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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정책포럼, ‘유보통합정책추진 방안 토론회’ 개최

“유보통합 공약 인수위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유보통합정책포럼(이하 유보포럼)은 2022년 4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공약을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포럼의 정책자문위원이자 한국교육개발원 석좌 연구원인 장명림 박사는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의 각 과제에 대한 쟁점과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장명림 박사는 무엇보다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동일한 정책 내용을 두고 관할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생애 출발점부터의 성장환경 격차와 중복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진 정책 주제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과제인 관할 부처 통합과 교사자격 일원화를 비롯하여 통합 연령, 시설 및 환경 기준 통일, 유보의 내용과 방법, 재정 확보 방안 등의 과제에 대한 제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회에 참가한 15명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부모 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관할 부처 통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0-5세 모두를 위한 유보통합이어야 함에 동의했다. 그리고 재정확보와 유보의 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 등에서 교육부로의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이 초등 고학년 이상 연령의 아동과 확연히 다른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유보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영유아 유보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부모가 자녀와 가정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기관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특히 기관 운영자의 철학과 헌신으로 이루어내는 유보의 질 향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융통성 있는 유보운영이 필요함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이 토론회는 본 포럼의 위원장인 류지영 전 국회의원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오후 8시부터 시작되어 포럼의 학계 특보인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10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유보통합정책포럼은 이 토론회에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유보통합 관련 제 주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인수위에 전달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곧 다음 토론회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논의되고 연구되었으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타개할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윤석렬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하는 일종의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다짐을 하였다.

 

참고로 유보통합정책포럼은 제20대 대선 기간에 윤석렬 후보 지지와 후보의 유보통합정책 공약 제안을 위해 활동한 유보통합정책특위가 선거 후 해산된 뒤 다시 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여기에는 부모 위원과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00인이 주축을 이루며, 류지영 전 의원이 정책포럼 위원장을, 최영희 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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