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집중의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과 신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충청권까지 수도권이 확장되었으며, 특히 구미 경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을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이전과 2019년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원 이전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대기업들의 이전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휘청 이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처럼 내륙 최대 전자공단 구미가 쇄락하면서 마지막 대규모 프로젝트인 120조 원대 SK하이닉스 반도체 구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현재 용인, 이천, 청주 등으로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미 전체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구미공단은 전자,
칼럼 차기 대통령, 국가 존립에 중요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세상의 넓은 지상에는 인간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보편적인 체계와 기술의 총애인 문명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없었다.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산다. 문명이란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여러 민족에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한 장소에서 녹여 내는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적어도 중국 대륙의 경우는 그랬다. 중국 역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후대에 갈수록 문화의 균일성이 높아지면서 지적 호기심이 약해진다. 진(秦)의 시황제 정(政)이 6개 제후국을 정복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 그 전까지는 중국 대륙은 수많은 소왕국으로 분활돼 있었다. 하지만 진나라 통일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참혹한 삶이 되었다. 가혹한 법치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진의 법치주의는 백성을 위한 법치가 아니라, 진시황 한사람 자신을 위한 법치였다. 오늘날에 비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진시황에 같고, 옛날로 말하면 지금 북한 김정은이 진시황과 같다. 진시황제의 한 마디가 칙명이 되어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러나 시황제에게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포악하고
칼럼 행복한 미래, 인간 스스로 가능한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그날을 기다려 왔다.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 하지만 몇 년도 안 되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어 집을 허물게 되었다. 다른 집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부실 공사와 결함 있는 벽돌이 원인이었다. 이 세상도 그 집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수한 사회적·정치적 실험을 단행하고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사회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불법과 무정부 상태가 이미 일상사가 되었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류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정부를 만들어 낼 것일까? 몇몇 권위자가 이와 관련된 인류의 역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서부터 독일의 정치 철학자이자 공산주의자인 칼 마르크스에 이르는 사상가들은 벽돌로 지은 예쁜 새집으로 이사를 마쳤다. 아주 튼튼해 보이는 집이다. 이런 집에서 살아갈 날이 많은 정치적 이념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는 무엇이였을까? 「신 정치가」(New Statesman)라는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우리는 가난을 없애지도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인만큼 우리 모두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한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해 한해를 지나며 우리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내실과 변화, 꾸준함과 근면함이 평가절하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구미지역 수출은 잠정, 270억불 달성이 어려워 보이지만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각화 해나가고 있다는 측면은 그만큼 탄탄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미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88%를 차지하는데 가동률이 절반이하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매진하여야 하며, 고무적인 것은 올해 KOTRA구미분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수출중소기업의 해외판로와 마케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창업특구 조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머물고 싶은 구미를 만들어 인구 유입을 늘려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5단지가
칼럼 난민법 허점, 보완이 시급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난민이란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국의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하지만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최근 행정법원은 본래 조세 부과나 산업재해 인정 등 행정기관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곳이지만 지난해 전체 사건 1만870건 중 난민 사건이 3143건이었다. 4년 전 296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들은 난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행운과 재복을 가져다준다는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김천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하나의 민족이 되는 화해의 장을 열었으며, 우리 시정도, 민선7기 시작과 함께 ‘크고 강한 김천, 더 행복한 김천’의 ‘솟을대문’을 세운 한 해였습니다. 최근, 베트남 축구열풍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의 신화는 끊임없는 수비와 공격을 넘나드는 전술훈련, 그리고, 풀타임을 소화하는 체력과 포기하지 않는 승부근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김천시정도 불가능에서 가능함을 찾고, 어려움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김천발전의 미래비전을 세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목표로 민선7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민’과 ‘행복’이라는 평범한 두 단어에서 시정의 근본 가치를 찾고,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 가득한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난해는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칠곡의 위상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꿀벌나라 테마공원 개관과 야외물놀이장 개장, 한미우정의 공원 현충시설 지정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 대표 호국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도민체전 군부 최초 7연패 달성으로 칠곡의 저력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비롯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일자리와 문화, 복지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혁신 대상’, ‘6년 연속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국가서비스 대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중소기업 육성 최우수상’과 ‘전국 외식업 선도지구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태백시정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결같은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더불어 행복한 태백을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분주함 속에서도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새로운 태백을 싹 틔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새해는 민선 7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공약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이며 시민소통과 열린 행정, 현장행정으로 시민들의 피곤함을 달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 성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갑) 국회의원 백승주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구미경제 살려달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달라!” 시민여러분의 절규를 잊지 않고 혼신을 다해 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KTX 구미역 정차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 올해는 시민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지만, 이럴 때 일수록 다같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합니다. 새해에도 대한민국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미경제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초심을 담은 의정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다가올 기해년에는 오매불망 바라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원하며, 가내 두루 안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새해 아침 백 승 주 올림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입니다. 재물이 넘치고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2019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자랑스런 43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 붙인 일자리·경제 정책들이 나라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지표와 실업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국민들의 생활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구미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하며 견인차 역할을 한 구미 산업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의 기업 옥죄기식 규제로 대기업이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중소영세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지속 된다면 대한민국과 구미경제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제대국 대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시의회 의장 김태근입니다. 희망찬 2019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년 7월 새롭게 시작된 제8대 구미시의회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6.13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100여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최저임금인상, 비정상적인 집값폭등 등 유난히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구미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기들을 잘 극복해왔습니다. 구미시의회도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43만 시민의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이전 반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 각종 현안에도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2019년 구미시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고 다산과 복을 상징하는 己亥年 돼지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작년 선거를 통하여 도민께서 보내주신 뜻을 깊이 새겨,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라는 기치를 높이 걸고,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60명의 도의원은 도민과 함께 앞으로, 미래로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힘으로 자주독립을 선언한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는 우리 앞날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정당한 권리의 요구이며, 인류발전에 우리 스스로가 당당히 참여하겠다는 의식의 발로였습니다. 100년 전 자주독립을 외쳤다면 지금 경상북도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힘차게 주창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광역시도의회 그리고 기초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방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확충하여 경북도민에 의한 경북도민을 위한 경북도민의 생활정치가 이 땅에 자리 잡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경상북도의회는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