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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남수정 민중당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텔레그램 N번방사건 철저하게 수사 및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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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에게 협박하여 성착취영상을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동영상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며 체계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등 다시 한번 국민을 놀라게 했다. 피해자 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가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인간의 존엄 자체를 짓밟은 이 파렴치한 사건이 법률적으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하나 현행법은 미온적이다. 

우리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동의 청원 1호라 홍보했던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청원’은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졸속으로 처리됐다. 여야의 정쟁속에서 다른법안과 통합 조정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2차가해 방지, 양형기준 강화등의 주요내용이 빠진채 처리된 것이다. 현행법은 유포협박은 성폭력이 아니라 협박죄로 간주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수십명이 공유하고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이 가벼워질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성적촬영물은 유포되는 즉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협박죄로 볼 것이 아니라 엄중한성범죄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1차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고 봤다면 본 사람 역시 2차 가해자며 공범이다. 유포를 빌미로 하는 협박은 몰론 동의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 또한 같은 범죄인 것이다.

 

민중당 남수정 예비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기를 주장한다. 

아울러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여야 정쟁으로 누더기가 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반드시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 3월 23일

남수정 민중당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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