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핵위기, 대북지원은 반(反) 국민정서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가 북핵의 위협에서도 뭔가 퍼주고 싶어 몸이 가려운 모양이다.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하면서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하였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여 김정은이 핵폭탄을 손에 쥘 목전의 위협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반(反) 국민정서‘란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북지원 검토 방침은 북핵에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매체들도 매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
칼럼 괴롭힘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노인들도 괴롭힘을 당한다. 괴롭힘에는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해을 입는 것도 포함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자. 언어 폭력 > 20세인 셀린은 말한다. “여자애들 중에는 심한 말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나한테 한 욕을 하면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욕을 들으면 내가 있으나 마나 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죠. 차라리 한 대 세게 맞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따돌림 > 18세인 헤일리는 말한다. “반 애들이 어느 때부턴가 나를 피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다며 같이 앉지 못하게 했지요. 일년 내내 울면서 혼자서 먹었어요.” 사이버 폭력 > 14세인 대니얼은 말한다. “키보드로 몇 글자만 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은 물론 인생까지도 망쳐 놓을 수 있지요.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이버 폭력은 핸드폰으로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자기도 괴롭힘을 당한 안토니오라는 청소년은 이렇게 시인한다
칼럼 계란 사태, ‘농피아’ 정체 드러났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이제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햄버거 병과 용가리 과자에 이어 살충제 계란까지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각 가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란 사태로 30개 한 판 가격이 4천원대로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보도를 보면 이번 계란 사태는 정부의 엉터리 식품검사에서 비롯된 모양이다. 검사를 퇴직한 공무원이 하다 보니 퇴직 고위공무원에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난감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검사요원이 계란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농장주가 주는 계란을 그대로 받아 검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검사이다. DDT가 검출됐는데 쉬쉬한 모양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 52개 중 31개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것은 계란 사태의 뒷편에는 ‘농피아’가 있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 산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함으로써 유착이 형성되고 부실인증으로 이
칼럼 누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미국 정부의 한 전직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다. “정치는 사회 내의 제자리에 결합 조직을 재생시켜 놓을 능력이 없다. 정치는 전통적인 도덕 관념을 복원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으로도, 구혼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회복하거나,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거나, 한때 존재했던 충격이나 수치심을 제자리에 되살려 놓을 수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도덕 문제들 대부분은 법으로 근절될 수가 없다.” 오늘날 탐욕, 가정 내 혈육 간의 애정의 결핍, 해이한 도덕관, 무지를 비롯하여 사회의 결합 조직을 좀먹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가 하면, 언젠가는 카리스마적인 뛰어난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 자기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다. 사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누구보다도 통치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였다.
칼럼 인간의 전쟁을 끝낼 아마겟돈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1945년에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만일 우리가 더 나은 그리고 더 공정한 제도를 창안해 내지 않는다면 ”아마겟돈“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개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상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이 두 도시에 떨어진 핵의 파괴력으로 인해 맥아더 장군은 “아마겟돈”이란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즉 지상에 있는 문명의 종말을 뜻할 수 있는 전면적인 핵전쟁이라는 의미다. 핵전쟁으로 인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인류는 계속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 1960년대에 세계의 초강대국들은 “상호 확실 파괴”라는 전략을 고안해 냈다. 초강대국들의 목표는 어느 쪽이 전쟁을 시작하든지 확실하게 적국 민간인의 25퍼센트를 죽이고 산업시설의 50퍼센트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미사일이나 미사일 발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었다.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이 전략에서 큰 안도감을 느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늘날, 핵무기는 확
칼럼 북한 미사일 공격, 한국 방어 못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보도를 보면 일본이 자국의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모양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에서 최고 고도 550㎞로 비행, 홋카이도 동쪽 1천180km 태평양 공해상에 분해되며 떨어졌다. 일본 NHK도 홋카이도 시쯔난(室蘭) 시내 등에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을 상세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일본 영토에 낙하하지 않을 것 같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요격할 능력이 없었으며, 요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최고 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게 돼 있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SM-3)은 처음부터 사거리가 짧아 화성 12호를 잡을 수 없었다. ▪육상 배치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종단계에 고도 10~20㎞까지 다가왔을 때 격추를 시도하는 방식이라 대응할 수 없었다. ▪만일 요격에 실패했을 때의 망신을 고려했다는 등 주장이 다르다. 그러나 일본의 대다수
칼럼 북핵, 미국은 적극적 한국은 소극적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기관의 경우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상 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이상 싱가포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이상 나미비아) 등이 포함됐다고 하였다. 개인은 김동철(북한),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이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북핵
칼럼 전 정부 결정, 현 정부가 사죄한다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 지도부의 인식을 놓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 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형 집행을 마친 지금 억울한 옥살이“라고 비판하자, 법조계에선 단순히 불만 표시를 넘어 사법체계의 문제로 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재판도 아니고, 증거에 입각해 이뤄진 대법원 확정판결과 집행까지 마친 사안을 정치 쟁점화해 사법부를 정쟁의 도마
칼럼 수능 절대평가 안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사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이 초기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능 절대평가는 급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전 영역을 절대평가 하는 2안으로는 도저히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수능 개편안은 1안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 시행의 실패를 재탕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형 관리’라는 차원에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정시에서의 변별력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등 같이 추진해야 할 제도의 시행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수험생과 대학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절대평가로 수능이 무력화하면 수능 - 내신 - 학생부 등 모든 전형요소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왜 그런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등급제로 전환하면 수능은 무력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전면화 될 것이다. 그러면 대입자 전형의 공정성은 추락하고 오히려 내신등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칼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과 미사일로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 하고 오로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의 기회가 2번이나 눈앞에 왔는데도 이를 놓쳤다. 첫 번째는 김영삼 정부 때 미국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처럼 평양을 한 순간에 폭파할 군사작전 준비를 끝내자 김영삼이 만류하는 바람에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두 번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 3백여 만 명이 굶어 죽게 되자 김대중은 돈과 쌀을 퍼주어 명줄이 끊어지는 북한을 살려 냈다.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와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역시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통일대박을 외치더니 이젠 한반도 프로세스와 평화통일의 허망한 꿈이 국민 앞에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됐다. 통일의 망상에 젖어 대박을 외치다가 최순실에게 영혼을 빼앗겼던 박근혜는 지금도 옥중에서 통일대박의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하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할려면 사드 배치와 함께 핵무기를 가져야
칼럼 한반도 주인, 북한이 되나?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핵과 미사일로 북한이 연일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측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군철수’ ‘평화협정’ 말이 솔솔 나오면서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볓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을 다시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향후 대한민국 운명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돈과 물자를 북한에 퍼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다수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에게 묻는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을 원해서 전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공격으로 미국은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남북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자 월맹의 공격에 월남이 패망한 것은 월남이 전쟁을 원해서였던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북한은 다르다. 독재국가 북한의 핵개발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서다. 핵이 없는 남한을 굴복시킬려면 핵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산국가의 특징은 병
칼럼 문대통령 건국절 논란 신중치 못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절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배웠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안다. 그렇다면 남의 나라 중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팔레스타인도 영토가 없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또한 임시정부 몇 사람으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이 되느냐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필자는 임시정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건국이라는 용어는 독립이라는 용어보다 더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훈장은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며, 이는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해석할 경우 건국은 곧 독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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