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형곡동민 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42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미경제 발전과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구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구미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모바일,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의 수요증가로 산업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미공단은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년 4분기를 비롯해 내년 1/4분기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을 살펴보면 5%대에 육박하는 물가고, 전체근로자의 50%나 되는 비정규직, 롯데마트, E-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고사되고 있는 등 자영업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20%대로 증가하여 50대 어머니 취업률이 50%를 웃돌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가계 빚도 876조로 한가구당 89만원의 이자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시장 공약사업 추진 실태와, 인사철학, 구미시 정책연구소 설립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4,5기 주요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구미 백년지 대계인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해 구미시 장학재단설립, 서울지역 구미학숙건립, 제2 민사고 건립, 영어 체험마을조성 등 ▪ 또한,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경전철 건설, 자전거 거점도시육성 진행상황과 ▪ 일자리 7만개 창출을 위한 외자유치 등 선도기업 투자유치사업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 구미공단 대표적 기업인 LG전자가 PDP 라인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평택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바, - 지난 9월 경기도, LG전자, 평택시가 평택시 진위면 일원에 2014년까지 278만 평방미터(84만평), 약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산 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優)” 를 범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접근성 및 과잉투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레포츠타운 (투자금액 347억원), 구미청소년수련시설 (투자금액 112억원), 구미청소년생활관(투자금액140억원:지방채50억포함),구미승마장(투자금액 82억 5천만원), 냉산 산악 레포츠공원 (투자금액 60억원) ▪ 특히, 환경파괴와 민심을 거역한 체 추진하려는 낙동강변 36홀 규모 골프장 건설, 수상 비행장, 요트장, 오토캠핑장 등 낙동강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총투자금액670여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외에도 수 십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 인사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관련 뒷 이야기가 무성하게 들려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는 만사입니다. 구미시 간부급 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부임이후 38회 단행하였으며, 4급 34명(승진 14명, 전보 20명)과 5급 220명(승진 56명, 전보 16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승진이나 전보가 되었습니다.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 전보자는 25명으로 - 4급 국장의 경우 최소 넉달 혹은 아홉달만에, - 5급 은 다섯달 혹은 일곱달 만에 바뀌었고, - 2년이상 장기보직자는 단 8명뿐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한 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너무 잦은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반면, 한곳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 연한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입니다. ▪ 2011년10월28일부로 인사조치는 있었지만 지난9월8일부터 공석으로 있었던 선산출장소장을 비롯하여 금년 2개월간의 건설도시국장, 8개월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등 시정의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할 주요간부의 오랜 행정공백으로 지속적인 행정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 지연에 따른 각종 잡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행정공백이 있을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의 인사문제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감사담당관을 외부전문가로 하는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 출연기관 임직원을 공무원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인사에 있어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의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예산 규모만 해도 326억 원대로 전문가의 경영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진이 퇴직공무원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도입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금년 9월에 공모제를 시행하였으나,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실질적인 외부 CEO 출신, 시민단체, 학계 등의 우수한 인재를 선임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칭)구미정책연구소 설립 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구미경제는 구미공단 주력 품목인 전기, 전자제품 등 수출에 힘입어 수출 3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산업생산은 70조 이상, 공단근로자가 84,000명에 이르는 등 첨단 IT파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지역 산업의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획기능을 전담하는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경북 등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발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신성장동력 산업 등 주요 국책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성과물을 특정지방자치 단체가 선점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사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필요시 지역상공인과 연대하여 우리 구미지역의 산업, 경제, 지방자치, 교육문화와 도시환경 및 청년창업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가칭)구미정책연구소를 설립 운용 하자는 것입니다. 조직운용은 한시적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1~ 2년 시범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대구경북발전연구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와 각 기업체 부설연구소 200여개를 산하 부설협의체로 두고, 분야별 네트워크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은 ▪ 지역산업 정책연구로 구미시 산업발전 전략수립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첨단 부품소재산업 육성 제고 방안, ▪ 지방자치 활성화 및 문화 창달 방안, ▪ 도시환경개선 및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우수 명문고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구미시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전략과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역위상 강화 및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미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과 지역 연계형 신성장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구미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싱크탱크 역할로 대형국책사업과제 등 새로운 신성장모델의 발굴로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국내외 각종 지표 및 자료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서 적극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가 구체화 되어 구미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