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남유진 시장이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민심을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1일(토), 남유진 구미 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또 다시 지난 3월 6일(월) 오후 2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탄기국의 구미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는 등 공인인 시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행동으로 민심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시민의 한사람이 아닌 42만 구미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미시장의 막중한 역할은 나 몰라라 내던지고, 일부 구미시민들이 찬성하는 대통령 탄핵기각 운동에 참여함으로서 마치 구미시가 탄핵기각에 찬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 공인으로의 책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어 남유진 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백번 양보하여 구미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과 기각을 바라는 시민들이 동시에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미시민들은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오직 무너지고 있는 구미경제를 살리는 시정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간 구미의 자랑이었던 수출은 2016년 247억 달러로 줄어들어 지난 200
칼럼 자사주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순실 사건과 관련되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배경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는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보면 대기업 오너가 자기 개인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재산을 증식한다. 야당이 상법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 집단, 즉 재벌의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 총액 제한 대상 기업을 지금까지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재벌에 속하는 모든 기업으로 있던 것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재벌에 속하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고쳐 출자 한도가 지금까지 순자산의 25%이던 것을 40%로 확대하기로 되었다. 이에 따라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대상은 현재 14 재벌의 343개에서 7 재벌의 24개 줄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재벌이 계열사 주식의 상호 보유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등 재벌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기업의
성 명 서 태백시민을 우롱한 강원랜드 경영진에 엄중 경고한다 ! 강원랜드는 지난 3월 2일 태백 – 강원랜드 상생협의회를 통해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자동차 재제조 사업”을 투자심의위원회의 부적격 판단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를 통보하였다. 자동차 재제조 사업을 위한 용역 수행은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으나 공개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계속하는 과정에 2016년 7월에 대정부 및 강원랜드 책임이행 촉구를 위한 태백시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자 함승희 사장은 본 사업을 언론에 흘리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자동차 재제조사업 용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수행하였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함승희 사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진정성 결여와 특유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태백 시민을 우롱하며 임기를 채우려 하고 있다. 함승희 사장과 김 경중 부사장은 태백 시민을 자극하지 말라 !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그리고 태백시민은 강원랜드의 행태를 결코 좌시 할 수 없으므로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엄중 경고한다. 하나. 함승
칼럼 중국의 사드 보복,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중국이 센카쿠열도 문제로 일본에 무역 보복을 했던 일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중국이 최근 자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사드(THAAD) 보복에 나서면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당시 분쟁의 발단은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같은 해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를 만나 자제를 요청했지만 노다 총리는 이틀 뒤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센카쿠 매입 방침을 밝힌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교류 등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보복에 나섰다.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 시위와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고, 중국
칼럼 재벌 개혁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경제 침체를 들어 기업, 관련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표심’을 의식한 대선용 공약이 얼마나 입법 결과로 이어질지는 정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가 가장 빠르다. 이달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표한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 중 상당 부분이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관련 입법안 내용 상당수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며 한껏 보폭을 넓힌 상황이다. 재벌 개혁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익 편취를 막겠다는 논리로 상법과 국민연금법 개정 등 22개 중점처리 과제를 선정했다. 재벌개혁 입법
칼럼 중국의 사드 보복, 강력하게 대응하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당원이 7,000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은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전역의 최하 말단 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조직을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위원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현, 자치현, 구, 향촌 및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대표대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등과 같은 모든 지방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공장이나 상점, 학교, 기관 및 합작사, 농장, 향, 진, 촌(村), 인민해방군 중대와 기타 중국의 각종 기층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식당원이 3인 이상 있는 곳에는 모두 당의 기층조직을 결성한다고 규정된 중국의 당장(黨章)에 근거한다.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다. 공산당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일벌백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경영은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처럼
칼럼 개혁가들에게 해결책이 있는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부정한 사업 관행, 편파적인 법 집행, 사회적 불공정, 빈약한 보건 시설, 질 낮은 학교 교육,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갈취, 환경 파괴. 이러한 문제들에 접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은 실망 섞인 한숨을 짓는다. 개혁가들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도화선이 되어 행동을 취하게 된다. 개혁가들은 거의 모든 사회에 존재하며, 그들은 사회 내에서 질서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장려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무정부주의자나 혁명가가 아니다. 대부분의 개혁가들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부 개혁가들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솔선한다. 그런가 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막후교섭을 벌여서 어떤 조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혁가들은 사회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 보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단지 이의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역사는 개혁으로 점철되어 왔다. 성서에서 알려 주는 바에 따르면, 약 2000년 전에
칼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갖고 행동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성서 잠언 13:16은 “슬기로운 자는 누구나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건강에 관한 기본 상식을 갖추게 되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변화를 할 준비가 되고 동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다. 많은 나라의 공공 기관이나 사설 기관에서는 건강을 주제로 한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출판물을 제공한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을 피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배우면 도움이 된다. 좋은 습관을 배워서 실천하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유익이 될 수 있다. 부모가 건강한 식습관, 청결, 수면 습관, 운동, 질병 예방과 같은 부면에서 좋은 본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6)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고 유지하려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랫동안 몸에 밴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일 수 있으며, 아주 간단한 변화를 하는 데에도 흔히 강한 동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강한 동기가 생길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듯이 그런 사람들도 더 고
칼럼 시대에 맞는 학제로 개편돼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학제 개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안의원의 학제 개편안은 3살에 유치원 2년, 5살에 초등학교 5년, 10살에 중학교 5년 15살에 전문교육 2년 19살에 대학 4년으로 돼 있다. 현행 학제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필자는 5(초등)-5(중등)-5(대학)의 5 step3 학제’를 제안한다. 이 학제는 초등학교 입학에서 대학졸업까지 15년으로 하여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해 질 높은 대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적 조건, 정신적 성숙과 지능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가장 창의적인 나이(17-18세)를 대학입시에 얽매어 반복 연습하는 비효율적인 낭비를 없애고 대학에서 자기 적성에 맞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학제는 조선교육령에 따라 초등교육이 4년제, 5년제, 6년제의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로 바뀌었다가 1940년대에는 그 이름이 국민학교로 개정됐다. 중등교육은 5년제, 고등교육은 전문학교(3-4년제)와 대학예과(2년제)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칼럼 지구 온난화 위협 심각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재앙을 일으키는 홍수와 심한 폭풍은 앞으로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토머스 로스터, 기상 위험 전문가의 말이다. 기후에 뭔가 실제로 이상이 생긴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상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기상학자인 페테르 베르너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의 기상 상태 즉 극단적인 강수량, 홍수, 가뭄, 폭풍 등을 관찰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 유의해 볼 때, 정확히 말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지난 50년에 걸쳐 네 배로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기상 현상이 지구 온난화, 이른바 극심해진 온실 효과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미국 환경 보호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온실 효과란 대기 중에 있는 특정한 기체들(예를 들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로 인해 태양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구에 나타나게 되는 기온 상승 현상을 말한다. 그러한 기체가 없다면, 열이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33도가량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유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 덧 1개월이 지나고 이제 곧 봄이 다가온다. 붉은 달의 정기로 액운을 쫓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정유년의 새해에는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대형화재가 없기를 바랬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4일 동탄 메타폴리스에 찾아온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만 했다.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었던 떄가 없었고, 복잡한 현대사회는 수많은 원인에 의하여 재난 및 화재가 발생한다. 그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는 규모와 용도에 맞춰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지기와 소화설비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설치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또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
칼럼 돈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해로운 일의 뿌리다.”(디모데 전서 6:10)라고 한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해로운 일의 원인이다. 솔로몬왕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세 가지 해로운 일을 밝혀 준다. “부유한 사람의 풍요는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전도서 5:12)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도서 5:10) “속히 부를 얻으려 하는 자는 결백을 유지하지 못한다.” (잠언 28:20)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정된 삶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은 돈으로 행복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의 기만적인 힘” 때문이다. (마가복음 4:19) 그렇지만 “돈은 모든 일에 응용”된다. (전도서 10:19) 예컨대 돈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살 수 있다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3:12.) 가족을 돌보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 준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특히 자기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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