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 정치, 몇 사람을 제외하면 장사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치에 있어서의 완전한 현실주의자는 3류 이하의 저급한 정치가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인라기 보다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정치인이 어떠한 이상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물의 성품이 정해지지만, 정치가 현실을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상(理想)의 비중이 너무 무거운 인물은, 결국 단순한 정치 이상자가 아니면 시조, 시인 그것도 아니면 부정의 신경질적인 미치광이가 되기 쉽다. 이러한 저울에 올려 놓고 보면 한국에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사꾼들이다. 독재 정치는 두뇌가 뛰어나지 않아도 보통 두뇌로도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다. 특히 독재 정치에서 지나친 위기의식은 망상을 낳기 쉽지만 너무 잔인한 위기의식도 불행을 낳기 쉽다. 한국은 친공 좌파정부가 집권하면서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을 심리학에서 보면 자기합리화(Self-rationalization)이다.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의 실수, 비이성적인 행동, 불법, 탈법 등 그릇된 판단에서 한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기합리화 즉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자기합리화는 지금까지 정부의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밝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을 보면 ㅇ병역 면탈 ㅇ부동산 투기 ㅇ세금 탈루 ㅇ위장 전입 ㅇ논문 표절 등이다. 그러나 5년동안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한국토지공사 LH직원들의 투기사건, 대장동화천대유 사태만 보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투기 행위는 권력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하다. 여기서 권력이란 공직자도 포함된다.

니콜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94)은 국가의 정당제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주장을 내놓았다. 양당제 모습을 보이는 민주국가에서 두 당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정치인의 거짓말이 빈번해진다고 지적한다. 정강, 정책의 한계 분화는 한편으로 과장, 과시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인물 위주의 게임이 되면서 경쟁상대에 대한 인격적 흠집 내기가 만연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인은 다른 종류의 가치들, 예컨데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를 정치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환언하면 정치 이외의 다른 종류의 인간 활동에 대해 그 나름의 자율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전환시킨다는 뜻에서 ‘권력지상주의’라고 하였다. 특히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 ‘제왕의 꿈’이 무르익어 갈 때는 수 많은 반대 세력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는 역사에서 흔히 볼수 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상벌이나 인사를 행한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창건 이래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주인 자리에 앉았다가 불행을 당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던가? 이것은 모두 권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에 대해선 자칫 그 사람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보조개’도 ‘마마 보일 정도다. 성인군자도 아닌 범부로서야 어느 정도 어쩔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직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도량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최고 통치자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권력욕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을 무리하기 억압하거나 숙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는 인간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는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 중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장사꾼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