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김 정 곤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2만 구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과 구) 금오공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자본의 이윤추구이지만, 기업의 행위에서 보면, 비용 절감보다는 제품의 차별화, 마케팅 등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자본주의가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산업자본주의의 시대처럼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효용’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상징적 의미를 소비하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자아를 창조하고 자의식을 확인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생산과 고용보다는 소비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재화의 효용 그 자체보다는 광범위한 문화공간에 뿌려놓은 상징들이 사람들의 자의식을 지배하며, 그것에 덧씌워진 문화적인 이미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살기 위한 휴식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람이 적응하며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주택’의 개념 이상으로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주거가 생존을 위한 단순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거주자의 휴식, 수면, 배설, 영양섭취, 생식 등의 1차적인 욕구와, 유희, 공부, 사색 등의 정신적인 2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주자들의 복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떠나 더 많은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에 2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자 복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2곳이 있습니다. 한곳이 대지 2,653㎡에 연건평 3,778㎡ 58세대의 1977년에 건축된 신평에 소재한 금오아파트이며, 또 한곳은 대지 6,841㎡에 연건평 8,379㎡ 200세대로 1987년에 만들어진 송정동소재 개나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구미시와 해당 기업의 지원으로 거주해왔으며, 지금도 송정동과 원평동에서 56개사, 195세대, 180여명의 근로자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4년과 2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그곳은 너무 낡아서 주거의 1차적인 욕구조차도 간신히 수행하고 있을 정도이며, 현재의 입주자들이 원하는, 주거의 2차적 욕구는 물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구미시의 입장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의‧식‧주 해결에 근본이 되는 주거환경개선은 입고, 먹는 것보다 내일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근로자 복지아파트 2곳은 매년 2~3억원의 유지관리비와 향후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금오아파트는 12억원, 개나리아파트는 50억원, 총 60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구미시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기존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금오와 개나리아파트의 향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 60억원 이상의 재원을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구)금오공대의 기존 기숙사 리모델링 시, 구미시 8만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주거복지 환경에 적극 반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금오공대 전체부지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구)금오공대 부지에는, 3세대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통신규격에 맞추어 모든 휴대폰의 테스트, 시험,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로서, 지난 2010년 12월 문을 연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총 1,03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외국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연간 500~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연면적 9,987㎡의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87억원을 들인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의 경영,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개발 교육, 산업인력양성 등 중소기업의 성장보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에는, 정부가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계획으로써, 2016년까지 총 3,270억원을 투입하여, 각종 IT 및 정밀기술 기기에 3D 기술을 접목하려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구미에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3D융합기술센터가 그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7년간에 걸쳐 4,091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될, 구조고도화사업[QWL(Quality of Working Life)]이 확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이 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기반시설이나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서관과 같은 각종 문화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구)금오공대 부지는 현재의 구미를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앞으로의 구미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쉽게도 여타의 정책적인 과제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으며, 또 그곳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사업을 유치한 구미시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궁색한 행위이며,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외치는 구미시의 위상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들과 국가 정책적인 과제들에 대한 공적인 영역에서의 당연한 의무로서, 구미시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행정 전반의 서비스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구)금오공대 부지내에 설치 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 구미시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구미를 건설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