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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낙동강 오염 심화시키고 지역간 갈등 부추기는 상수원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

14조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물 맑아진다더니, 8천억 들여 상수원 이전은 왜하나?

상수원 이전하면 지자체간 물 분쟁에다, 수질오염 가속화, 가파른 수도요금 인상 있을 것
상수원 이전은 낙동강 대운하와 수돗물 민영화의 치밀한 사전작업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산과 경남간의 상수원 이전갈등을 보고도 대구시가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고 추진키로 발표했다.

이전부터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막대한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의 1.4다이옥산 문제로 수돗물 정화체계에 문제가 발견되자 8000억원을 들여 아예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수원을 이전하겠다는 대구시나 이를 협의해준 정부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낙동강 운하를 만들기 위해 이미 다 끝나가는 낙동강 정비사업을 내세워 14조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질개선을 장담한 바 있다. 그리고 졸속적인 예산수립을 통해 이미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적극 화답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시와 부산시이다. 그런데 이 두 광역시는 역설적으로 상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대구시의 취수원이전은 이미 지난해 대구시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의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첫째, 대구시의 상수원 이전은 타 지역의 물 부족을 야기 시켜 지자체간 물 분쟁을 일으키고, 둘째, 가뭄으로 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동댐의 물을 대구로 바로 가져가는 것은 중류지역의 낙동강 수질을 매우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안동댐과 대구시간의 도수로 건설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오게 된다. 넷째, 엄청난 세금을 투입한 상수원 이전은 수돗물 인상의 커다란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번 대구시의 상수원이전은 물관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낙동강 오염사고가 빈발하니 상류의 맑은 물을 바로 가져가 먹겠다는 것인데, 이는 내 집 마당이 더러우니 남의 집 마당에서 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상수원을 상류로 옮겨 가겠다고 하면 어쩔 것인가?

게다가 대구시의 상수원 이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수돗물 광역화 사업과 함께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점과 대구, 부산의 상수원 이전은 결국 낙동강 운하사업 추진과 무관치 않다는데 있다. 결국 물산업화 민영화와 낙동강운하의 추진을 위한 작업으로 정부와 대구, 부산의 협력관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대구시와 정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본으로부터 출발할 것과 개발론적 관점으로만 강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27일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경북본부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15개단체),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경실련,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김천강살리기시민연대, 김천YMCA, 노동과복지를위한 포항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구미시민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시협의회, 경산청도지구협의회, 구미시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포항시협의회, 전교조경북지부, 농협노조대경본부), ,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포항지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포항생명의숲,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경북도당

문의 : 구미YMCA 사무총장 (011-938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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