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 12월 8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강보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이날 장대진 의장은 “서민의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의회가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소감을 남겼다.한편 적십자사는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2016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하고 있으며,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재난구호활동, 보건안전교육 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영주시지역위원회는 12월 7일(월) 오후6시 30분 영주시민회관 홀에서 당원 및 일반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종환 의원 초청 역사강좌’를 개최한다.새정치민주연합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강연을 통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국정화의 거짓과 진실, 현 정부가 만들고 싶어 하는 교과서의 실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험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험성과 진실이 영주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강연개최 소감을 전했다.
[논평] ‘영일만대교’기본계획조사용역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최종 확정된 2016년 정부예산에 영일만대교 기본계획조사용역비 20억이 편성되어 백지화된 듯한 사업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병석, 박명재 두 분 국회의원을 비롯한 포항시 공직자들의 지역예산확보 노력과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하지만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몇 가지를 제기합니다. 용역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하여 충분한 해법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첫째, 이 사업은 2010년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기본조사용역을 다시 한다고 경제성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용역비 확보가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둘째, 영일만 대교는 영일만 바다 위에 수평이 아니라, 기울어진 4.9킬로미터 다리가 영일만 한가운데에서 지하터널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리의 선형이 영일만 수평선, 호미반도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허대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이 영일만대교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여론 청취를 요구했다.영일만대교 사업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백지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2016년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조사용역비 20억원이 편성되면서 가능성이 다시 마련되었다.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한 허대만 위원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충분히 마련한 후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 위원장은 “영일만대교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기본조사용역을 다시 한다고 경제성이 좋아질 수는 없다”라며 “용역비 확보가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영일만과 호미반도 등 주변 경관과 다리 선형의 조화 문제, 주정차도 불가능한 고속도로여서 단순경유만 하게 될 다리를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인공섬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 지방자치의 현안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이해를 넓히는데 최선 --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관행은 과감히 해소 -홍진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1박2일간 충남 부여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1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7기 전반기 제2대 전국시도의회정책위원장에 선출되었다.정책위원장은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최영길 대구시의회운영위원장)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의 3대 보직 중의 한 자리이다.그 역할은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총괄 검토하고 불합리한 자치제도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모색하는 중요한 보직이다.홍진규 신임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는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원님들과 폭넓은 토론과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이해를 넓혀 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특히,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발전에 역행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2일(수)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 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성장률 고착화 등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다.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하락의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외환시장 상황, 기업의 미래 먹거리 부재 등 좀 더 구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에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체감대비 투자의 규모는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번뜩이는 아이디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12월 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 도교육청 예산 심사과정 중 도내 각급 학교의 이월비 및 불용액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조현일 의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부담 등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도교육청의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현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회계 이월액은 2013년 998억, 2014년 648억이며, 불용액은 2013년 409억, 2014년 645억으로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불용액 최소를 위해 학교회계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학교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세입 조치하여, 부족한 교육재정 충당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조현일 의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재원들이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연안은 올해 역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대폭 감소추세다. 지난달 30일까지 울릉도 오징어 위판량은 1129t, 49억 6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96t, 67억9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해마다 100~200t급 대형 중국어선들이 집어선, 운반선, 유류공급선, 작업선 등으로 역할 분담까지 하며 전문적으로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27일 경북도는 기상악화로 인해 울릉 저동리, 사동리, 남양리 연안에 장기피항 해있는 100~200t급 대형 중국어선이 180척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이들은 야간에 불법으로 폐기름, 쓰레기 등을 배출하여 중국 어선을 중심으로 오염띠가 크게 형성되는가 하면 바다 속에 선박 닻 끌림으로 인하여 해양심층수 해저 관로와 육지~울릉도 간 통신케이블 등 해저시설물 손상까지 입히는 실정이다.이 모든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울릉도를 비롯 동해안 연안의 모든 어민들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동해해경이 경비함을 급파하여 감시활동은 펼치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감사 시 구미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재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산CC(제이스골프 포함)의 경우 1989년부터 전체 50여만 평 중 60%가 구미시 소유 또는 국유지 상태로 경영악화 등 제반 요인으로 2014년부터 KB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으나구미시 소유 12필지(56%) 대부료는 대부료 공시지가 50/1000을 기준 으로 산정해 올해 22억 3,500만원, 2014년에는 더 많은 22억 6,8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최근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경북 지역이 평균 6.5% 상승하였고 선산CC 인근 지역은 국가산단 확장단지 지역으로 땅값이 수직 상승 하였음에도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를 집중 추궁하였다. 공시지가 자료검토 결과, 2012년~2013년 선산골프장 공시지가는 동결되고, 2014년엔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전체 12필지 중 면적
박근혜대통령, 누리과정 공약은 대국민 립서비스였는가?!누리예산 국고부담 법제화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올해도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3세~5세 보육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며 지난 대선공약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헌신짝처럼 져버렸다.이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11월30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재정 관련 제 단체들과 함께 누리과정예산확보와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물었다.이렇듯 국민들은 아직도 지난 18대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외쳤던 0~5세 무상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 공약은 단순한 대국민 립서비스였던 것인가? 박근혜 정부식 무상보육은 ‘무상’의 의미가 ‘국민부담 0원’이 아닌 ‘국가부담 0원’을 뜻한 것이었나!박근혜정부가 누리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다 보니 초‧중‧고학생들에게 갈 예산을 끌어당겨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편성하거나 지방채라는 빚을 내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경북도교육청은 구멍 난 예산을 메우며 6개월짜리 반쪽 예산안 을 편성하였지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11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11.27(금)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구자근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구미)은 “다문화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다문화 교육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고 밝히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다문화가족 학생
- “문안박 임시지도부로 혁신하고 단합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외시도당·지역위원장 70여명 문안박 연대 지지 표명- 박원순시장 동참 결정 환영, 안철수의원 결단도 호소새정치민주연합 원외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78명이 문안박 연대에 대한 지지와 안철수 의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성명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 등 6명의 원외 시도당위원장과 72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안박 연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연대는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승리를 위해 매우 적절”하다며 “박원순 시장이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곧 함께 하실 것으로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선주자들인 “‘문안박’이 함께 혁신과 단합을 이끌 때,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면서 “당 지도부를 포함해 우리당 구성원 모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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