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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탑스(주)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전자도 1차협력업체인 인탑스(주)의 재하청업체에 대한 횡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인탑스(주)의 재하청 횡포에 대한 성명서
- 경제위기로 상생협력 절실한데 아직도 하청업체 쥐어짜는 관행 반복적으로 발생...... 비윤리적인 기업문화 추방해 투명한 기업도시 이미지 구축해야
- 인탑스(주) 재하청업체 많아 피해규모 합산하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관리감독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접수 받고 처리 않는 등 수수 방관


- 기 납품 후 대금을 결제 받은 상황에서
생산 중단 또는 단종된 제고를 자재 반품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결제대금에서 차감 심지어 현물 없이 반품전표만 작성하여 서명하게하고 결제대금에서 차감
- 납품 후 대금결제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 납품 계약서 및 납품단가 합의서 등 교부해야 되는 서면에 대해 미교부
- 상습적인 구두 발주 및 납품 전 발주취소
- 상습적인 접대요구

도를 넘어선 인탑스(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의 재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로 한 회사(신진산업/구미시 해평면 소재)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 업체는 소규모 휴대폰 부품 사출공정 업체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탑스(주)에 납품해 왔으며, 인탑스(주)의 부당한 거래행위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고 금형을 반납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업체가 밝힌 사항들을 보면 인탑스(주)는 부품 납품 후 단종 또는 생산 중단된 지 오래된 재고를 자재 반품 전표를 발행하고 결제 대금에서 차감하거나, 원청에서 불량으로 넘어온 제품들에 대해서도 원인 설명도 없이 재하청 공정업체에 순차적으로 결제 대금을 차감해 왔으며, 납품단가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 결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인하해 오는 등 최근 수년간 8000여 만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구두 발주와 발주 취소 등으로 발생한 제고분 등의 피해도 1억 여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 대표는 인탑스(주)가 계약서나 단가 합의서 사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으며, 직원들의 상습적인 접대요구에도 시달려 왔고 이를 거절한 대가로 인격적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납품에 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 중의 일부는 이미 지난 19일 MBC보도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인탑스(주)와 거래하고 있는 재하청업체들이 수십여개에 이르고, 사출보다 비용이 큰 코팅이나 증착과정 업체들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액이 매우 클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의 인탑스(주)는 이미 지난 2005년에도 스카이텍(주)에 대한 일방적인 기계 및 물량회수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으며, 그 외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을 정리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들 재하청업체들 중에는 다른 1차협력업체로 거래를 변경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마당에 기업도시인 구미시에서 이러한 하도급 관련 횡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인탑스(주)의 하청거래와 관련한 전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도 지난 2월 9일 인터넷으로 이에 관한 질의를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대구MBC의 취재시까지 접수처리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인탑스(주)의 협력업체 거래 전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도 자사의 협력업체인 인탑스(주)의 이같은 재하청 횡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에 1차 협력업체들의 납품거부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던진 바 있고, 이번과 같은 문제들도 크게는 원청인 삼성전자와 최종 하청업체들 간의 연계구조에 속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하므로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자사의 이미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이미지도 삼성전자의 이미지만큼 중요하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있는 것보다 노키아 협력업체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탑스(주)는 수천억대의 매출을 가진 삼성전자 협력엽체 중 지역에서 규모가 매우 큰 중견기업으로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재하청업체에 대한 비상식적인 횡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그동안 재하청업체들에 입히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해당 재하청업체가 금형도 반납하고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9년 3월 23일

구 미 Y M C A

[문의 : 구미YMCA 이동식 사무총장 054-45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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