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미시가 승격된 후 지난 33년의 세월동안 우리 구미시는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산업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낙동강 모래벌을 황금벌로 일군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인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미국가 산업1, 2,3,4단지와, 지난 2008년부터 조성중인 5단지에 섬유,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구미는 대한민국 최대의 IT도시로 수출 300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심장이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주여건을 기반으로 지난 8월말 현재 구미시 인구가 41만 명을 돌파해 인구 50만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구미시의 미래상을 바라볼 때 당연히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증가와 교통량, 주택수요, 산업구조,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바탕 위에서 건물과 도로망 등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시의 경우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 이미 형성된 취락구조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왔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등 도시개발을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시 읍면동지역의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미시를 가로 지르는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상모사곡동 관내 사곡초등학교에서 방림방직 사이 대로 3-24에서 대로 1-1연결통로 박스와 동성빌딩에서 웅진케미칼 대로 1-35와 대로 1-1호선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건입니다. 현재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는 교량이 33개소, 통로박스가 4개소, 수로박스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 중 직접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교량과 통로 박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통행을 하고자 하나, 고속도로가 가로 막혀 있어 통로박스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시 관내에는 이러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상모사곡동의 경우 사곡초등학교에서 방림방직 사이와 동성빌딩에서 웅진케미칼 사이는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직선 코스로 되어 있어 경부고속도로 옆인 중로 2-35호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인해 공단 근로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대로 3-24호와 중로 1-35호선에 대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내년도 도시계획 정비시 도시계획선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1970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통행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 8차선도로로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구미시가 원한다면 대로 3-24호와 중로 1-35호선과 대로 1-1호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로박스를 개설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1965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의 구미도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말 기준 2,689개소 16.5㎢의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인동, 고아, 상모사곡, 옥계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많이 향상되고 구미 경제발전에 장기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무려 10.2㎢이며, 이 가운데 도로와 공원시설이 10.1㎢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5.6㎢나 차지하고 있어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지난 10년 동안 도로 39건에 5천여㎡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쳐 매수청구제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데, 시에서는 매수청구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생기는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10년 이상 또는 수년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계획만 세우고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증대시키므로 마땅히 시 당국에서는 응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전적, 도의적 책임을 구미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각종 도시계획(도로)시설 중 현지 지형과 부적합한 도시계획도로 노선 지정으로 급경사, 대로와 접근 불합리등으로 공사비 과다가 소요되고 개설에 대한 주민민원이 가중되므로 201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괄 재정비를 요구하며, 미집행 계획의 추진방향과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몇 건이며 총 사업비 중 확보된 예산과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최근 3년간 개설된 사업의 경우 평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구미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장기적인 구미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