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김정일은 미군 철수에도 무관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12년은 한국의 대선과 총선이 있다. 김정일은 이 선거를 이용하여 남한에 친북(親北) 종북(從北)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랄 것이다. 특히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김정일로써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그야말로 북한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독약이 될 것이다. 뉴데일리(6월 3일자)는 다음과 내용을 보도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약(藥)인가, 독(毒)인가. 분명 김정일에게는 약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해외 거주 한인사회를 "조선혁명의 3전선‘(대북전력연구소 전문위원 유동열 씨의 표현)으로 보면 해외 한인 친북 화(化) 공작과 반(反) 대한민국 세력 결집활동의 굿판을 총력을 다해 펼칠 것이다. 이념대결의 최악인 상태에서 피를 부르고 죽음을 강요 당하는, 한 치 앞을 점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이 가져올 국가적 손실과 아직도 취약한 이민사회가 겪을 혼란과 상처는 값싼 한국적 정치 논리로는 헤어나갈 수도 없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해외 공작 ’쓰나미‘가 이민사회를 한꺼번에 삼켜 버린다는 말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해외공작은 끈질기게 추진돼 왔다. 이런 김정일의 해외공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김정일에게 힘을 실어 주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이념도 철학도 알맹이도 없는 줏대없는 이명박의 중대실용 이념은 김정일의 치밀하고 공격적인 친(親)북한 공작을 제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 국민의 표심잡기에 사활을 건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에게는 이 보다 더 좋은 대남공작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김정일의 생각을 읽지 못한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써는 역량이 부족하다. 국내에서도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공권력이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현실인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전연 미치는 못하는 해외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무슨 의도로 해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의가 궁금하다.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이득을 볼 집단은 북한이다. 이런 계산을 무시한 채 해외 참정권 시행을 서둘렀다면 중도실용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국민 정책은 해외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해외공작을 더욱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는 꼴이다. 1973년 9월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생기면서 시작된 북한의 대(對)북미지역 동포정책은 크게 강화되었고 친북단체들의 활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범위를 넓히며 더 활발해지고 있다. 강성대국 진입이 남한의 대선 총선과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김정일의 해외 동포 친북 화(化) 세력 결집공작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선거권을 갖는 240만 재외동포를 친북 화(化) 시키기 위한 공작에 주력, 해외에 남한 혁명의 제3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6. 2 지방선거와 금년 4. 27 재보선이 보여준 한국 정치권의 썩은 물이 해외 이민사회까지 흘러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2012년의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이민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독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국내서든 국외서든 한국민족의 분열주의와 분파주의의 고질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공권력이 미치는 국내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혼탁한 양상을 보이는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는 오죽 하겠는가. 남북이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국내에서 조차 북한의 공작과 친북(親北) 종북(從北) 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다. 선진국 대다수가 해외국민 참정권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이념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독한 김정일 독재살인 집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도 없다. 이 사실을 잊으면 국가의 위기는 순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해외 선거인 숫자가 80만이 넘는다고 할 때 50% - 60%가 친북쪽으로 간다고 하면 50만 - 40만이 우리 것이고 60% - 70%가 북쪽 표가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문제는 친북쪽으로 갈 것이 70% 내외가 된다는 전망이다. 역사가 뒤집히는 대변란이다.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줄 알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