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日~韓  두 나라 정권 지지율 왜 낮을까?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일본 tv朝news는 ANN 여론조사 발표를 인용, 일본 기시다(岸田)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지율이 20.4%라고 보도했다. ANN은 지난달 20일~21일 이틀 동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岸田) 정부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그 전달 보다 0.9p 내려가 20.4%이다. 이는 기시다(岸田) 정권 출범 후 최저 수치이다. 반면 기시다(岸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3%였다.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윤석렬 정부의 지지율은 어떠할까? MBN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일본 기시다(岸田) 정권과 한국의 윤석렬 정권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윤석렬 정권이 일본의 기시다(岸田) 정권보다 12% 정도 높은 수치지만 양쪽 모두 낙제점이다.

 

내수(內需) 경기만을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호황이다. 그런데도 기시다(岸田)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자민당 비자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 국민은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을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는 공명당(公明黨)이 정치자금(裏金) 문제로 기시다(岸田)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떤 나라의 정치가이든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뒤 그 자리를 오래도록 지켜나가고 싶다면 알아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안정을 추구하고 민심을 다스린 후 정권을 공고하게 만들어 놓고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윤석렬 대통령은 국가안정을 추구하고 민심을 헤아린 후 지난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에서 독선적으로 실시했던 억압과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문제는 거의 방치상태다. 여기에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

 

또한 국민의 생활 환경을 여유롭게 하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부정부패를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5년동안 토대를 공고히 해서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 후임 대통령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청국(淸國)의 옹정 황제가 인간의 약점을 가장 잘 이겨낸 군주라고 할 수 있다. 옹정 황제는 강희재의 아들이다. 옛말에 ‘장군’을 이기기는 쉽지만 자신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더 더욱 그렇다. 세상에는 너무도 유혹이 많아 매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태함, 이기심,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유약함, 교만, 질투 등등 일단 이러한 것들에 눈이 멀어버리면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끝이 없는 인간의 탐욕은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만은 아니지만 국민의 뜻에 반(反)하는 언행과 아집은 그 시대를 어둠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크나큰 불행으로 다가온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데 있다.” 널리 알려진 귀리부인은 이런 말을 했다. “지름길에서 얻은 물건은 절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마르지 않는 땀과 피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펜이 아닌 생명으로 쓰인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쉽게 성공을 얻는 사람은 없다.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성공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고난의 땀방울을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도 역경 속에서 성공한 인물들은 모두 다양한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 자신의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치 생활의 웅변술로 불리한 정치환경에서 생명을 보전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모든 일은 느긋하게 때로는 잠시 미루는 것도 전술일터이니 작은 것을 버려 큰 것을 지켜라. 좋은 금속은 불로 제련해야 하는 법, 양렴(養廉 : 청렴심(淸廉心)을 기른다는 뜻)으로 부패를 다스려라.” 독문심법에 나오는 말이다. 민주사회는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정성 논란이 한국의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느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 특혜나 자녀의 법학전문대학 특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만 거의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의 특혜나 편법 등 불공정 논란이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천민적인 도덕적 가치가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편법이나 특혜 등 온갖 불공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치부를 일삼는 것은 도덕적 천박함의 소치이다.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걸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지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싱가포르 이광요(李光耀) 수상은 평생동안 집권했지만(92세 사망) 국민의 지지율은 최고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