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금) 경북 봉화에 위치한 아연 광산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광산에서는 지난 8월 29일(월) 두 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했다. 2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14시간 이후에야 신고하는 어설픈 `대응으로 더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살기 위해 들어간 일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다. 노동의 현장에는 돈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 SPC 빵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다음날 회사는 그 기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를 가동하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 동료가 죽어간 자리 옆에서 24시간도 안 돼 버젓이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봉화의 아연 광산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그 2개월 동안에는 회사는 무엇을 했는가? 별다른 조사도 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그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명사고의 경우 이를 처벌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 시행되었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목숨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에 안전 의무의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다. 이 법은 제정 당시에도 경영자의 처벌을 피하고자 수정에 수정을 거쳐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되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는 더욱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기재부를 통해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정부는 도대체 왜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처벌완화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정부의 역할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노동자의 안전이 법에 따라서만 지켜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그렇게라도 사람의 목숨이 지켜질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일터에서 안타깝게 죽는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끝으로 두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0월 30일

진보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