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최경환입니다.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가 끝내 보류되었습니다. 졸속 통합에 대한 500만 시도민의 깊은 우려와 시·도의원들의 정당한 반대가 마침내 국회에서 증명됐습니다. 주민투표없이 이철우 지사의 TK 통합 밀어붙이기 원맨쇼가 무너질뻔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500만 시도민께서 멈춰 세웠습니다. 1. ‘민주당의 호남 몰아주기’ 방관한 이철우 지사, 누구를 위한 도지사입니까! 민주당은 광주·전남에 온갖 특혜와 예산 지원을 몰아주는 법안을 보란 듯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지사의 무능과 독단, 정치적 계산 때문에 TK 통합 특별법은 빈 껍데기로 전락했고, 결국 호남 법안만 통과되는 입법 폭주를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몰아주기’에 들러리를 서며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이철우 지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 주민 우려와 시도의회의 반대, 이것이 진짜 민심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그동안 시·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도의회에 공수표만 남발한 채 통합을 밀어부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사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보류된 24일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저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제가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을 전수 비교한 결과, ‘27전 27패’라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두 특별법안을 비교하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소재·부품·장비, 산업전환 국가재정지원, 푸드테크산업, 녹색산업, 스마트농업, 국립대 산학협력 등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핵심 산업들이 전남·광주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듯, 다행히 오늘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가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 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의결을 촉구했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2월 24일 오후 2시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첨단산업 육성 및 제조업 혁신에서의 지자체 역할 : 양자기술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미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두 가지 핵심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허창훈 박사가 ‘양자기술✕AI : 미래 산업을 바꿀 두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조명래 교수가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팅의 현재와 과제:하드웨어부터 산업 생태계까지’를 주제로 구미시 산업 지형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귀곤 구미정책개발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지연·정지원 구미시의원과 남병국 구미시 첨단산업국장, 이왕훈 GERI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권오용 ㈜SDT 경영총괄부문장은 양자기술 도입을 위한 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미경)에서는 지난 2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1박 2일간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부산 및 김해 일원의 선도 시설을 방문하여 청년 지원, 보훈 행정, 유휴 공간 재생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산의 청년 두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의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 조성 방식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청년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구미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방문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국가 차원의 역사적 기록물 수집·보존 시스템과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고도화된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을 시찰하였다. 위원들은 역사적 가치를 전 세대에 전달하는 ‘어린이역사관’과 추모 공간의 조화로운 배치 방식을 면밀히 살피며, 우리 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콘텐츠 고도화 및 품격 있는 보훈 행정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날 방문한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폐교라는 유휴 공공시설을 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시 4년 동안 약 20조 원,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큰 규모의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임 위원장의 지적에 수긍하며,
TK 통합이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담보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졸속 추진, 24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잠자던 TK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20조 원 떡고물을 기다렸다는 듯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페북 글 하나로 시작됐다. 이재명이 던진 20조 원을 덥썩 물었다. 그렇게 자신하던 20조 원, 그런데 준다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법안 그 어디에도 없다. 500만 시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백년대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집착하다시피 통합을 밀어붙이는가. 그럴 리 없겠지만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TK 통합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철우 지사께 묻는다. 첫째, 20조 원 재정 지원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재명 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꼴로 만들 것인가. 이 지사는 그동안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법안 어디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 있는가.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고 통합부터 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구·경북 살림살이를 이재명 정부가 던져주는 ‘떡고물’에 의존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철우 지사는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국회 통과 전까지 20조 원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북도의 광역의원 수가 10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앞으로 경북 22개 시·군, 특히 군 단위 주민들의 입장은 누가 대변할 것이며, 예산은 또 어떻게 챙길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는데, 시도의회가 통합되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경북 지역은 대구시 인구와 편차를 맞추면서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인구 비율로 보면 경북도 광역의원 수는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이나 줄어드는 반면, 대구시 광역의원 수는 기존 33석에서 45석으로 12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꼼꼼한 대비도 없이 경북도지사의 요청에 덜컥 통합 의결부터 해줬다”면서 “경북 지역 의석 수 감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지역 대표성의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2026년 2월 2주차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6%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49%를 기록하며 부정평가(39%)를 뚜렷하게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돼 온 지역에서 나타난 이 수치는 민심 지형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대구·경북의 정치는 오랫동안 ‘이념과 진영’의 지역주의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긍정평가 49%라는 수치는 그 오래된 설명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지역 민심은 “누가 어느 편인가”보다 “누가 일을 해내는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를 더 앞에 두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성향의 언어가 아니라, 성과와 역량의 언어로 국정을 판단하는 변화가 TK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치가 구호 경쟁에 머무는 순간 민심과 멀어지고, 역할과 책임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이었고, 부정평가의 이유 역시 부동산 정책과 경
경영 위기에 도달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은 지나나 2월 13일 정부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간 폐업자 수는 2024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1년 1.58%에서 2025년 10.69%로 약 6.8배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진단, 채무조정, 폐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개별 소상공인이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2월 14일(토)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되었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되었다.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특별법상 명시가 누락 되었음”을 지적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전 집행부의 조직체계 통합의 선행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통합지원금 사용에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준비를 위한 세부적 계획과 대구시의회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통합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중에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와 손발을 맞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지역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주거·보건의료·요양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 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 ▲ 경상북도 통합지원 사업, ▲ 경상북도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 경상북도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7%를 넘는 초고령사회이며 고령층의 25%가 1인가구에 해당되는 반면에 의료·돌봄 접근성은 낮아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김일수 의원은 “일생을 보내온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음에도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고향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가야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노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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