀 양육도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는데 비용이 적게는 30만원∼70만원 수준이다. 2명 아이에 영어, 수학 등 2개 학원을 보내면 300만원이 넘는다.

 

3월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6월, 7∼9월 전국 초·중·고 약 3천 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2007년 통계가 나온 이후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인 23조4천억원을 1년 만에 갱신한 셈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21년 21.0%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빨랐다. 사교육 참여율(78.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을 놓고 보면 52만4천원)도 덩달아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사교육비 증가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커진 점을 감안해도 사교육비가 출생아를 감소시키는데 효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도 정부 지원금 몇 푼에 흘려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부부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돈을 쏟아붓는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견이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국민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며, 출산한 아기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보듬어 안고 양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우선 해결돼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인구 증가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정책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한 목표를 위해 하나로 통합되고, 한 통로로 실현돼야 한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하지만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자신의 노후도 걱정해야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삶의 즐거움을 섹스에서 찾다보니 인구증가로 산하제한을 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아이를 낳는다. 또 임신을 보호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생명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 이것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