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월 24일(화) 경상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경상북도 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① 칸막이 제로(Zero) 경북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만드는 ‘핑퐁 행정'은 도민의 피로감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한편으론 저출생, 기후위기, AI 등 융복합 과제들이 등장하면서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없애면 정책이 유능해집니다.
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칸막이 제로 전담 조정관’을 두겠습니다. 부서간 갈등이나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를 즉각 조정하고 강제로 배분하는 강력한 전담팀을 설치하겠습니다. 직제표에 갇힌 조직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아메바형’TF와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도청 내 특정 구역에 부서 구분 없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Co-working space)’도 만들겠습니다.
‘협업 포인트제’를 인사에 반영하여 타 부서의 업무에 협조하거나 자료를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협업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승진과 성과급 산정에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발표한 공무원에게는 해외 연수나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하여 자신이 만든 보고서나 분석자료를 타 부서와 공유하는 것을 ‘성과’로 인정해주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동 성과 지표’를 도입해 부서 공동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교통+일자리가 맞물리는 복합과제의 경우 관련 부서들이 공통의 목표치를 갖고 함께 평가받는 ‘연대 책임 성과관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데이터 중심의 ‘경북 통합 공유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통계, 조사 자료, 인허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북 G-클라우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용역 발주 전, 이미 유사 자료가 있는지 시스템이 자동 검증하게 하여 예산 낭비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데이터는 나눌수록 커지고 행정은 합칠수록 강해집니다. ‘내 일'과 ‘네 일'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경북의 일'로 하나가 될 때 도민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② 20일 이내 원스톱 민원 처리로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과감한 속도전으로 경북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부서를 돌며 30~60일 이상 소요되던 민원 중, 디지털 플랫폼과 부처 협업을 통해 20일 이내로 단축 가능한 핵심 분야는 취임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가. 창업 및 소상공인 인허가: 휴·폐업 신고 통합 처리, 통신판매업 및 다단계 판매업 등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등 자격/면허 기반 민원.
나. 공장 설립 사전 진단: 최근 도입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입지 분석부터 규제 확인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하므로, 단순 공장 등록 및 변경 신고는 20일 이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필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 표시 변경 등 정형화된 민원.
라. 복지 및 수혜적 민원: 보육료 지원,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확인이 즉시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③ 이중삼중 규제를 철폐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은 ‘법령 간 충돌'과 ‘부서 간 핑퐁'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3개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가. 인허가 의제(Agenda) 범위의 파격적 확대
현재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등 수십 개의 법을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 ‘경북형 통합 인허가 조례'를 제정하여, 주된 인허가인 공장설립 승인 하나만 통과하면 관련 30~40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 범위를 기초 지자체 수준까지 강제화하겠습니다.
나. 규제 네거티브 존(Zone) 및 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재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도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소극 행정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지구 내에서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공장 증설 시 부지 경계나 건폐율 완화를 도지사 권한으로 즉시 승인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합니다.
다. 환경·안전 규제의 ‘원스톱 통합 심의'
현재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가 별도로 돌아가 기간이 무한정 늘어납니다. ‘민관 합동 통합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환경, 소방, 교통 심의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보완 사항이 나오더라도 각 부서가 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보완 목록을 기업에 한 번만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기업의 시간은 곧 돈입니다. 경상북도는 ‘기다리게 하는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이중삼중 규제는 도지사가 직접 중앙정부와 싸워 풀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를 고민해 주십시오.”“투자를 유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④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합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인사 혁신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가. 성과 중심의 ‘경북형 성과 패스' 도입: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를 탈피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거나 도정 현안을 해결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성과급 상향 및 희망 부서 우선 배치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나. AI 기반 적재적소 배치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전공, 경력, 교육 이수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과감한 다이어트: 보고를 위한 보고, 대면 위주의 결재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결재 단계 축소 및 자율 책임제'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업무 집중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과 성장을 위해 인사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광역-기초 지자체 간 ‘순환 보직 및 파트너십' 구축해 도청과 시·군 간의 벽을 허무는 역방향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기초 지자체는 도의 광역 행정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상생 교류 쿼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북부, 동해안, 서남권) 특화 산업에 맞춘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의 인사 교류도 활성화해 민간의 효율성을 배우고 민관 협업 수준도 높이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의 변화가 실질적인 복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인사 신문고 제도’를 운영해 도청 공무원들의 인사상 애로사항과 고충을 도지사가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연가 실시를 철저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 특성상 여름휴가나 연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보장해서 공무원 조직 운영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복지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경북형 '워케이션(Workation)' 및 안식월 제도를 도입해 격무 부서나 장기 근속자에게 경북 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유급 안식월이나 워케이션 기회를 제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석·박사 과정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혁신 도시 단기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일할 맛 나는 경북, 함께 성장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는 공무원의 열정에서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