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이다. 등록금이 비싸면 장학금이라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할텐데 등록금이 저렴해지면 그만큼 공부를 안한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비싼만큼 배우는 것도 많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어려운 형편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부잣집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늬만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도 안된다. 교육의 질을 생각해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야의 정책은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 기초생활수급자 등륵금의 90 - 100% # 차상위 계층 50% # 차차상위계층 40% # 중위소득(50%이하) 30%인 반면 민주당은 # 예산(년간) 3조 1,000억(이중 5,000억은 6월 국회 추경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최하 1분위 등록금 100% # 소득 2 - 4분위 50% # 소득 5분위 30% # 지방국립대학생은 소득 4분위까지 100%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B학점이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동륵금 제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 대표는 ‘정치권이 대학생들의 절규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복원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이자를 낮추기 위한 추경예산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못을 박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대학생 학부모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B학점 이상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으로서는 은근히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전부 반값이면 반값이지 B학점 이상 ‘반값 등록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물론 장학금은 성적이 좋아야겠지만 이번 ‘반값 등륵금’ 논란은 성적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이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한 준비금의 성격으로 갖는 돈이 쌓이고 있는데도 왜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학교법인의 재정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비축금을 쌓아가면서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제도나 외부인의 재무보고서 작성 참여는 매우 미약하고 형식적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모두 학교에서 임명하여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다고 한다. 참여나 선정에서 학부모나 동문회가 임명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재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학의 지출 등 학교의 외형적 규모를 확대 재생산 하는 건물 신축이나 토지 구입 등 자산적 지출을 왜 대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지도 문제다. 사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립대학은 공공성이 높다. 대학 부지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비용을 재학생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학교 법인의 계정을 분리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은 순수하게 교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고 대학이 외형적인 규모를 확대하는 필요한 자금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거나 등록금 외의 준비된 자금(재단 편입금)으로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들었다. 등록금의 절반을 연간 120만 - 140만 대학생들에게 모두 지급할려면 연간 6 - 7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한국에는 대학 같지 않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대학에 들어가 4년간 노는지 공부하는지 분간이 안되는 태도로 일관하는 학생들에게 왜 국민세금을 주어야 하는 지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를 룸펜들이 우글거리는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논하기 전에 대학 같지 않는 대학을 모두 정리해서 대학수를 지금의 30% 정도로 축소시켜 대학의 질을 높이고 성적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미국처럼 고졸 상태로 즉시 임프라 노동력에 투입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82%가 대학에 간다. 만일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면 82%가 100%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10조 정도를 퍼부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인프라 노동력은 순전히 외국인들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을 나왔다는 자존심 때문에 궂은 일은 하지 않는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무능해도 높은 급료를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망국의 행로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