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을 비롯해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 외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하여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인동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제안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총 인구 40만 명 중 25%에 해당되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인동동·진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청소년 인구 중 20%에 해당되는 약 2만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13개교가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이 이용할 만한 공공 문화시설이라곤 시립도서관 1곳뿐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 사설 문화시설도 굉장히 적어 결국 여가시간을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국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단지 학생으로 밖에 인식되지 있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창의적 체험학습이 실시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격주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가 앞으로 전 주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은 학생이기 이전에 지역사회의 한 일원입니다. 일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동동·진미동 지역에 상모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접근성 높은 부지를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지 선정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두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딴 곳에 위치하게 될 강동종합문화복지회관에 함께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 곳의 부지를 탐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인동주민센터 부지 인근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다음 시정질문은 ‘신동 고압선로 설치의 문제점과 구미시의 대책’입니다. 새월이라고도 불리우는 신동은 인동동의 가장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법정동으로 평화롭고 인심 좋은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로 설치 계획에 의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이 고압선로는 철탑을 통해 들을 가로질러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로 전자파에 의한 주민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들의 재산권 문제도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계획 구간 인근에 기존 고압선 통과구간이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이미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답하고 있으나, 안내받은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훼손입니다. 한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을 뿐인데도 한전 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철탑 설치에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관계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하였고, 한전측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측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데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해 재산권 침해에 치중하여 높은 보상이 곧 대책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고압선은 34만5천볼트짜립니다. 우리는 익히 이러한 전자파를 쐬는 각지의 주민들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는 뉴스들을 접한 바 있습니다.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전력 공급이 필요하더라도 선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를 늦춰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찍이 해당 주민들은 고압선의 지중화나 계획도의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든 전자파의 발생은 불가피하겠지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찾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전의 기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신동 주민들의 투쟁과 눈물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동 주민은 300여명입니다. 이들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도록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구미시가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며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구미시가 파악하고 있는 한전의 해당 공사 계획을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온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고, 설령 없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고 공사계획의 수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부디 이 정겨운 마을이 전자파에 가위 눌리지 않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소 사건의 진상규명과 위탁계약 해지’에 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소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 보호해야 할 동물을 취식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지난 9월 KBS <호루라기>라는 프로그램이 취재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소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동영상에 담겨진 것을 보면, 야생동물은 가죽이 벗겨진 채 마을 정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는 위탁에 관계된 단체가 명칭으로는 ‘야생동물보호’를 내걸고 있지만, 수렵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불길하게 어우러지는 풍경입니다. 보호소 내의 냉동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문의 고깃덩어리들과 함께 잘린 개머리가 버젓이 보관돼 있었고, 광견병 백신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개의 이빨이 보이는 탕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냉동고 안에서는 유기동물의 사체가 통째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보호소 안에는 동물을 요리해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만 냄비들은 촬영시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시점에 동물을 먹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줍니다. 위탁 관련자는 <호루라기> 취재팀에게 “야생동물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생동물을 먹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동물이 널린 사진을 취재팀이 보여주자 고성을 지르면서 “먹었다”고 인정했음은 물론 “고기를 팔았다”고도 고백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 포획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보호소의 동물들은 살아 있더라도 그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청소상태가 불량하며, 겨울에 얼어죽는 동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유기동물이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분양되었습니다. 냉동고의 참상이나 회원들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 동물은 반려동물로서 분양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접근한 해당 프로그램 취재팀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상당한 동물들이 사체처리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정황도 잡았습니다. 한달에 처리되는 사체의 양이 비상식적으로 작았다는 것입니다. 구미시 동물보호소의 실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구미시장 홈페이지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묵묵부답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게시글은 비밀번호가 채워져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찔린다는 걸 자백하는 것입니까? 우선 구미시는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에 대해 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현재 물의를 일으킨 단체측은 현장의 개머리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를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취재팀이 증거를 입수했다는 점에서 만만한 곳을 공격하는 엉뚱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물보호소를 동물판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이들 치고는 너무도 비열한 처사입니다. 동물보호소 수탁 관계자는 내부에서 발견된 동물사체를 두고 유기견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지만,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냉동고 안의 모습과 보호는커녕 형편 없이 방치된 동물들의 실상만으로도, 충분히 민간위탁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미시는 위탁을 해지하였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구미시의 나몰라라식 대응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소식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위탁단체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영상을 보면, 관계자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미시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시도 이 단체와 결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권에 있다는 배후세력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둘 다 아니라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미시는 수사당국과 함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처벌받아야 할 행위가 있다면 처벌받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론의 비난과 직무유기에 따른 심판으로 인해 구미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시겠습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상기시키며, 시의 사과와 민간위탁 해지, 수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