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8일(수)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6월 17일(화)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중,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굴착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멸종 위기종 보전과 철새 도래 유도를 통해 낙동강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축 복원사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 굴착과 관련한 절차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문화환경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하였으며, 실제로 토질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굴착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국가재산의 매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자원 처분이 아닌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우선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 감시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2025년 6월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하여 최근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와 당내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여당 견제의 적임자강 의원은 야당의 핵심은 '협상과 투쟁'이라고 정의하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 경제와 민생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을 오래 역임하며 민주당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며, 실무형 리더로서 협상과 투쟁 모두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당내 화합을 이끌어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다질 적임자라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친윤·친한 논쟁과 계파정치는 이제 끝내야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에 강 의원은 '친윤·친한' 논쟁과 계파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고, 김문수 후보의 요청으로 당헌에 계파 허용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신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계파 논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 12.(목)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항목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13일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 최초 공공 재활치료 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미의원은 지역구인 인동 일대에 1081㎡(327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3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난 4월 23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그간 재활치료 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돼 지방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 구미의원 개소는 공공의료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구미시와 근로복지공단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아가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미의원 개소는 지난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2024년 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부지 선정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전문재활치료 여건 확보와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인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기준 감사관 9억원, 지방시대정책국 910억원, 안전행정실 6,558억원, 인재개발원 57억원, 저출생극복본부 7,137억원, 복지건강국 3조 2,482억원 총 4억 7,153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결산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정부가 지역거점대학 9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RISE 사업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검증 없이 진행됐고, 중복 수급·편법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성과 중심이 아닌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6월 9일(월)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내 버스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다. 간담회에는 구미버스 및 일선교통 대표이사, 구미시 환경교통국장과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하여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버스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총 594건으로, 주요 민원 내용은 ▲기사의 불친절 ▲버스정보 시스템 문제 ▲버스 무정차 ▲운행시간 미준수 ▲난폭 운전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버스회사 대표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버스 운행 시간 확보를 위해 친절 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도 징계나 경고 등의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회사의 대처가 안이하였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각종 보조금이
송언석 국회의원이 최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김천 지역 철도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선 이후 일상으로 돌아와 대한민국과 김천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다는 송 의원은 이번 건의를 통해 김천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천~문경 철도 노선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상 김천 도심지 진입 구간이 기존선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김천역 진입 시 열차가 급격히 감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은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원국 차관에게 김천~문경 철도 기본계획에 김천 도심지를 우회하는 신설 노선 반영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송 의원은 “신설 노선 건설을 통해 김천 시민들이 열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건설사업, ▲김천~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등 김천의 주요 철도 인프라 사업 추진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며 국비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부의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6월 4일부터 2일간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본예산 대비 523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6,733억6,900만원으로 최종 수정의결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및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농업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 등으로 편성 제출되었다. 침제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등 농가안정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어르신 무료승차 지원사업, 청도반시축제행사 셔틀버스 운영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여름철 상수도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단수대비 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중적으로 심의하였다. 전종율 의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군민의 삶이 더 윤택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경상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영수 경북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현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권 상임선대위원장, 장세용·전교탁 공동선대위원장,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해단식에서 그간 활동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다. 경북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1.72% 많은 25.52%를 득표하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의 경우 31.28%를 기록하는 등 경북 전체 시군에서 1~2%가량 높은 득표율을 보여 경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유의미한 대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현권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하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이루고도 뒤돌아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 만이 경북 도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더욱 신뢰하고 경북의 발전을 책임지는 경북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영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내란사건과 그 동조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조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영덕군 일원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회계연도 결산 대비 주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의정활동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이웃사촌마을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영덕 이웃사촌마을,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 첫날 방문한 영덕 이웃사촌마을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마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확산형 이웃사촌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협력해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기반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창업 지원, 청년주택(40호) 건립, 공유팩토리 및 청년농업 인프라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한 달 살기, 청년 문화예술발전소 운영 등 체류형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위원들은 창업허브센터, 청년주택,
경상북도의회는 6월 2일(월) 본회의장에서 김천 율곡초등학교 학생 23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청소년과 밀접한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3분 자유발언과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안건 처리 과정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알아가는 생생한 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 ▴유튜브 쇼츠 시청을 줄이자 ▴산불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탄소중립 실천으로 매달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자 ▴실내화 가방 없는 등하교를 만듭시다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운동장을 인공 잔디로 바꾸자에 관한 조례안 ▴시립도서관(어린이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 학생은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 뿌듯했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며 “환경 문제나 학교 생활과 같은 주제들이 모두 공감되었고, 우리 또래가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6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조례안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상호 의원) 및 간사(김정도 의원) 등 총 13명을 선임하였다. 특히 올해 결산검사부터는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6월 5일과 9일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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