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납세분위기 확산, 자주재원 확충 기여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매월 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07-DAY(영치데이)'로 정하고 2012. 9. 7(금) 10:00부터 16:00까지 구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07-Day'는 구미시 지방세 체납액의 3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세무과 및 읍면동 직원 28개반 8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230대(체납액 167,418천원)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단속 실적을 보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141대, 1회 체납차량 87대에 대한 예고문 부착을 비롯하여, 고액체납차량 2대를 강제견인 조치하여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위조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였으며,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황종철 세무과장은 “매월 7일 '체납차량 번호판 07-DAY'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범시민 납세분위기를 확산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감은 물론 4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는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16억원이며 이중 자동차세는 11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