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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경권 최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
상생, 나눔,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유대 강화
중앙정부의 기본소득 법제화 시 市 입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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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민선7기 시정 철학인 상생, 나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권 최초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재산·노동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청년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등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시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대응 통로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제도화되고 법제화 될 경우 대구·경북권의 선도도시로써 자리매김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와 인적교류를 통해 더욱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에서는 민선7기 행복한 구미 실현을 표명한 바 있어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차츰 지방정부와 연대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2020년 9월 10일 출범식 이후 2021년 4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79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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